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심사 거쳐 소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년 넘도록 장기 연체된 원금 1천만 원 이하 소액 채무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장기소액 연체 채권 소각·부실 채권 관리·매각 규율 강화·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 등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연체자가 159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재기를 돕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며 “이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한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연체 채권이 대부업자 등을 통해 과도하게 재매각되면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시 채무조정제도 이용 지원을 강화해 채무자가 스스로 연체상태를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을 돕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채무자의 상환액이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장기소액연체자 이외의 채무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할 경우 상환능력을 재심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후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지자체, 관련 민간단체 등과도 협력하도록 정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11-29 18:25

<제 2회 경기남부 합창 페스티벌> 28~30일 화성시 누림아트홀서

‘제2회 경기남부 합창 페스티벌’이 28~30일 오후 8시 화성시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3일간 열리고 있다. 지난 4월 제1회 경기남부 합창 페스티벌을 성료한 것에 이어 하반기에 공연한다. 경기남부합창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음악협회와 화성시 화성예총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경기도 남부지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어린이합창단, 여성합창단, 혼성합창단, 실버합창단을 아우르는 총 15개 합창단이 한 자리에 모인다. 지난 28일에는 라인여성합창단, 청송문화예술단, 화성시소년소녀합창단, 화성펠리체여성합창단, 화성필코러스 등이 무대를 올라 캐롤부터 가곡까지 친숙하고도 격조높은 곡들로 가슴을 울리는 노래를 들려 관객의 박수를 받았다. 29일에는 동탄여성합창단, 동탄이음터여성합창단, 라인소년소녀합창단, 마드레싱어즈, 오산물향기시니어합창단이 출연해 정통 클래식곡을 비롯해 국악을 가미한 아리랑을 불러 동서양을 아우르는 하모니를 선보인다. 30일에는 블리스챔버콰이어, 안양가온누리, 안천유스콰이어, 와우뜨락여성합창단, 하늘소리어린이합창단이 동요부터 해외 유수의 작곡가의 현대곡까지 연주하며 현악기와의 협연을 통해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한다. 전석 1만원. 문의 070-7570-5538 손의연기자

공연·전시 손의연 기자 2017-11-29 18:25

파주 법원읍 산단 근로자 등 행복 주택 250가구 공급

파주시는 법원읍 일대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취약계층 등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250가구를 다음 달 착공, 오는 2020년까지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고령자,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와 LH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 시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LH는 주택 건설과 임대,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법원 행복주택은 법원리 9천302㎡에 건설된다. 인근에 70만㎡ 규모의 법원 제12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산업단지 근로자 90%, 취약계층 10%가 공급대상이다. 공급하는 주택은 60㎡ 이하이며 주민공동시설, 편의시설, 관리사무소 등이 배치돼 입주민과 지역 주민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개발에 소외돼 인구가 정체된 법원읍에 행복주택이 건립돼 젊은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파주에는 출판단지 내 280가구, 운정신도시에 1천700가구 등 2곳에 행복주택이 준공돼 입주가 이뤄지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11-29 18:25

가천대 길병원, 사립대병원 중 처음으로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가천대 길병원이 사립대병원 최초로 여성가족부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가천대 길병원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 대해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가족친화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매주 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정하고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유도하는 등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또 임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인 ‘가천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근 병원장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모범적인 가족친화 병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2017-11-29 18:25

문재인 대통령 공약,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착수

국민 상당수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면서 지자체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조찬 간담회’를 갖고 경기·인천·서울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매일 670만 명이 출퇴근하면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하고 버스와 철도는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 정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지만 각 지자체가 소관 행정권역의 입장을 우선시해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국 지자체 간 의견 충돌로 각종 불편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대도시권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청 신설’을 국정과제로 선정, 내년 하반기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홍철 의원은 지난 8일 관련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27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문희상(의정부갑)·조정식(시흥을)·윤후덕(파주갑)·이원욱(화성을)·임종성(광주을)·윤관석 의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 등 경기·인천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관계기관 협의 및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 개청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정무직 청장을 수장으로 하는 외청으로 설립된다. 인력은 다른 외청인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준의 규모로 구성되고 현재 담당업무를 수행 중인 국토부·수도권교통본부 등의 인력을 우선 흡수·통합할 방침이다. 향후 광역교통청은 도로, 철도, 버스, BRT, 환승 등 모든 광역교통 정책을 포괄하고 국토부·지자체 교통업무와 연계·조화되도록 기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부의 광역 간선교통 업무와 환승업무는 교통청으로 이관된다. 윤 의원은 “경기·인천은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의 증차·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의 설립이 시급하다”며 “향후 광역교통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 및 예산확보와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송우일기자

정부 송우일 기자 2017-11-29 18:25

'트렌드' 따라 바뀌는 희비…저출산에 예식장ㆍ산부인과도 줄고 '1인 가구' 반영 창업 늘고

결혼인구 감소와 저출산 등의 여파로 최근 3년 새 예식장과 산부인과 등 관련 업체가 크게 감소했다. 반면 1인 가구가 늘어난 현상을 반영하듯 애완용품점, 동물병원, 편의점 등은 눈에 띄게 늘었다. 트렌드에 따라 게스트하우스ㆍ모텔, 스크린골프장ㆍ실외골프연습장 등 동일 업종 내 희비도 엇갈렸다. 국세청이 생활밀접 업종의 최근 3년간(2014년 9월~2016년 9월) 개인사업자 변동 현황을 분석해 29일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예식장은 2014년 9월 말 1천192개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천57개로 11.3% 줄었다. 특히 결혼상담소는 9.4%(1천783→1천615개) 감소했고, 산부인과는 3.7%(1천726→1천663개) 줄어들어 13개 진료 과목별 병ㆍ의원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결혼인구가 점차 줄고 출산율이 저조한 경향이 관련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반면 1인 가구와 관련한 업종의 창업은 크게 늘었다. 애완용품점은 3천740개에서 6천739개로 무려 80.2%나 급증했다. 동물병원(13.8%), 편의점(36.5%), 패스트푸드점(24.1%)도 급속도로 늘어났다. 트렌드가 바뀌면서 명암이 갈린 업종도 많았다. 여행객들의 도시 민박형 숙박업소 이용이 늘면서 펜션·게스트하우스 등은 89.1% 늘었지만, 여관ㆍ모텔은 4.8% 감소했다. 실내 스크린골프점은 48.7% 증가했지만, 실외 골프연습장은 24.1% 감소해 부진을 면치 못했다. 건강과 미용과 관련된 창업도 크게 늘어났다. 탁구장 등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무려 140.3%나 급증했고 헬스클럽은 41.3% 늘었다. 미용실(14.3%)과 이발소(-6.5%), 자전거판매점(12.1%)과 이륜차 판매점(-2.6%) 등은 서로 희비가 갈렸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7-11-29 18:25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관련 조례 개정안 상정 철회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인천시의회 상정을 철회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가 예정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정을 철회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9일 매립지 특별회계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도심 개발 사업비 중 일부를 매립지 특별회계로 충당하려는 목적이다. 기존 조례는 매립지 특별회계에 대해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으로만 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매립지가 있는 서구지역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시작됐다. 서구주민의 환경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매립지 특별회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반발이 계속되자 시는 조례 개정보다 서구지역 의견부터 수렴하기로 방향을 선회해 이번 조례 개정안 상정을 철회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철회 결정 이후 매립지 특별회계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재추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서구지역 주민들과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7-11-29 18:25

경기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경기도지부, '사랑의 축산물 정 나눔행사' 개최

경기농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기도지부와 안산 단원구에 있는 만나복지원에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축산물 정 나눔행사’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나눔행사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김현용 농협경제지주 경기부본부장, 안양축협 손연식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나복지원을 비롯해 안산시와 시흥시 관내 3개 사회복지시설에 300만 원 상당의 경기 축산물과 경기미를 전달했다. 한기열 경기농협 본부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과 지역사회에 대한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사람들 조성필 기자 2017-11-29 18:25

술취해 잠든 처제 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잠이 든 처제를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2시 30분께 인천 연수구에서 처제 B씨와 B씨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잠이 든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잠들어 있던 처제를 추행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충격과 공포를 줬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2017-11-29 18:25

포천 사격장서 5km 떨어진 곳에 美 헬기사격 추정 탄환 지붕 뚫고 들어와

미군 헬기가 사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환이 사격장에서 5㎞나 떨어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로 날아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주민과 포천 군(軍) 관련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군과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감추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지역 주민과 범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미군 헬기가 사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환이 산정호수로 가는 길목인 영북면 문암리 모 타이어 가게 근처 조립식 건물 창고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 탄환을 처음 발견한 타이어 가게 주인 A씨는 영북파출소에 최초로 신고했지만, 군과 경찰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쉬쉬하고 있다 나흘이 경과한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이길연 범대위 위원장에게 “지역의 모 육군 사단장이 전화를 걸어와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고 말해 밝혀졌다. 탄환은 지역 내 모 육군 사단 헌병대가 수거 해간 상태다. 문암리에 탄환이 날아든 건 지난 2004년 인근 농장에 탄환 5발이 날아든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지역 주민들과 범대위 측은 “이번에 발견된 탄환은 도비탄이 아닌 미군 아파치 헬기가 발사한 기관총 탄환으로 위험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타이어 가게 주인 A씨는 “군부대 헌병들이 현장에 나와 조사하면서 절대 외부에 알려서는 안된다고 신신당부하고 떠났다”고 증언했다. 이 위원장은 “뚫린 지붕을 보니 도비탄이 아니라 바로 헬기가 바로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로드리게스 훈련장 내 불무산 정상(미군 헬기 사격장)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약 5㎞ 정도 밖에는 떨어지지 않은 곳이며 1㎞만 더 탄환이 날아가면 운천시내여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29일 범대위 위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충분하게 듣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7-11-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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