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시교육감 ‘선거비용제한액’ 감소

6·13 인천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과 교육감에 출마하는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선거보다 3천200만원 감소한 13억3천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시장·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3천500만원, 군수·구청장 후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천100만원이다. 시장·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선거보다 감소한 이유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지난 선거때의 7.9%보다 4.2%p 낮아진 3.7%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군수·구청장 선거비용제한액은 부평구가 2억2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옹진군이 1억6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천100만원, 군·구의원은 평균 4천400만원에 달했다. 비례대표시의은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9천500만원, 비례대표군구의원은 평균 5천2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인천시선관위는 지역구 시·도의원 및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해 고시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둥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 돌려준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고자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2-04 20:52

[사설] 검찰 성추행 조사, 성역없이 철저하게 밝혀야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이 검찰은 물론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가장 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검찰 조직에서 여검사가 검찰 고위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에 준 충격은 말할 것도 없으며, 그 여파가 한국사회 전반에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에 대하여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법질서 집행에 있어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검찰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성범죄를 비롯하여 모든 범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자체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과거와 같이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철저히 조사하지 못하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법질서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검사의 폭로 이후 법조 출신의 여성 국회의원에서부터 경기도의 여성 도의원, 여성 경찰 등을 비롯한 사회각계에서 유사한 성추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폭로함은 물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서 검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하고 조속한 조사는 물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한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 단장에 여검사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임명, 모든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했다. 또한 지난 주 금요일에는 전국 28개 검찰청에서 여검사 간담회까지 개최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역시 금요일 유감 표명과 함께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운동가인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를 계기로 서 검사 사건은 물론 검찰 전반의 성폭력 문제를 직권 조사키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서 검사가 지난해 8월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성추행 피해조사를 요구했지만, e메일 수신 여부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해명이 다소 석연치 않았던 점에서와 같이 이번 조사단의 조사가 검찰의 ‘셀프조사’가 되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개될 조사는 성역 없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사단의 셀프조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민간조사위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미 현직 검사가 TV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검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2차 피해의 문제도 적극 대처해야 될 것이다. 조사단은 검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검찰은 물론 각 기관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강력히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8-02-04 20:49

[사설] 채용 비리, 감사와 수사는 전혀 달라 / 경찰 수사, 법률 적용 엄격해야 한다

도내 공공 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채용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다. 당초 알려진 수사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9개 기관이었다. 채용 비리 특별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기관들이다. 그런데 범위가 넓어졌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취득한 채용 비리 정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본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경기남ㆍ북부 경찰청이 내사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40여 건 정도다. 채용 비리는 공정 사회를 좀먹는 적폐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수사다. 관련자를 사법처리해서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수사가 중요하다. 행정적 또는 절차적 위반 사항을 골라내는 감사(監査)와는 차원이 다르다. 행안부가 내려 보냈다는 9개 기관의 채용 비리 혐의는 감사 결과다.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인사 관리 부적정, 서류전형 부적정 등이다. 형법상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차이로 삐걱거린 수사가 있다. 우리 은행 채용 비리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은행 전ㆍ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나 친인척이 부정하게 채용됐다. 금융감독원이 감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직 은행장과 전직 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도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판사가 몇 가지를 기각 사유로 적시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개인적 이득을 얻지 않았고, 구속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철저히 피의 사실에 기초한 서술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법률적 논란이 있다. 우리 은행은 사(私)기업이다. 국가 형벌권이 사기업의 채용 비리에 관여할 수 있느냐는 법률적 논란이 깔려 있다. 논리대로면 구멍가게의 직원 채용에도 국가가 관여해야 한다고 설명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가 있다. 이 기준과 절차를 위배하면 위법이 된다. 하지만 그 기준과 절차 위반이 곧바로 형법상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의 대상이 되는지는 역시 다툼이 있다. 해당 과정을 통해 합격한 당사자들을 소급해 불합격시키는 문제는 더 그렇다.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감사 결과를 넘겨받은 경기 경찰이 수사에 앞서 냉정히 분석하고 가야 할 부분이다. 철저한 수사만이 답이다. 부당한 청탁과 위법한 절차를 증명해야 한다. 위법한 절차와 특정인 채용을 규명해야 한다. 부당한 채용을 근거로 오간 유ㆍ무형의 대가 또는 협박을 특정해야 한다. 경찰의 수사가 밝혀야 할 이런 증명ㆍ규명ㆍ특정의 깊이는 행정기관의 감사가 밝혀낸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이 경찰이 경찰답고, 검찰이 검찰다운 이유이기도 하다. 적폐 청산의 광풍이 투박할수록 수사기관의 법치는 중요해진다.

사설 경기일보 2018-02-04 20:49

[인천의 아침] 우주의 불균형과 인간의 경계선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 우리나라 날씨가 점점 봄과 가을은 짧고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길어지는 것 같다. 여름에는 태풍과 홍수, 쓰나미(tsunami)로, 겨울에는 폭설과 한파로 지구촌 구석구석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상기온에 따른 자연재해라고들 한다. 인간의 기억 속에 있는 태곳적 자연재해의 대표적인 것은 대홍수다. 대홍수 이야기는 성경뿐만 아니라 바빌론이나 그리스의 신화에도 등장한다. 이들 신화에서 보여주는 대홍수의 동기는 우주에서의 불균형이다. 땅에 인구가 넘쳐난 것이다. 땅에 넘쳐나는 인간의 소음이 신들의 잠을 방해하였고, 화가 난 신들은 인간을 파멸시키기로 작정하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재앙과 기근으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대홍수로 하였다. 바빌론 신화에서 보면 땅에서 넘쳐나는 인구를 막기 위하여 신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신들은 여인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아기들을 빼앗아가는 악마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였다. 그리스의 호머(Homeric)와 헤시오딕(Hesiodic) 전통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의 신화적인 동기는 반신반인의 등장이다. 여기서의 불균형은 인간존재의 혼합, 즉 반신반인으로 인한 것이다. 제우스는 반신반인의 영웅들을 죽이기 위해 트로이 전쟁을 일으켰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과 인간 사이에 구별된 영역이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이러한 고대 신화의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너무나 유사하다. 그 신화적 내용을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인간의 번성은 인구과잉이라는 사회적경제적 문제고, 반신반인의 등장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명을 연장하려는 과학적윤리적 문제다. 인간은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줄기세포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고대의 신화가 현대의 과학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세계를 과학이 대변하듯 신화는 고대의 사회가 공유하고 있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신화는 결코 원시적인 것이 아니다. 고대인들이 자연재해나 전쟁의 비극을 경험하면서 신화적으로 인간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가상현실, 인공지능, 줄기세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도 결국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가 가상이고 실제인지,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기계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소위 반신반인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은 빅 데이터(Big Data)를 통해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를 통합시켜 개개인의 성향까지 파악해 냄으로써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과 인간의 경계를 둔 종교처럼, 선과 악의 분별을 둔 윤리처럼 인간은 분명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임봉대 인천시 박물관협의회 회장

오피니언 임봉대 2018-02-04 20:49

[지지대] 무민(無Mean)세대

요즘 20대 젊은이들 사이에 ‘쓸모없는 선물 교환’이 유행이다. 상대가 좋아하거나 필요한 것을 고르는 대신 최대한 ‘쓸데없는 것’을 찾는다고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주차금지 표시판, 구멍난 고무장갑, 보도블럭 등 자신이 받은 ‘쓸모없는 선물’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와있다.지난달 1일 유튜브엔 ‘남자 셋이 쓸모없는 선물 교환하기’라는 영상이 올려져 5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에는 고급 신발 브랜드 상자 안에 짚신을 넣어 선물하거나, 건강을 챙기라며 점토로 만든 과일을 주는 모습이 담겼다. ‘쓸모없는 선물 교환하기’는 몇 년 전부터 일부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지난 연말 연시 누리꾼들이 SNS에 적극적으로 사진을 공유하면서 확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쓸모없는 선물로 무엇이 좋으냐’는 질문 글만 400여 건 넘게 게시됐고, 누리꾼들은 인공잔디, 목탁, 마네킹 발 등 갖가지 기발한 물건들을 추천했다.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처도 공유됐다. 이런 청년세대를 스스로 ‘무민세대’라고 부른다. ‘무민’은 없다는 뜻의 무(無)와 영어로 의미를 일컫는 민(Mean)을 합친 말이다. 바쁘게 경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던 20대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무의미한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자는 강박을 내려놓고, 의미 없어도 되니 홀가분한 일상을 살겠다며 ‘무자극, 무맥락, 무위(無爲) 휴식’을 꿈꾼다. 무민세대는 상대가 좋아할 선물을 고르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상대에게 의미 없는 선물을 한다. 쉴 때도 의미를 찾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 파도 치는 장면, 어항 속 물고기가 노는 장면, 모닥불이 타오르는 모습 등 의미 없는 지루한 유튜브 채널을 보는 식이다. 무자극 영상을 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긴장이 풀린다고 한다. 이들은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여행을 하지도 않는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들이 받고 있는 사회적 압박이 자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분석하지만, 이는 팍팍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든 여유를 가지려는 젊은이들만의 삶의 방식이다. 무민세대는 의미 없음이 아니라 무의미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찾는 세대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뒤엎을 수도 없고, 한심하게 굴러가는 걸 막을 도리도 없다는 걸 오래전에 깨달았어. 저항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세상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 뿐이지” 체코 소설가 밀란 쿤데라의 말이다. 무의미를 추구하는 무민세대와 어딘가 닮아있다는 생각이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2-04 20:48

청라백세마을 ‘입주보증금’ 반환 하세월… 피해 눈덩이

인천서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입주자들에게 받은 보증금 40여억 원을 수년째 되돌려주질 않아 피해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A씨(58)는 지난 1998년 인천 서구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백세재단 청라백세마을’에 어머니를 입소시켰다. 그는 이곳이 노인전용 요양시설인데다 개인별로 독방을 사용할 수 있어, 입주보증금 7천500만원을 내고 어머니를 모셨다. 이후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2014년 3월, A씨는 같은 시설 안에 있는 병원으로 어머니를 입원시켰다. 그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숨을 거둬 A씨는 입주보증금을 받기 위해 퇴소했다. 백세재단은 요양시설 입주보증금에서 병원 입원비 2천800여만원을 뺀 4천70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질 않고 있다. 서구와 백세재단 측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백세재단에서 돌려주지 않은 입주보증금이 40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70여 명에 이른다. A씨는 “재단측에서 사업장의 부동산가치가 충분하니 2∼3년 안에 보증금을 전액 상환하겠단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내왔다”며 “이들은 경매나 고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을 건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시설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서구와 인천시는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발을 빼고 있다. 서구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구에서 지원금을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입주자들 채무를 갚기 위해 요양시설 부지 등에 대해 재산처분을 하려면 시에서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이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재단 측에서 부지 등 재산을 매각처분하겠단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하겠지만, 신청조차 없어 시에서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세재단 고위 책임자는 “요양시설 부지를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이 입주자들이 아니라 근저당 잡혀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2030년까지 매년 4억원씩 입주 피해자들에게 상환하겠단 정상화 계획을 시와 서구에 제출해 2014년부터 실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2-04 20:46

염태영 수원시장 “촛불혁명의 완성은 자치분권 개헌”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6월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3일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정문에서 열린 ‘자치분권 개헌 버스킹’ 행사에서 “지금이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염 시장을 비롯해 김성환 노원구청장, 박승원 경기도의원, 서윤기 서울시의원, 백종헌·양진하·장정희 수원시의원, 정종삼 성남시의원 등이 발언자로 나서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 ‘국회는 2월 안에 개헌안을 발의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4대 자치권 보장을 역설했다. 그는 “세계 선진국들 가운데 자치와 분권이 강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입법·행정·재정·조직의 4대 자치권을 보장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동등한 ‘지방정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염 시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한 정치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권력구조 개편에 몰두하며 분권형 개헌은 뒷전인 것처럼 보인다”며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의 준엄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자치분권 개헌 버스킹’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시민 등이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오는 6월 자치분권 개헌을 이뤄내기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지난 1월 6일 시작돼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다. 이명관기자

수원시 이명관 기자 2018-02-04 20:44

봄 온다는 입춘인데 기온은 '꽁꽁'

4일 새해의 봄이 찾아온다는 입춘(立春)을 맞았지만, 동장군이 물러나지 않으면서 여전히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파주, 고양, 남양주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으며 광명, 과천, 안산, 시흥, 부천, 김포, 수원, 성남, 안양, 구리, 오산, 평택,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 광주, 양평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연천 영하 19.1도, 양주 영하 17도, 포천 영하 16.2도, 가평 영하 15.6도, 동두천 영하 15도, 파주 영하 13.4도, 고양 영하 12.7도, 구리 영하 11.4도 등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렀다. 절기상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지만 당분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5일 최저기온은 영하 17도, 6일 최저기온은 영하 19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최저기온이 평균 영하 5도 수준인 지난 입춘들과 달리 이번 입춘은 이례적으로 추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추위가 풀리는 이번 주 중반까지 노약자들은 외출을 삼가고 온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봉기자

날씨 임성봉 기자 2018-02-04 20:42

'원거리 통학' 불만 품은 화성시 아파트 주민들 소송 기각

화성시 한 아파트 주민들이 가까운 초등학교가 아닌 1㎞ 이상 떨어진 학교를 통학구역으로 선정한 화성오산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화성시 봉담임광그대가3단지 주민 53명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통학구역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이 아파트의 취학대상 아동들을 아파트 단지와 1.4㎞ 떨어진 와우초등학교로 입학하도록 통학구역을 설정했으나, 주민들이 안전문제를 이유로 인근 300ｍ에 위치한 효행초등학교로 통학구역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주민들은 “이 아파트에서 와우초로 가는 길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비포장도로이고 초등학생 통학로에 갖춰져야 할 교통안전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위험하다”며 지난 2016년 10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당초 계획을 변경해 이 아파트의 취학대상 아동들을 효행초로 입학시키면 학교 과밀화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사실을 오인한 것은 물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지적한 와우초까지의 통학로 문제는 관할 관청이 가상방지턱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도색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비포장도로인 통학로를 대체할 도로 개설도 예정돼 학생들의 안전이 정상적인 한도를 넘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장의 재량권한으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사실을 오인하고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배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효행초는 지난 2011년부터 택지개발 와우 1ㆍ2지구에 2천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취학대상 학생이 증가해 지난 2017년 3월에 신설 개교했다. 임성봉기자

사회일반 임성봉 기자 2018-02-04 20:42

수원발 KTX직결사업, 턴키방식으로 조기착공해야!!

국토부가 이르면 이달 내 ‘수원발 KTX 직결사업’의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턴키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경부선 일반철도 노선(서정리역)과 수서~평택 간 KTX 전용고속철도 노선(지제역)을 연결(4.7㎞)하는 사업이다. 이 두 노선이 직접 연결되면 수원역을 출발한 KTX 열차는 KTX 전용 노선을 타고 대전까지 달릴 수 있어 수원~대전 구간 이용시간이 기존 67분에서 45분으로 23분 단축된다. 또 수원~부산은 기존 162분에서 136분으로, 수원~목포는 184분에서 131분까지 시간을 단축된다. 지난 2014년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 사업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국토부는 이 사업의 설계예산 33억 원을 확보해 놓고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예산이 올해로 이월됐다. 국토부는 올해도 이 사업의 착공비로 179억 원을 확보해 놓았지만, 아직 언제 착공에 들어갈지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이르면 이번 달 내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 ‘수원발 KTX 직결사업’을 안건으로 올려 사업 방식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기 착공을 위해 설계와 착공이 동시에 실시되는 ‘턴키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원역을 이용하는 시민 A씨(53)는 “수년간 사업 추진을 기다려온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하루라도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 역시 “수도권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원발 KTX 직결사업을 더이상 늦추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하남선 3공구와 별내선 4공구 등도 턴키방식으로 추진돼 고시 이후 6~8개월 내 착공된 바 있다”며 “도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방식으로 수원발 KTX 직결사업을 추진할지 결정하지 못했으며 조만간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2-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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