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매달고 음주 운전하다 도주 20대 집행유예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쫓아온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300m가량 달리다 경찰관이 차에서 떨어지자 도주한 혐의다. 이씨는 친구와 맥주를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으며 음주 운전 단속을 보고 차를 유턴했다. 이를 본 경찰관이 달려와 차 앞을 가로막았는데도 그대로 진행했다.경찰관이 보닛 위에 넘어져 매달렸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했으며 속도를 견디지 못한 경찰관이 떨어지자 달아났다. 경찰관은 얼굴과 다리를 다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이씨는 다음날 오전 자수했으며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동기,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특히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려 했고 동시에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남북, 北예술단파견 실무접촉 15일 통일각 개최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15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한다. 통일부는 13일 "정부는 북측의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에 대해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장관 명의로 우리측 대표단이 1월 15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으로 나갈 것이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며, 대표는 이원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정치용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한종욱 통일부 과장이다. 앞서 북한은 이날 정오 무렵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15일 통일각에서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 북측은 실무접촉 대표단 단장에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 국장을 지명했으며, 대표로는 윤범주 관현악단 지휘자,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 김순호 관현악단 행정부단장을 제시했다. 정부는 북한의 제안 후 8시간여 만에 이를 전격 수용했다. 남측의 대표단 구성은 북측이 제시한 대표단의 면면과 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15일 진행될 실무접촉에서는 북한 예술단의 규모나 방남 경로, 공연 장소, 공연 일정 등에 대해 주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북측 대표단에 '관현악단' 관계자들이 3명이나 포함된 것을 고려해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관계자들을 대표로 내세워 남북 합동공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북측 대표단에는 현송월 모란봉악단장이 포함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성악가수 출신으로 30대 후반의 현 단장은 작년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되면서 북한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다. 그가 김정은 당 위원장의 옛 애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남북이 예술단 파견 부분 협의 일정에 합의를 이루면서 향후 북한의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실무회담은 일단 예술단 부분을 논의한 뒤 선수단, 응원단 등도 협의하는 분야별 회담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측이 1월 12일 제의한 북측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 개최에 대해 북측의 조속한 회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일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가 합의됨에 따라 12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오는 15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이 실무회담 대표단으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 등의 명단을 북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예술단 실무접촉 통지문에서 남측이 제안한 선수단, 응원단 등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 날짜는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별도 문자에서 "오늘 오후 8시15분경 우리측과 북측이 업무를 마감하는 통화를 했다"며 "남북은 내일 정상 근무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품 빼고 '연착륙' 유도 가닥…고민 깊은 청와대

부풀어 오를 대로 부푼 가상화폐 시장의 거품을 빼기 위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가는 모습이다. 가상화폐 시장을 이대로 방치했다가 한껏 부풀어 오른 풍선이 터질 경우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현실인식 아래 서서히 풍선의 바람을 빼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의 컨트롤 타워를 맡은 청와대 정책실이 가상화폐 거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투기'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정부의 스탠스는 가상화폐가 투기라는 데 상당히 많은 무게가 실린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젊은 층이 투기장에 진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가상화폐 열풍을 '투기'로 인식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다. '김치 프리미엄'은 같은 가상화폐가 다른 나라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 대책이 나오기 전 김치 프리미엄은 60%에 육박했다. 고위 관계자는 "김치 프리미엄이 30∼40%씩 붙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참여 자체가 과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김치 프리미엄이라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88%를 1%가 독점하고 있는데 이 물량 중 10%만 시장에 풀려도 폭락할 수밖에 없다"며 "300만 명이 여기에 몰려있는데 300만 명이 이른바 '쪽박'을 찰 경우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그들이 겪을 실망감과 그에 따른 사회에서의 행태를 생각하면 너무나 위험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성 강한 '폭탄 돌리기'의 일종이라는 인식 아래 청와대는 매우 신중하게 '연착륙'을 유도하는 쪽으로 대책을 고민 중이다. 부풀어 오른 풍선에 바늘을 찔러 한 번에 터뜨리기보다 바람구멍을 열어놓고 압력을 가해 풍선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 입안 역시 연착륙 방안의 하나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고위 관계자는 "거래소 폐지 법안을 낸다고 해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유예기간을 둘 수 있어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동안 빨리 빠져나가라는 의미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서서히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 정상화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이 실제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장관의 발언이 있은 후 야당은 거래소 폐지법안에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시했고, 여당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거래소 폐지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2일 하루에만 1천 건이 넘는 거래소 폐지 반대 의견이 올라왔으며, 거래소 폐지에 반대하는 대표 청원에는 13일 오후 5시 현재 15만2천여명이 참여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주로 20∼30대인 점도 청와대와 여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현 정부의 지지층과 겹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기반의 상당 부분이 이탈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지나치게 과격한 규제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데다. 여당도 별다른 돌파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할 때 청와대가 거래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법무부 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가상화폐 거래 규제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법무부 안은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안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청와대는 정책실 주도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가상화폐 대책을 숙의해왔으며, 조만간 조율된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율 과정에서 법무부 안이 거래소의 전면 폐지보다는 문제 거래소를 폐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쪽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연합뉴스

국내 송환된 ‘용인 일가족 살해범’ 구속…“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30대가 80일 만에 국내로 송환돼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조영은 영장전담판사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성관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작성한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모친 A씨(당시 55세)와 이부 동생 B군(당시 14세), 계부 C씨(당시 57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 2천여만 원을 빼낸 김씨는 범행 이틀 뒤 아내 J씨(33)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도피 80일 만인 지난 11일 강제송환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김씨의 답변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씨의 계획범죄와 아내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호준기자

경찰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 얼굴 공개 결정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지 80일 만에 국내 송환된 김성관(35)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12일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김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조영은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오후 6시께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성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 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2천여만원을 빼낸 김씨는 범행 이틀 뒤 아내 정모(33)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도피 80일 만인 지난 11일 강제송환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성관이 구속됨에 따라 신상정보도 공개되면서, 경찰은 앞으로 진행될 현장검증 등에 통상 피의자들에게 제공하던 마스크와 모자를 김씨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야구모자와 후드티를 덮어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친모와 어린 동생 등을 흉기로 살해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다"며 "김씨의 범죄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등 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고 신상정보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조사에서 김씨의 계획범죄와 아내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 범행 수단 잔인과 중대한 피해 발생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 충분 ▲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사례로는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같은 해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지난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이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