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해·경의선에 '대전차 구덩이' 설치…합참 "보여주기식 쇼"

북한이 지난달 폭파한 동해선과 경의선에 전차를 막는 용도의 구조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군은 “군사적 효용은 없다”고 밝혔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달 15일 동해선과 경의선 폭파 이후 지난 1일까지 약 2주간 매일 300∼400명의 인원과 중장비를 투입해 작업을 이어왔다. 해당 작업을 통해 동해선과 경의선에 나란히 전차 기동을 차단하기 위해 판 구덩이를 뜻하는 ‘대전차구’와 토산(성토지)이 생겼다. 군 당국에 따르면 동해선에 설치된 대전차구는 폭 160m, 길이 10m, 깊이 5m 규모로, 구조물 북측에는 높이 11m의 토산이 축조된 것으로로 파악됐다. 경의선 대전차구는 동해선과 크기가 비슷하고 깊이는 3m 수준으로 더 얕으며 역시 대전차구 북쪽에 있는 토산은 좌우 120m, 앞뒤 50m, 높이 11m 규모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은 지난 1일 동해선 토산 위에 인공기를 게양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즉시 인공기를 철수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양측 토산에는 수목이 식재된 것으로 관찰됐다. 군 당국은 “북한이 유사시 토산에 있는 흙을 앞쪽의 대전차구에 밀어 넣는 식으로 단시간에 메울 수 있어 전쟁 장애물로서의 실효성이 없다”면서 “전체적인 작업 공정이 (이곳이) 자기 땅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 1일부로 해당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현재 두 지역 모두 작업 인력이 철수한 상태다.

민주당, 금투세 폐지 동의…관련 입법절차 ‘급물살’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0개월간 이어져 온 여야 설전이 마무리되고 관련 입법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한 후 시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으로는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오랜만에 정치가 제대로 작동한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달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20년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폐지하기로 합의했으나, 증시 악화 등의 이유로 시행 시기를 2년 늦췄다. 이에 금투세는 2025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논쟁에 불이 붙었다.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24일 처음으로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고 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 결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금투세 시행 유예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점차 유예 혹은 폐지로 입장이 기울었다.

신천지 대관 취소에 반발 청원 1만명 돌파…김동연 답변 이뤄질지 주목

지난달 29일 임진각 평화누리 대관을 경기도에서 취소, 신천지예수교회가 김동연 지사의 답변을 요구하며 올린 청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김 지사의 답변이 이뤄질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신천지예수교회가 경기도청원 페이지에 ‘김동연 지사님의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한 공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1만5천414명(이날 오후 5시 기준)을 돌파했다. 청원에서 신천지예수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종교단체의 반대 한마디에 적법하게 진행된 행정절차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독단적 행정이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냐”며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행정의 기본 원칙마저 저버리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항의했다. 이어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달 30일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개최를 위해 임진각 평화누리를 대관하고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행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다. 심지어 대관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까지도 담당자들은 ‘대관 취소 계획이 없다’고 확인해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사님께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대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즉각 공개할 것 ▲위법한 행정처분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처분 과정 전반을 공개할 것 ▲차별 행정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제시할 것 ▲신천지예수교회 전 성도와 해외 참가자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청원이 1만명을 돌파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므로 다음 달 4일 이내로 김동연 지사가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