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책 남발… 부처간 엇박자… 무책임 “文 정부, 변덕쟁이 사춘기 정권”

자유한국당은 17일 정부의 잇따른 정책혼선에 대해 “변덕쟁이 사춘기 정권”, “갈팡질팡 행보, 헛발질 정책”이라며 맹공했다. 한국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가상화폐 대책,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전면금지 재검토, 군복무 기간 단축 문제, 아동수당 등을 열거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에는 유독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많다”면서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다 보니 부처 간에도 엇박자가 나고 부작용이 생기면서 아니면 말고 하는 무책임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락가락 갈팡질팡 결정 장애도 이만저만해야 국민 하기도 편하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길 바란다”며 “마음만 급해서 섣부른 정책을 덜컥 발표해놓고 비판여론이 제기되면 소심해지는 변덕적인 사춘기 정권에 대해 불안과 걱정이 앞선다”고 비아냥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시흥갑)도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즉흥적으로 정책을 불쑥불쑥 발표했다가 문제가 불거지고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서둘러 백기 투항하거나 미봉책으로 슬그머니 덮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책 신뢰도는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또한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며 헛발질한 정책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정부 정책실패는 ‘내 삶이 나빠지는 나라’, ‘내 삶이 불안한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청와대가 독주하면서 유명무실해진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 기능을 강화, 헌법상 부여된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1-17 21:11

“물동량 300만 TEU 넘어… 세계 30위권 힘찬 항해”

인천항만공사(IPA)가 1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올해 인천항의 힘찬 항해를 다짐하는 ‘2018 인천항 항만가족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비롯 이귀복 인천항 발전협의회 회장 등 인천항만업계 대표와 조동암 인천시경제부시장, 최준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지용택 새얼문화재단이사장은 물론 안상수·정유섭·윤상현·박찬대 등 지역국회의원, 본보 오동근 인천본사사장 등 유관기관장, 오피니언 리더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악수와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지난해 인천항 사상 최대 30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물동량 달성의 노고와 신년 각오와 의지를 다졌다. 또한, 새해 소망과 신년 덕담이 담긴 드림보드 만들기, 인천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린 샌드아트 퍼포먼스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물류와 해양관광의 글로벌 플랫폼’ 비전을 향한 의지를 모아 함께 파이팅을 외쳤다. 특히 인천신항 배후단지, 신국제여객부두 등 핵심인프라 건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항만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기혁신과 고객중심 항만운영,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공기업, 고객과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IPA 남봉현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그리고 향후 인천항만공사와 저의 목표는 인천항 구성원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일터이자 세계 각국의 고객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고, 가보고 싶은 항만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2025년 물류와 관광 비즈니스 모두에서 세계30위권 항만을 지향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는 행사 참석자와 인천항만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을 받느냐에 달려있다며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상수 국회의원은 “인천항이 세계적인 항만이 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국회의원중 유일한 국회 농해수위 의원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인천항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1-17 21:06

거미줄 도로 ‘확충’ ‘사통팔달’ 경기도 올해 11개 도로 ‘착공’… 12개 구간 ‘개통’

올해 국도43호선 화성 팔탄~봉담간 5.2km와 지방도 371호선 파주 적성~연천 두일간 6.3km 등 국도 및 지방도 11개 도로가 신규로 착공된다. 또한, 국도3호선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부발읍 응암리 12.2km와 지방도 371호선 양주 남면 신암리~파주 적성면 가월리간 8.03km 등 12개 구간이 개통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5천289억 9천700여만 원을 들여 국도 및 국지도, 지방도 11개 구간을 착공하는 동시에 1조 7천740억 6천500만 원을 집중 투입해 인천~안양-성남-성남-장호원-제2영동을 연결하는 동서 7축 지선 및 북부 5대 핵심도로 등 12개 국도 및 지방도, 광역도로 등을 개통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착공되는 국도는 국도43호선 화성 팔탄 가재리~봉담읍 왕림리간 6차로 5.2km를 비롯 국도1호선 평택 진위면 신리~하북리 6차로 2.1km, 국도48호선 김포 양촌리 누산IC~장기동 제촌IC 6차로 2.0km 등 3개 구간이다. 국지도 98호선 광주 곤지암읍 실촌리~만선리 4차로 3.86km, 지방도 371호선 파주 적성면 가월리~연천 백학면 두일리 4차로 6.34km, 광역도로(시도) 태릉~구리IC 상반기간 6~8차로 2.02km 등도 함께 착공에 들어간다. 이들 도로는 해당 국도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 및 국도 간선기능 회복은 물론이고 서울 외곽과 구리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 등을 도모하게 된다. 더불어 지역산업단지 및 북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은 물론이고 불량선형을 개선해 교통위험 요소도 제거한다. 하반기에는 국도45호선 하남 창우동~남양주 와부읍 월문리간 6차로 7.1km, 국도3호선 연천 신서면 도신리~신탄리간 2차로 6.9km, 지방도 375호선 양주 은현면 선암리~봉암간 2차로 4.60km 등도 착공돼 군수 차량 등의 대형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도간 간선도로 역할을 수행한다. 개통도로도 줄을 잇는다. 총사업비 2천188억 9천300만 원이 투입돼 성남~이천을 연결하는 국도3호선 이천 백사면 모전리~부발읍 응암리간 4~6차로 12.2km를 비롯해 총사업지 2천455억 3천700만 원을 들인 국도42호선 신갈우회도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상하동 4차로 5.1km 등이 개통돼 인천~안양-성남-성남-장호원-제2영동을 연결하는 동서 7축 지선 기능 강화는 물론이고 만성정체인 국도 42호선 용인 구간과 수원IC 및 신갈오거리 정체를 해소하게 된다. 또한, 국도37호선 연천 청산면 장탄리~군남면 남계리간 4차로 7.6km, 국도37호선 연천 미산면 동이리~파주시 적성면 객현리간 4차로 7.89km 등도 개통돼 낙후된 북부지역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이고 국도37호선 연천군 청산면~파주시 적성면 구간의 불량한 도로 선형이 완전 개량된다. 이 밖에도 국지도 56호선 파주 조리읍 등원리~법원읍 대능리간 13.7km, 지방도 371호선 양주 남면 신암리~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간 4차로 8.03km, 지방도 364호선 동두천 광암동~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4차로 11.32km, 광역도로(시도)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하남시 초이동간 6차로 3.76km 등도 연차적으로 개통돼 북부지역 5대 핵심도로를 연결하는 중심축은 물론이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를 충족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신규로 추진되는 도로는 조속한 착공을, 개통을 앞둔 도로는 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도는 정체구간 및 안전사고 해소는 물론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도 및 국지도, 지방도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8-01-17 21:06

[2018 道공공기관 ‘키워드’] 경기신용보증재단

지난해 역대 최고의 보증지원 실적을 달성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은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을 함께하는 신용파트너’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경기신보는 맞춤형 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올해 경영목표로 삼았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업 지원최원재기자 인터뷰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

정치 최원재 기자 2018-01-17 21:00

‘하하랜드’ 떠돌이 점순이와 장애견 진돌이, 방송후 생긴 기적 #시즌2 새 MC 송은이

17일 방송될 MBC ‘하하랜드’ 24회는 시즌1 총결산으로 그동안 소개되었던 특별한 사연을 가진 동물들의 방송 이후 모습을 공개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8-01-17 21:00

‘영재발굴단’ 첼로영재 진우, 獨세계적 지휘자 울프와 한무대에 #예비 파일럿 백성흠 이야기

17일 방송될 SBS ‘영재발굴단’ 143회에서는 비행기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백성흠 군(만 13살)과 첼로영재 박진우 군의 독일여행 마지막 이야기가 전파를 탄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8-01-17 21:00

‘살림남2’ 이상 느낀 김승현父 긴급 건강검진…한밤중 폭풍오열? 무슨 일이

17일 방송되는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2′)에서는 아버지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김승현을 비롯한 전 가족이 전전긍긍하는 긴급한 상황이 펼쳐질 예정이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8-01-17 21:00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2018 경기교육혁신연대 출범

오는 6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의 검증과 단일화를 추진하는 ‘2018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가 17일 출범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도내 2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감 후보를 발굴해 단일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또 오는 3월까지 만 16세 이상 청소년 등도 참여하는 ‘민주진보교육감 경기추진위원회’의 회원을 모집한다.경기교육혁신연대 관계자는 “도민들의 직접 참여와 결정으로 도민들이 요구하는 교육정책을 실현할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를 선출할 것”이라며 “이후 교육 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할 법적, 제도적 방안을 함께 마련해 경기교육의 중요 정책들을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교육은 초심의 자세로 도민과 교육주체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도약을 끌어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달 말에서 2월 초까지 진보교육감 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지역별 원탁토론회와 회원 간담회, 민주진보 교육감 경기추진위원회 회원들의 온라인 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단일후보 선출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8-01-17 20:58

뷰티산업 육성 255억 투입… 수출 ‘신한류’

경기도가 ‘뷰티산업 지원센터’ 설립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255억 원을 투입해 도내 뷰티산업을 육성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화장품이나 미용 등 뷰티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의 뷰티산업은 한류열풍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수출 평균 성장률(전국)이 35.3%에 육박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뷰티산업 규모는 화장품 제조업체 수 787개(전국 2천1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수 2천386개(9천26개) 등으로 국내 최대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 도내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제품은 우수하지만 원료ㆍ포장재 등 연관산업의 기반이 취약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한계를 겪고 있다. 또 해외 마케팅 경험 부족으로 수출 기반이 취약한 상태다. 이에 도는 이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를 뷰티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번 5개년 기본계획에는 도내 뷰티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이 담길 예정이다. 먼저 도는 뷰티산업 지원체계를 총괄하는 플랫폼인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뷰티산업 원스톱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연구개발, 마케팅 등 사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인력양성, 교류협력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5년간 총 1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도는 화장품 제조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화장품 소재 및 원료 개발(12억 원)▲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 육성(8억 원) ▲기능성 제품개발 및 첨단산업 기반 제품개발 지원(20억 원) ▲뷰티분야 기술창업 및 신생기업 지원(21억 원)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매년 20억 원을 투입해 국내ㆍ외 뷰티박람회도 개최, 참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중소기업들이 아세안을 비롯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선 올해 확보된 15억 원의 예산으로 용기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5개년 계획을 토대로 뷰티산업 지원센터 설치 등 장기적인 과제들이 추진되면 도내 뷰티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8-01-17 20:58

포천 사계절 축제장 카라반 里長이 헐값매각 조건 임대

포천시가 관인면 중3리 사계절 축제장에 수억 원을 들여 카라반을 설치했다가 1년여 만에 마을 이장이 개인 농원 사업자에게 3년 후 헐값 매각 조건을 달아 임대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시와 농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한탄강댐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6년 9월 28일 3억3천284만 원(국비 2억9천955만 원, 도비 3천328만 원)을 들여 캠핑용 카라반 10대를 구매, 사계절 축제장인 관인면 중3리에 설치하고 운영과 관리는 마을 운영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그러나 사계절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없어 문을 닫게 되자 카라반은 설치한 지 몇 개월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후 이장 A씨는 법에 묶여 처분하지도 못하고 보관할 공간도 마땅치 않자 강원도 철원에서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B씨에게 3년 후 헐값 매각 조건으로 연 2천여만 원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지난해 6월 27일 계약을 맺었다. 당시 시 담당 공무원은 A씨가 카라반을 임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방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후임 담당 공무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A씨로부터 카라반이 임대됐다는 사실을 듣고 B씨에게 연락, “잘 운영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2주일 동안 사용한 카라반 600대도 올림픽이 끝나면 매각할 계획인데 3년 후 헐값 매각 조건이 아니면 뭐하러 임대했겠느냐. 지자체가 운영하지 못하는 마을에 수억 원을 들여 카라반을 설치해 주는 건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이원석 시의원은 “어떻게 시 예산이 투입된 물품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며 “왕방산 암벽공원에 옮겨 설치했다면 예산 수억 원을 아낄 수 있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탄강 댐 건설로 주변 마을 소득증대사업으로 정부 보조금이 나와 마을에 지원되면 시가 관여하기가 어려워 당시 담당 공무원이 이장이 임대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사회일반 김두현 기자 2018-0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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