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혁신 창업이 기본…청년의 모험적인 창업 적극 뒷받침할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혁신성장을 이루려면 역시 우리 청년의 혁신 창업이 가장 기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청년의 모험적인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울주군 유니스트길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학생창업인과 간담회를 통해 “우리 사회와 국가가 제대로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해주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국은 굉장히 도전이 넘치는 사회였다. 도전을 통해 우리가 ICT(정보통신기술)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단시일 내 부상할 수 있었는데 어느덧 그 도전 정신이 많이 없어졌다”며 “우리 청년이 모험적인 혁신 창업에 청춘을 바칠 수 있고 청춘을 바친 것이 보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이 혁신 창업을 주저하는 이유가 자금 쪽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느냐”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실패하면 또 다른 아이디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중소기업기술탈취 근절대책을 소개하며 “혁신 창업가가 애써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M&A(인수합병)를 통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의해 기술이 탈취되는 일이 너무나 잦다. 일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산업 규제와 관련해서도 “‘선 허용 후 규제’로 규제체계를 바꿀 것”이라면서 “이미 규제가 있는 산업의 경우에도 우선 시범사업을 먼저 허용해 상업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제대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보니 우리 미래에 대해 희망이 많이 생긴다”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이 정말 폭풍의 시대 같은 것이라서 한편으로는 기대 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반 맞이하는데 기회는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설 귀성 15일 오전·귀경 16일 오후 가장 붐빈다

설 연휴기간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15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16일 오후에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귀성ㆍ귀경길 고속도로 평균 소요시간은 통행료 면제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40분 증가해 ▲서울→부산 7시간 20분 ▲서울→광주 6시간 30분 ▲부산→서울 7시간 30분 ▲광주→서울 5시간 50분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서울→강릉은 5시간~7시간 30분으로 지난해보다 1시간 50분~4시간 20분 증가하고 ▲ 강릉→서울은 4시간 30분~7시간으로 1시간 10분~3시간 40분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14~18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총 3천274만명, 하루 평균 65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10명 중 8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돼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하루 평균 424만 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설도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5일 0시부터 17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오는 14~18일 고속도로 경부선(한남대교 남단~신탄진)과 영동선(신갈Jct~여주Jctㆍ강릉Jct→대관령IC)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평소보다 4시간 연장돼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4~18일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며 “경찰헬기와 암행 순찰차를 집중 투입해 음주ㆍ보복 운전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국회철강포럼, 2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정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공동대표의원 어기구)를 맡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이 ‘2017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다. 출범 첫 해인 2016년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국회는 지난 1994년도부터 입법활동 활성화와 정책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국회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단체 간 경쟁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유인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룰 선정해 시상한다. 박명재 의원은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입법활동과 대정부건의 및 감시활동에 주력하기 위해 ‘국회철강포럼’을 출범시켰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31명과 각계전문가, 한국철강협회 등 산업계가 참여했다. 국회철강포럼은 지난해 관련법안 3건을 발의해 2건을 통과시켰다. 또 철강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세미나 두 차례, 정책현안간담회 세 차례를 개최하고 여기서 논의된 의제를 국정감사에 활용하는 등 연구활동은 물론 대정부건의·감시활동을 왕성하게 수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 이러한 활동성과로 단일산업을 연구대상으로 한 유일한 국회의원연구단체로서 확장성이 떨어지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박명재 대표의원은 “2년 연속 수상은 회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세밀한 입법활동과 제도개선을 통해 한국 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시상식은 오는 23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박 의원은 국회철강포럼 대표자격으로 참석한다.

경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3.54% 상승, 전국 평균 밑돌아

경기도내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성남 백현동 현대백화점 상업용지이고 가장 싼 곳은 포천 이동면 소재 임야로 나타났다. 도내 공지시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치(6.02%)를 크게 밑돈 3.54% 상승에 그쳤다. 1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평균 6.0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가 16.45%의 상승률을 보이며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의 순을 보였다. 서울은 6.89% 상승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3.54%)를 비롯해 대전(3.82%), 인천(4.07%), 충남(4.7%), 전북(5.13%) 등 7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경기도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ㆍ군ㆍ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4곳, 평균보다 낮게 오른 곳은 126곳으로 집계됐다.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전국에서 최소 상승 지역은 고양시 일산동구(0.95%)로 나타났다. 이곳은 장항동 개발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1.13%), 고양시 일산서구(1.2%), 수원시 장안구(1.27%) 등도 상승률이 낮아 전국 변동률 하위 5위권에 포함됐다. 경기도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판교점 부지(2만2천918.5㎡)로 ㎡당 가격이 1천980만 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땅값이 싼 곳은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임야(7만1천393㎡)로 ㎡당 700원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1㎡당 1만 원 미만인 땅은 10만8천922필지(21.8%)로 작년보다 8천403필지(7.2%) 감소했다. 1천만 원 이상 필지는 2천639필지(0.5%)로 작년보다 1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169.3㎡)로 ㎡당 9천130만 원에 달했다. 이곳은 2004년부터 15년째 가장 비싼 땅으로 꼽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천268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내달 15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귀던 여성 살해 후 시신과 사흘 지낸 50대에 징역 25년 선고

말다툼 끝에 평소 사귀던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과 사흘간 지낸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전혀 반항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확고한 살해 의사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을 우발적인 살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3일간 내버려두며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비정상적인 행동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부천시 한 모텔 객실에서 B씨(47ㆍ여ㆍ조선족)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범행 하루 전 B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며 돈 문제로 다퉜고 밖에서 흉기를 사들고 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흘간 B씨 시신과 동거하다가 모텔에서 빠져나간 A씨는 도주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