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기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과 지역 정치인 및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우현 의원(61)이 22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최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줄곧 특활비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날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A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 9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B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및 인천공항공사 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정당한 후원금을 받았을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며, 금품 공여자들과의 접촉은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01-22 19:05

고용부, 골프장 사망사고 서해종합건설 현장 소장 등 기소의견 검찰 송치

화물차 전복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안성의 한 골프장 신축공사 현장(본보 2017년 11월 8일자 7면)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원ㆍ하청 현장소장 등을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안성 A골프장 신축공사현장의 시공사인 서해종합건설 현장소장 J씨(47)와 하청업체인 B업체 현장소장 C씨(51)를 각각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원ㆍ하청업체인 서해종합건설과 B업체 법인도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현장 감독 결과, 사망 사고를 낸 1t 트럭은 운행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t 덤프트럭은 차량계ㆍ건설기계로 분류돼 운행 전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또 현장 곳곳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개구부(바닥에 뚫린 구멍) 덮개도 설치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이밖에 모터와 같은 회전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도 적발되는 등 현장의 근로자들이 추락과 상해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를 비롯해 총 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진행된 고용부 피의자 심문에서 서해종합건설 현장소장은 안전법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명백한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은 물론 법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4시께 안성 A골프장 신축공사현장에서 B씨(79)가 몰던 1t 화물차가 비탈길을 내려오다 전복돼 화물차 짐칸에 타고 있던 작업자 6명 중 C씨(79ㆍ여)가 숨지고 나머지 근로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8-01-22 19:05

수원FC, 태국서 6년간 뛴 공격수 정우근 영입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수원FC가 태국서 6년 간 활약한 공격수 정우근(27)을 영입했다. 수원FC는 22일 “2017시즌 태국 클럽 PTT 라용에서 활약한 정우근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우근은 고교 시절 브라질 상파울루 축구 유학을 통해 기량을 연마한 뒤, 2012년 라즈프라차에서 데뷔해 시암 네이비, 나쿤 파통 유나이티드, BBCU 등 모든 커리어를 태국에서 쌓은 독특한 이력의 공격수다. 양발 슛에 능하고 최전방 공격수를 비롯해 공격진의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멀티 공격 자원으로, 태국 리그 통산 161경기에서 77골을 기록했다. 또 정우근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원FC의 1차 전지훈련에서 세 경기 연속 골을 성공시키는 등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 새시즌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정우근은 “수원 FC에 합류하게 되어 영광이다. 날 믿고 영입해 준 김대의 감독님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구단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하다. 템포가 빠른 K리그에 빨리 적응하여 클래식 승격이라는 팀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광호기자

축구 김광호 기자 2018-01-22 19:05

[SNS 톡톡] 양기대, “남경필-유정복-박원순 미세먼지 공동토론 제안”

○…양기대 광명시장은 22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께 미세먼지 공동대응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4자 공개토론을 제안. 양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하고 박원순 시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 남경필 경기지사를 겨냥, “6·13 지방선거가 가까워오자 미세먼지 문제를 정치공세로 악용하는 경우가 보인다”고 비난. 이어 “최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과 비판이 많다”면서도 “효과성에 아쉬움은 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정책, 대중교통 무료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미세먼지 대책에 정치적 유·불리가 끼어들어선 안된다”며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 여야는 따로 없다. 정치적으로 이슈파이팅만 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01-22 19:05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 ‘오산시 에스코사업’ 특혜의혹 감사 청구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위원장 이권재)는 최근 오산시가 LED 가로등 교체 목적의 에스코(ESCO)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산시 당협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감사원 감사청구에 따른 대 시민 길거리서명 운동 경과를 설명했다. 오산시 당협은 “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으나,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시가 그저 측은할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이권재 위원장은 “법치행정이란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돼야 가능한 것으로 에스코사업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대전제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오산시의 오만한 행정을 보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는 목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 위원장은 “절차상 치명적으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원천무효”라고 전제하고 “오산시의 부당한 행정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점 의혹 없이 감사원이 철저히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오산시 당협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치명적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내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기만한 오산시와 집행부 담당자들을 법대로 징계할 것, 위법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와 조치이행 사항을 특별관리할 것” 등을 감사원에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 에스코사업 의혹 진상 규명 위원회 이상복ㆍ한현구 공동위원장은 이날 삭발을 하며 특혜의혹의 발본색원 결의를 다졌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8-01-22 19:05

전국 글로벌강소기업 중 인천기업 7.5%로 확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강소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천지역 기업이 확대됐다. 시는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글로벌강소기업 참여기업 중 시 지정업체가 전국 200개사 중 15개사(전국비중 7.5%)로 전년도 10개사(5%) 보다 소폭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업체는 해외마케팅 사업에 4년간 최대 2억원, 연구개발(R&D) 사업에는 업체당 2년간 최대 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8개사, 2016년 7개사, 지난해 10개사를 선정한 시는 지난 3년간 국비 61억원과 시비 4억8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인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위치한 업체로 지난해 직접수출액 500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시 관계자는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의 발굴을 확대하고 선정된 글로벌강소기업에 대한 자양한 지원을 통해 향토 월드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다음달 23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서를 입력한 뒤 관련서류를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1-22 19:05

문 대통령 "남북대화 분위기 지속될지 낙관 못해…평창 이후까지 살려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국면과 관련해 “지금 대화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 그것을 위한 남북 대화는 그 자체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 후에 우리가 겪게 될 외교·안보상의 어려움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또다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창올림픽 덕분에 기적처럼 만들어낸 대화의 기회를 평창 이후까지 잘 살려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게 하고, 다양한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며 “지금 같은 기회를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만큼 국민께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도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오랜 단절 끝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역지사지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극복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1-22 19:05

문 대통령 “선 허용, 필요 시 후 규제로 규제체계 전면 전환해야”

문 대통령이 규제 혁파와 관련, “그동안 어느 정부든 규제 개혁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하지 않았는데 보고서에 담긴 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자체를 재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혁신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언급은 신사업이나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되려면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나서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안 되는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을 혁신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포괄적 개념 정의와 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관리까지 추가해 신제품·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 방식을 전환하는 방식과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인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전 부처가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낡은 규제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자동차를 육성하자면서 1~2인승 초소형전기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지금도 3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 출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뒷받침해주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며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의 기준과 원칙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 분야의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성과가 다른 신산업 분야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도록 6개 주요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혁신성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하나하나를 심사해서 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오늘 보고대로만 되기만 해도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며 “그동안 어느 정부든 규제 개혁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고서에 담긴 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1-22 19:05

아르바이트 민원 ‘부당해고’ 증가… ‘임금체불’ 감소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중 부당해고는 크게 늘고 임금체불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천621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관련 내용이 70%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당해고가 582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553건, 34.1%), 부당대우(201건, 12.4%), 최저임금 위반(124건, 7.7%)이 그 뒤를 이었다. 민원이 제기된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92건(17.6%)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136건, 12.5%), 편의점(128건, 11.7%)의 순이었다. 민원은 월평균 67.5건이 발생했으며 방학기간(6∼8월, 12∼2월)에는 월평균 77.1건이 발생해 민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민원사례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다 하루 전날 해고통보를 받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등 부당대우 등이다. 이번 결과를 앞서 권익위가 분석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2천267건과 비교하면 월평균 민원제기 건수는 64.8건에서 67.5건으로, 방학기간 월평균 민원발생 건수는 76.3건에서 77.1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당시에는 임금체불 사건이 68.5%(1천552건)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 11.2%(253건), 부당대우 8.4%(190건), 부당해고 5.2%(119건) 순이었다. 이번 결과와 비교하면 부당해고 민원은 5.2%에서 35.9%로 크게 증가하고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대폭 감소한 셈이다.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민원분석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놓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민원의 42.6%나 된다”며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받으려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1-22 19:05

송석준 국회의원 올해 읍면동 순회 의정보고회…내달 12일까지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의 ‘찾아가는 읍ㆍ면ㆍ동 순회 의정 보고회’가 22일 부발읍을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12곳에서 진행된다. 송 의원의 첫날 의정보고회는 부발농협 회의실에서 김형식 이천시 노인회장과 김태린 부발읍 이장단 협의회장 등 기관ㆍ사회단체를 비롯해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초심을 잃지 않고 뛰고 또 뛰겠습니다’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지난 1년여 동안의 의정 활동의 평가는 물론 앞으로 의정 활동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과 진솔하게 대화하는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송 의원이 직접 질의를 받아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송 의원은 그동안의 입법, 예산, 정책 활동 등 다양한 국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통해 국도 70호선 (이천~여주 흥천)병목구간 사전 기회 조사, 장호원파출소 신축 등의 신규 사업 20건에 66억여 원과 이천~오산 고속도로, 하수처리장 확충, 용풍지구 수질 개선 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등 계속사업 42건에 약 3천800여억 원 확보와 월포교 내진 보강 공사 등 4건의 특별교부금 18억 원 등 정부 예산 확보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천을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으로의 이천 위상 강화와 소신 있는 믿음의 정치를 위해 성남~부발 자동차 전용도로 개통, 십자 축 철도망 구축을 위한 이천~문경 중부내륙선 예산 확보, 이천~오산 고속도로 예산, 세라믹 기술원 등의 전문 기업 육성으로 첨단 산업의 메카 도시 육성 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보고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시민들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천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 열심히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상생과 조화, 새로움, 희망, 지속가능, 중심의 송석준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8-01-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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