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올해 신생기업 12만개 만들어 청년일자리 창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2만개의 기업을 만들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10만개 이상의 신기업 기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최대 12만개까지 신생기업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중국 베이징 중관춘(中關村) 창업거리를 방문한 이야기를 하며 "중국에서는 1년에 대학 졸업생 800만명이 나오고 연간 일자리 1천100만개가 필요한데 중관춘에서 (창업으로) 기업 600만개가 생겨난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도 창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 부총리는 또 "현장·속도·맞춤형 규제혁신을 하겠다"며 "규제 저해요소인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연구개발(R&D)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지원 방식을 종합적인 관점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창업했다가 실패한 경우에 얻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를 경감하기 위해 "3월부터 공공금융기관 연대 보증제를 폐지하고 실패한 창업자가 재기하려는 경우 출자전환을 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뉴욕 주가 폭락에서 시작된 증시·환시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한국형 테드(TED)'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테드는 미국 비영리재단에서 운영하는 유명 연사들의 강연회다.홍 장관은 "혁신센터가 한국형 테드가 되고 혁신 관련 사람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혁신의 선배와 후배가 만나서 실패담 이런 것 전해주고 기업가 정신을 북돋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또 개방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과 연구소, 대학에도 참여의 문을 열겠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국민-바른 통합당, '미래당' 사용 못해…새 당명 찾아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명칭으로 정한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7일 나왔다. 앞서 원외정당인 '우리미래'는 '미래당'을 약칭으로 쓰겠다고 5일 선관위에 신청했고, 같은 날 국민의당도 약칭을 '미래당'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 한 바 있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쓰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 약칭의 통상적인 용법과 의미,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을 기초로 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미 결정되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진 정당명을 이처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창당이나 합당 준비 단계에서 정당명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결정에 대해서 "선관위 측과 사전 검토를 한 것으로 아는데 안타깝다"면서 "추후 대책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통합 반대파들이 창당한 '민주평화당'의 당명 등록신청은 수리했다. 연합뉴스

'임대주택 비리' 부영 이중근 구속…법원 "혐의 소명"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다.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이 회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모 부영그룹 재무본부장과 이모 전 ㈜부영 대표이사의 영장은 기각됐다.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에 부영의 미술품 단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부영 측으로부터 2011년∼2014년 5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를 받는 계열사 동광주택의 전직 경리직원 박모씨는 구속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