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중앙집권식 사회 체계를 수평적으로 변화시킬 것”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블록체인 기술이 확대되면 중앙집권식 장악 및 통제형 체계를 이루던 사회, 경제 구조가 민주적, 수평적으로 분산화된 쳬계로 변화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HTS코인의 박희종 정보담당 이사는 12일 ‘파이낸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2017’에서 ‘글로벌 가상화폐의 현황과 전망’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는 “블록체인은 플랫폼 기반 하에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조직의 형성이 가능하다”며 “경제민주화, 거래 투명화, 신뢰사회 등 경제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암호화하여 이를 블록화하고 네트워크 상에 분산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실시간 동기화로 결제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효율성 대비 낮은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오픈된 프로그래머 커뮤니티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다. 박 이사는 또 블록체인 기술, 가상화폐 등에 대한 전망도 밝혔다. 먼저 가격 중심 비트코인 전망에서는 발행량이 한정돼 희소성이 인정되므로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수단, 가치의 표상이며 동시에 콘텐츠 일종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분야 송금 및 결제, 개인간 디지털 자산의 결제, 스마트 컨트랙트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양시, LH와의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승소

고양시가 LH와의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 이미 납부된 145억 원의 지방세와 국세 등을 보존하게 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2부(대법관 조재연 재판장)는 LH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풍동지구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 7년여 간 이어져오던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는 지난 2009년 풍동지구 개발 당시 LH에 임대주택 건설사업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145억 원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사가 개발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LH는 이듬해 6월 시가 요구한 개발부담금 145억 원을 냈지만,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돌연 입장을 바꿔 시를 상대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LH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택지개발사업 부지의 임대주택(5년 이상)은 개발부담금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11년 1심과 2014년 2심에서 승소했고, LH는 대법원에 상고 소송을 마지막까지 끌고 갔다. 대법원은 지난 7일 LH의 해당 소송에 대한 상고에 대해 ‘해당 임대주택 사업이 택지개발사업과 별개로, 개발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기각, 7년 넘게 이어져 오던 소송이 시의 최종 승소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LH가 개발부담금으로 이미 납부한 145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와 국세 등을 보존하게 됐다. 더불어 시가 지난 2013년에 부과한 일산2지구 개발부담금 41억 원에 대한 행정심판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황경호 토지정보과장은 “186억 원에 달하는 세수는 물론 반환 이자까지 300억 원에 육박하는 이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전·현직 개발부담금 담당자가 유기적으로 협력,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삼성전자DS부문, 평택시 청소년 자원봉사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삼성전자 DS부문은 지난 11일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평택시 청소년 자원봉사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평택시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세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했다. 행사에는 삼성전자 DS부문 사회봉사단 홍영돈 부단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진용숙 경기지역본부장, 평택시 류제왕 총무국장,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조도연 교육장, 평택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종복 명예교수, 평택문인협회 권혁찬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모전에는 평택시 초ㆍ중ㆍ고 98개 학교 총 1천5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1차 심사를, 삼성전자 DS부문과 평택문인협회가 2ㆍ3차 심사를 맡았다. 그 결과 37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행사를 주최한 홍영돈 삼성전자DS부문 사회봉사단 부단장은 “협조해준 학교와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번 수기공모전은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활동을 독려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손의연기자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지역경제연구회 세미나 개최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12일 내년도 경기도 경제상황과 관련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 경기지역경제연구회는 지난 2013년 창립돼 연 2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아주대, 경기대, 수원대 등 경기도내 주요 9개 대학 교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은행 경기본부 직원이 참여한다. 전날 열린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경기도 주력산업인 IT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의 수출, 설비투자, 고용 등을 이끌고 있으며 내년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설경기 둔화, 지역내 소득불균형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특히 인력난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요인인 주거환경, 복지시설, 교통 편의성 등의 개선과 취업활동 지원 및 취업정보의 원활한 제공 등이 언급됐다. 중소기업의 혁신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기업 혁신을 도와주는 요인으로 연구개발인력 및 개발자금, 정부지원시스템 등이 파악됐다. 매출액, 기업규모, 영업이익 등은 관계가 없고, 기업수명, 독점적 지위 등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지역경제연구회’를 통해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남부지회, 연말맞이 사랑나눔 ‘차상위 한부모 가족 후원식’ 개최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남부지회 경기여성융합교류회는 12일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차상위 한부모 가족 후원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14일 열린 ‘경기도 중소기업 이업종 융합 프라자 행사’에서 연합회 남부지회 소속 경기여성교류회가 부대행사로 마련한 회원사 제품 전시회에서 발생한 판매 수익금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이날 한희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과 이숙 연합회 남부지회 경기여성교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450만 원 상당의 판매 수익금과 상품 구매, 후원 물품을 모아 경기여성능력개발 내 모자가족복지시설에 기부했다. 한희준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온정 나눔을 실천하고자 이번 물품 전달식을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연합회 1천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솔선수범해 나눔 활동과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숙 융합경기연합회 남부지회 경기여성교류회장은 “중소기업인으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경기여성교류회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