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만 13세로 낮춘 ‘형사 미성년자’

청소년 강력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지난 9월 SNS를 통해 공개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4명의 여중생이 여중 2학년인 피해자를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 의자 등으로 1시간 30분 넘게 때려 피범벅이 되게 한 집단폭행 사건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어 사회적 공분을 샀다. 그런데 가해자 4명 중 1명은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엔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산 사건을 비롯해 서울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 울산 중학생 자살 사건, 최근의 초등학생 투신 사건까지 학교폭력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실효성 있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되, 살인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형량을 무겁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만 10~14세로 규정된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0~13세로 개정해 만 14세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았다.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후 바뀐 적이 없다. 정부가 65년 만에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이는 ‘14세까지는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생각에 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청소년 범죄자가 있기 때문이다. 중학생 정도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에 적발된 학교폭력 사범이 6만3천여 명이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649명이고,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천838명에 이른다. “범죄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년법 개정도 추진된다. 10대 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은 처벌을 감경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형량을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초등생을 납치 살해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이 범행 당시 17세라는 이유로 공범(19세)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받자,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인 것을 반영한 조치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법의 악용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측면에서 형사 미성년자 기준 조정, 소년법 개정 등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연섭 논설위원

[경제프리즘] 중소기업 세계화, CEO 의지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역사는 수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대 초창기까지 수출은 농수산물과 광물, 가내수공업 품목으로 수출 1억 달러 달성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등 기술집약 제품을 주력으로 무역 1조달러가 넘는 세계 6위의 수출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비약적 발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땀과 도전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중심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의 노고 덕분이다.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은 약 8만6천여개이며,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20%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 수출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 중소기업의 60%정도가 대기업의 협력기업으로 수출에 직간접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수출에 중소기업이 기여하는 비중과 그 역할이 크고 우리 제품의 세계화 성패 여부 또한 중소기업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늘 그러했지만, 우리나라의 수출환경은 점점 더 많은 도전과제를 안겨주는 상황이다. 장기적인 글로벌 경기침체, 주요 무역상대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부정적인 대내외 이슈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출여건은 녹록지 않다. 중소기업이 수출도약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세계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리더의 수출의지, 부가가치 있는 제품생산, 수출전문인력 확보라는 세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리더가 글로벌마인드와 한발 앞선 안목으로 시장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좀 더 정확하게 시장을 이해하려는 부단한 노력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수출목표와 신념을 직원과 공유하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두번째로 중소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세계시장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수출 성공가능성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출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지속적인 해외마케팅과 진성바이어를 찾아내고 관계유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수출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뢰 있는 바이어 발굴을 위한 해외 타겟시장 선정, 시장진입장벽 극복, 경쟁사 분석 등 시장 진출요소를 파악하고 제품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능력있는 수출전문가가 필요하다. 수출전문인력 채용이 당장 어려운 수출 초기 중소기업은 수출유관기관의 수출컨설팅 사업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kotra의 수출전문인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내 중소기업의 수출실무 및 해외시장 정보수집 능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 등 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지원기관이 해야 할 일과 해당기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주어진 수출지원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글로벌기업으로의 성공여부가 달려있을 것이다. 시장은 항상 존재한다.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소기업도 소극적인 수출태도에서 벗어나 기업인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도록 수출 지원제도 활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다가오는 2018년에는 인천의 중소기업들이 힘차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바란다. 박선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우리 길 가겠다” 대여투쟁 고삐 죄는 한국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5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12월 임시국회 파행과 관련, “우리 길을 가겠다”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한국당은 특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시한 연장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태도 없이는 협조가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 여야 간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길들어 안하무인격, 고압적 자세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자세를 유지한다면 제1야당인 우리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 책임은 ‘문재인 개헌’을 밀어붙이면서 국회를 걷어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중립적이어야 할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내세워 국회중심의 국민 개헌을 걷어차 버리고 ‘땡처리’ 패키지 여행상품 다루듯 개헌을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의혹을 ‘UAE 원전게이트’로 규정,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임 실장의 UAE 방문 의혹을 거론한 뒤 “국민적 의혹을 넘어 국익과도 직접 연관된 중대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제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 등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2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UAE 원전게이트 국정조사 촉구와 제천 화재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민 기자

홍준표, 지방선거 인재 영입 속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 인재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으로부터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 무죄를 확정받아 리더십을 강화한 만큼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25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구상을 어느 정도 가다듬었고, 일부 지역은 유력 후보군까지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역시 경선이 불가피한 대구·경북과 사실상 공천이 유력한 유정복 인천시장·김기현 울산시장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 전략공천 후보를 내세운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경기지사의 경우, 홍 대표 측에서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경제수석과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통’으로, ‘최틀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원칙주의자이고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지사 후보와 사실상 러닝메이트인 서울시장 후보로는 홍정욱 헤럴드 회장과 김병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김재민기자

폭설·한파에… 의정부 포트홀 수십곳 ‘아찔’

한파특보 등 고르지 못한 겨울 날씨가 반복되면서 최근 의정부시내 주요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생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25일 오후 1시께 의정부시 금신로 신곡고가교에서 장암 주공 삼거리까지 구간. 도로 곳곳에는 지름 20~30cm 등의 크고 작은 10여 개의 포트홀이 생긴 가운데 운전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아찔한 주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특히 신곡고가교서 동부간선도로 나가는 방향의 SK주유소 부근은 10여 m 사이에 3~4개의 포트홀이 잇따라 생겨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서울 노원구에서 의정부로 들어오는 동일로 의정부 IC 부근을 비롯해 호국로 성모병원에서 환경자원센터 사이, 서부로 가능 삼거리 부근 가금로 중앙예능교회 앞 등 시내 곳곳에도 군데군데 산재한 포트홀로 인해 차량 주행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자 A씨는 “의정부 관내 곳곳에 생긴 포트홀로 차량이 덜컹거리는 등 주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특히 야간 운행 시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수많은 포트홀을 피해 다니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안전이 직결된 만큼 신고가 들어온 곳에 대한 우선 보수와 함께 시 자체적으로 로드테킹을 통해 하자가 있는 도로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 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트홀은 주로 7~9월 장마철에 균열이 난 아스팔트로 물이 스며들고 접착제 역할을 하는 골재에 충격이 이어져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가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눈이 오는 날이 많은데다 한파특보의 발령, 해제가 반복되면서 눈이 녹아내려 아스팔트 균열 사이로 스며들면서 생기고 있다. 또 제설용으로 뿌리는 염화칼슘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고양어린이박물관, ‘2017 모두가 즐거운 ㅋㅋ 크리스마스 축제’ 성료

고양어린이박물관(안상용 관장)은 24~25일 이틀간 박물관에서 실시한 ‘2017 모두가 즐거운 ㅋㅋ 크리스마스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사랑과 나눔의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고자 마련됐으며 5천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공연이 제공됐다. 지난 24일에는 이달 중순 선착순 사전예약으로 모집된 2천여 명에 대한 무료입장 이벤트를 비롯해 산타가 어린이들에게 선물과 요술풍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태양광 렌턴 만들기 프로그램과 화정마을 오케스트라 및 뮤지컬 갈라 콘서트, 댄스로봇 공연 등 온 가족이 즐기는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졌다.이어 25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Pluto 댄스 공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상, 풍선을 활용한 벌룬 매직 코믹 쇼, 사랑의 핸드벨 공연, 트럼펫 등 금관 5중주의 브라스 밴드 메이킹 보이즈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진행됐다. 또한 행사 기간에는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산타마을 체험 스트링 아트, 크리스마스 멜로디 카드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가 진행돼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안상용 관장은 “어른들이 어렸던 시절 크리스마스 때 느꼈던 향수가 무엇인지 착안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됐다”며 “크리스마스 추억이 점점 작아져만 가는 요즘 시대의 어린이들이 행사를 통해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겼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동두천시민 가려운 곳 긁어준 시정질의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시민들의 최대 관심 사안인 청년 일자리 대책과 반환된 미군 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정 질의를 펼쳐 주목받았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오세창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의를 통해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 동두천 잔류 미군이 감소되고 부대에 종사하는 근로자 축소 등으로 원도심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드림 아트빌리지, 동양대 개교 등 주요사업들의 추진에도 시의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고 고용노동부 통계결과 청년실업률 및 청년 일자리 또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침체한 지역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은 반환 공여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달렸다”며 “캠프캐이시ㆍ호비ㆍ모빌 등의 구체적 반환 시기는 물론 반환된 짐볼스 훈련장에 대한 개발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실업고ㆍ특성화고 대상 취업역량 강화교육, 유망기업 탐방 취업알선, 중앙정부와 협업 기업체 고용유도, 1인당 최대 150만 원 지원 동두천 청년 잡 두드림사업 등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향후 조성예정인 상패동 국가산업단지에 양질의 일자리 조성을 위한 신중한 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와 시의 고용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캠프 캐슬은 전국 반환공여지 최초로 지난해 동양대학교를 개교했고 캠프 님블은 국방부에서 군관사 156세대를 2019년 준공 목표로 건립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인터뷰] 이복희 시흥시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들어왔지만, 향후 지역에서 출마해야 하는 저로서는 나 자신의 신념에 기초해 지역과 시 전체의 공익을 위해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지역주민을 챙기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기회를 준다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이복희 의원(비례대표)은 초선의원으로, 재선ㆍ 3선 의원 못지않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흥시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발로 뛴 의원으로 꼽힌다. 이는 그가 초선의원으로서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조례개정안 발의 건수만 해도 11건에 이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점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특히, 소래산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해 생물종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시흥시 소래산 보호조례안’, 청년들의 특성과 현황을 조사해 청년정책 연구에 관한 조항을 신설,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 설치 및 운영조항을 마련한 ‘시흥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 마련, 노인의 인권보호와 건강하고 편한 노후생활 보장을 규정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행정감사를 통한 제도개선과 운영실태에 대한 세심한 지적도 주요 의정활동 중 하나다. 이 의원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자 간의 분쟁에 행정기관이 화해와 조정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장애인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버스 운영,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토록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종사자 인력조정, 효율적인 공간활용과 운영계획 수립, 여성들의 일자리제공을 위한 일자리기관 네트워크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를 위해 동물 관련 기관에 전문 수의사를 배치토록 했고 반려동물에 대한 공공시설이용 및 준수사항의 홍보도 꼼꼼히 챙겼다.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에서도 극동아파트 앞 인도정비 등 도로 및 인도정비 19건, 신일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차선정비 등 교통 및 정류장 설치 및 정비 17건, 사회단체 지원, 체육시설정비 및 활동지원 등 모두 970건에 이를 정도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은 감사장(패)만도 29개, 최근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7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시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선출해 주신 뜻에 보답하고자 그동안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교통문화수준 5년째 향상… 경기도 서울·대구·제주 이어 전국 네 번째 우수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최근 5년째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시·도별 구분에서 네 번째로 우수한 지자체로 꼽혔고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중 수원시가 2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문화지수가 81.56점으로 지난해 81.38점에 비해 소폭 상승(0.18점)하는 등 최근 5년간 교통문화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별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지표다. 조사 항목은 각 지역 주민들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 11개 항목 등이다. 조사 항목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가장 높게 상승(5.10%포인트)했고, ‘안전띠 착용률’ (4.85%포인트)도 상당 부분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사고 시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고속도로에서는 60.42%로 작년(40.40%)에 비해 크게(20.02%포인트) 개선됐다. 다만 ‘횡단중 스마트기기 사용률’(-1.1%포인트), ‘신호 준수율’(-0.61%포인트)과 ‘지자체 교통안전 노력도’(-0.57%포인트) 등은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했다. 전국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4.40점으로 서울, 대구,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인구 30만 명 이상인 지자체 중(29개)에서는 수원시가 강원 원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의정부시와 부천시, 안산시도 나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30만 명 미만인 지자체 중(49개)에서는 군포시가 경북 문경시의 뒤를 이었다. 군 단위(82개)에서는 전남 해남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경기지역에서는 단 한 곳도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2~3배 높은 점을 감안해 교통안전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