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보다는 정치적으로 예산을 심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회가 국제대회의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국비가 확보된 드론레이스 월드컵 대회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자, 일부 공무원들은 일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일 과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일반회계 2천296억 원과 특별회계 37억 원 등 총 2천333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서 제출했으며, 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제225회 본회의를 열어 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그러나 시가 국비 1억5천만 원과 시비 1억5천만 원 등 3억 원을 들여 국제대회인 드론레이스 월드컵 대회를 치르겠다며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국제대회 경험이 없고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또, 상이군경회와 월남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단체가 입주할 건물을 짓고자 편성한 사회공헌 커뮤니티 센터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편성한 시민과 함께하는 원탁토론회 사업비 2천만 원도 전액 삭감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특히 지난 2004년부터 13년 동안 추진해 온 과천시장 배 경주대회 사업비 1억 3천만 원이 삭감돼 내년부터 사업이 중단될 상황에 부닥쳤으며 어르신 체육대회 2천만 원, 인구 교육 강사비 100만 원,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비 100만 원, 과천시 저출산 대응 연구용역비 2천만 원, 내리사랑 돌봄 지원 사업비 6천500만 원, 학생ㆍ학부모 대상 강좌운영 2천만 원 등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가 사업의 효율성과 보다는 정치적으로 예산을 심의, 의결하자 과천시 공무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의 한 공무원은 “시의회가 국비가 확보된 사업비와 13년 동안 추진해 온 대회의 사업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시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인지, 개인과 관련이 있는 단체와 지지세력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또 다른 공무원은 “이번에 의결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시의원과 관련된 예산은 증액하거나 원안대로 승인해 주고, 시민과 관련된 예산과 시장과 관련된 예산은 사업비를 삭감해 정치적 예산심의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7-12-20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