삼계탕, 중국 수출 길 넓어진다…수출업체 8개소 추가 등록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자로 국내 삼계탕 중국 수출 작업장 8개소를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등록으로 중국 수출이 가능한 국내 작업장은 기존 11개소에서 총 19개소로 늘어났다. 이들 작업장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은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중국 시장으로 우리 전통식품인 삼계탕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부터 신규 수출 희망업체 수요조사, 업계 설명회 및 사전평가 등 절차를 진행해 같은 해 11월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을 신청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실시된 중국 정부 실사단의 국내 현지점검에 대응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민·관 합동팀을 구성해 작업장 현장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중 양자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등록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월 8일 삼계탕 중국 수출 재개와 함께 이번 작업장 추가 등록으로 삼계탕 중국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검역·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국 현지 마케팅 등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가상화폐 거래소 수수료수입액 7천억원 육박…전년의 87배”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지난해 가상화폐(가상통화,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액이 전년 대비 80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이 관계 당국의 협조를 받아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 시장점유율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지난해 수수료 수입액은 1천943억 원으로 예상됐다.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24일 영업을 시작한 신생 거래소다.업비트는 지난 6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52.9%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빗썸(32.7%), 코빗(6.2%), 코인원(8.3%) 등이 뒤를 따른다. 박광온 의원실은 업비트의 수수료율, 빗썸의 1년간 거래금액과 수수료 수입 추정액, 빗썸 대비 업비트의 상대적 점유율 자료 등을 활용해 업비트의 수수료 수입액을 추정했다. 추정에 사용된 빗썸, 코빗, 코인원의 거래금액은 이미 공개된 상태다.업비트가 영업을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가상통화 거래량이 이전보다 2배가량 증가한 점도 추정에 반영됐다.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업비트의 수입액과 이미 알려진 빗썸(3천177억 원), 코빗(670억 원), 코인원(781억 원)의 추정액을 합하면 6천571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30개에 달하는 중소 거래소 수입액까지 고려한 전체 거래소 수입액은 7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것이 박 의원실과 관계 당국의 판단이다.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2015년과 2016년 가상화폐 거래소 전체 수수료수입액은 각각 32억 원, 80억 원이었다. 지난해 수입액은 전년보다 87.5배, 2016년보다 218배 증가한 셈이다. 업비트를 제외한 3개 거래소의 지난해 거래금액은 전년 1조3천518억 원의 57배수준인 78조3천97억 원이었다.

서울역 민자역사에 ‘시민 참여형 공공시설’ 들어선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서울역 민자역사에 시민참여형 공공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점용기간이 만료돼 국가에 귀속된 구 서울역 민자역사 일부공간에 상업시설 철수 후 유휴공간이 발생됨에 따라 이 공간을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가귀속 민자역사(구 서울역) 유휴 공간 공공시설 활용 아이디어 공모’ 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할 위치는 KTX서울역 뒤편에 위치한 ‘롯데마트 서울역점’ 건물의 1층(330㎡)과 2층(1천60㎡) 일부다. 지난해 말까지는 한화역사(주)가 상업시설로 임대를 주었으나 올해 1월 1일 국가에 귀속된 후 유휴 공간이 됐다. 현재 서울역 민자역사는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단기 사용허가(2년이내)를 받은 상태로 국가귀속 후 유휴공간이 발생하자 국토부는 새로운 상업시설 유치보다는 모든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유치하다는 방침이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공모전 접수 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관계부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뒤 가장 효과적인 공공시설 설치 방안을 4월 말까지는 확정할 것”이라며 “국민이 실생활에서 생각해둔 아이디어가 철도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철도 역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건수 5만 건 돌파”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건수가 5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마을세무사 상담이 2016년 6월에 시작돼 지난해 말까지 전화상담 3만8천86건, 방문상담 1만3천696건, 팩스·전자우편 684건의 상담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마을세무사도 첫해에는 1천132명이었으나 올해에는 1천371명으로 증가했다. 마을세무사는 행정안전부가 2016년 6월부터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한다. 행안부는 올해에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 여건을 고려해 세금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담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간 등 대규모 세금관련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집중상담을 원하는 장소에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자치단체·세무사회 누리집, 자치단체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영세납세자 등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도 뛴다”… 군소정당들 지방선거 채비 ‘잰걸음’

6ㆍ13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원내 군소정당들의 발걸음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18일 민주평화당·정의당·대한애국당·민중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최대 유권자를 보유한 경기도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각오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일 경기도당을 창당한 뒤 닷새 뒤인 6일 중앙당 차원의 지방선거 상임선대위를 꾸린 만큼 본격적인 지방선거 채비에 돌입했다. 특히 당의 특성상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기반이 약한 점을 감안, 인재영입을 통해 기초의원 선거에 공을 들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의당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를 무조건 내세우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에 당의 간판인 심상정 의원(고양갑)을 비롯, 송치용 경기도당위원장, 이홍우 고양 일산 지역위원장 등을 후보에 올려놓은 상태로,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후보의 윤곽을 가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의원을 배출해 원내 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도 그려놨다. 대한애국당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애국당 중앙당은 현재 각 지역 조직위원회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 추천을 받아 중앙당에서 영입한 인재와 비교해 최종후보를 선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 안으로 성남에 도당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경기도 지방선거에 대비한다는 각오다. 민중당은 지난달 29ㆍ30 양일간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신청을 받아 지난 6~10일 동안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선출선거를 진행,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로 홍성규 도당 최저임금119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선출했다. 민중당은 지방 선거에서 15만 표 이상을 득표하고 경기도 제1진보정당 위치를 확립하겠다는 포부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당의 후보자들이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당선 여부를 떠나 이들의 활약에 따라 전체 지방선거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경기도, 행정심판 인용 청구인들에게 처음으로 심판비용 지급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청구인들에게 처음으로 심판비용이 지급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씨와 정보공개신청을 기각당한 B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도로부터 ‘행정심판 비용 보상제’를 안내받고 각각 310만 원과 40만 원을 청구했고, 지난달 초 이를 지급받았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을 청구했고 B씨는 변호사 없이 직접 심판을 진행해 청구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도의 행정심판 비용 보상은 지난해 6월 도입된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시행에 돌입했다. 조례에 따르면 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인용 결정을 받으면 도는 심판비용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보상금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480만 원까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으면 ‘경기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5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권익 향상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행정심판 비용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관련 예산으로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은 모두 42건으로 이 중 17건이 기각·각하됐고 A씨와 B씨 사건 2건이 인용됐다. 나머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