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예고 없이 공사 생도 깜짝 격려 "여러분 보니 든든"

윤석열 대통령이 별다른 예고도 없이 대통령실을 견학하던 공군사관학교 생도들과 깜짝 만남을 가졌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졸업을 앞둔 공군사관학교 생도 187명이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둘러보고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생도들이 방문했다는 소식에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했고, 이에 놀란 생도들은 박수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오는 줄 미리 알았으면 내가 직접 점심도 대접하고 대통령실을 소개하며 함께했을 텐데"라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보니 너무 든든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생도들과 악수한 뒤 청사 건물 앞에서 공군사관학교의 '독수리 구호'를 함께 외치며 기념 촬영을 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격려는 제복 입은 영웅들에 대한 예우 등 평소 철학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생도들도 뿌듯하고 뜻깊었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0-26 13:56

홍준표, 한동훈 저격 “대통령 공격하고 여당 내 분란 일으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일타 저격수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이재명 대표와 대적하라고 뽑아줬더니, 야당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대통령 공격하고 분란만 일으킨다”며 독설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후인 지난 23일 윤 대통령을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를 다시 저격한 셈이다. 홍 시장은 이날 “철부지 난동도 정도 문제”라며 “천신만고 끝에 교차한 정권 망치려고 한 줌도 안 되는 레밍(쥐떼) 데리고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틀 전(24일) 한동훈 대표에 대해 특별감찰관 논란과 관련해 “원내 사안을 당 대표가 감독하는 건 몰라도 관여하는 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한 대표가 “당 대표는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히자 홍 시장이 즉각 반박한 것이다. 홍 시장은 “전에는 당 대표 아래 원내총무를 두고 당 대표가 원내를 지휘했으나, 원내대표 도입 이후 위상이 강화돼 원내 사안은 원내대표가 지휘하도록 투톱 체제로 강화한 것”이라며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제도를 폐지한 취지에 맞춰 미국식 원내 정당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또 “당 대표 1인 시대는 그때 막을 내린 것”이라며 “그 취지에 맞춰 지난 2017년 제가 당 대표 할 때는 원외 대표였던 저는 원내대표의 요청이 없으면 의원총회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원내 문제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처리했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덧붙여 “원내 사안은 당무가 아니고 국회 사안”이라며 “정치를 잘 모르니 원내대표 제도가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원내 사안을 당 대표가 감독하는 건 몰라도 관여하는 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26 13:06

민주 “김 여사에겐 화수분…온갖 특혜 비리 의혹 난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한민국 국가사업이 김건희 여사에겐 화수분이냐”라며 “여사의 손 뻗치는 모든 곳에 온갖 특혜와 비리 의혹이 난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라 살림 곳곳에 김 여사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 이날 브리핑에서 “R&D 예산도 김 여사 지인 찬스만 있으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문외한이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며 “‘움직임’을 전공한 무용전문가가 난데없이 ‘공대 교수’로 임용되더니, 연구실적 하나 없이 300억 대의 수혜자가 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과학계 카르텔’ 타령하며 IMF 외환위기 기간에도 지켜왔던 R&D 예산을 반토막으로 쳐내더니 기껏 대통령 부부 지인들에게 소중한 연구비를 불하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김 여사만 알면 없는 자리도 생기고, 없던 전문성도 생기니 과연 마법과도 같다”고 비꼬았다. 강 대변인은 이어 “국가사업은 김 여사의 주전부리가 아니다”고 말한 뒤 “대학원 동문에게는 대통령 관저 공사를,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에는 100억원대 법무부 용역을, 아파트 입주민에게는 코로나키트 초고속 식약처 승인과 대통령 취임식 공급 혜택를 주는 등 여사 닿는 곳곳에 온갖 특혜와 비리 의혹이 난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적폐 취급받고, 예산 삭감으로 아수라장 된 과학 현장은 김 여사발 R&D 카르텔에 망연자실”이라며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여사 예산’ 의혹들, 단순히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강 대변인은 끝으로 “국민 혈세가 영부인 쌈짓돈처럼 함부로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 이후 철저히 예산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26 13:03

나만의 ‘만화아지트’가 돼 주는 곳⋯ 부천오정도서관 [공간의 재발견]

부천시에서는 매년 만화축제와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열린다. 이런 문화적 노하우를 인정받아 2017년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인정됐으며 ‘도서관이 많은 도시’를 표방하며 도서관별 특화 주제를 뚜렷이 갖고 있다. ‘만화’가 특화주제인 오정도서관은 전체 장서량의 14%에 달하는 도서가 만화책 정도로 대표적인 만화도서관이다. 전체 장서량의 14%가 만화책 부천시는 ‘만화’라는 주요 콘텐츠를 갖고 있는 도시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이달 3일부터 나흘간 열리며 제26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도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다. 2017년 동아시아 지역 최초이자 세계에서 21번째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된 바 있는 부천시는 오랜 기간 축적된 ‘만화 도시’의 노하우와 문화 사업·교육·도서관·시민 역량이 결집된 노하우를 유네스코 네트워크로부터 인증받았다. 부천오정도서관은 부천의 11번째 도서관이다. 부천시는 2016년 행정체제 개편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며 일반구제를 폐지했는데 오정구청으로 사용되던 유휴공간에 ‘오정어울마당’을 조성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이 공간은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노인복지관,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기관이 입주했으며 2024년 현재 행정체제 재개편으로 구청이 부활해 청사 공간 재배치 등을 거쳐 도서관과 여러 기관이 공존하고 있다. 부천시는 도서관이 많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오정도서관이 위치한 권역은 원도심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고 있던 지역이었기에 공공도서관 건립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다. 별도의 부지를 설정해 오정도서관을 건립하려던 계획을 갖고 있던 부천시는 오정구청을 공간을 활용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과 기간을 대폭 절감하게 됐다. 2017년 4월 개관한 오정도서관은 올해로 개관 7년을 맞았다. 연면적 2천147㎡로 오정구청 청사 1층과 2층 일부를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정도서관은 공간 조성 등 시작 단계부터 직원들이 참여해 다른 도서관과 차별화를 실현했다. ‘만화도시’라는 부천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만화 특화 도서관으로서 북카페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개관 초기인 2017년부터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까지 연평균 방문객 28만명이라는 기록이 말해주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평균 95%로 높게 나온 것도 오정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서관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나만의 ‘만화아지트’가 돼 주는 곳 오정도서관의 공간 모티브는 조성 단계부터 참여한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골목길’을 콘셉트로 한 서가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 또 다른 길이 이어지고 새로운 길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호기심과 지식, 이야기의 보고인 도서관의 특징과도 잘 어우러진다. 도서관 1층은 구청사 건물의 높은 층고를 활용해 내부에 계단을 만들어 서가 공간과 열람 공간을 분리했다. 자료실 내부에는 오정도서관의 자랑 ‘다락’이 있는데 작은 계단을 오르면 분리된 공간에서 책을 읽을 수 있다. 옥상과 아래층 공간은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2층에는 오정도서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만화아지트’ 공간이 있다. 만화 특화 도서관답게 전체 장서 9만8천544권 중 14%에 해당하는 1만4천46권이 만화 도서이며 2023년 기준 만화책 대출량도 전체 관외 대출량 15만9천717권 중 18%인 2만8천701권을 차지했다. 만화아지트는 학습만화 서가, 만화 열람좌석, 웹툰 서가, 우수만화 전시코너 등 다양한 만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웹툰을 비롯한 각종 출판 만화를 판타지, 로맨스, 액션, 일상, 기타 등 5개 장르로 구분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오정도서관은 만화 특화 도서관으로서 변별력을 갖기 위해 2024년 현재 만화를 소재로 한 11가지 프로그램을 70회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선정 시 만화로 한정 짓기보다는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아이패드 모션툰, 캐릭터툰, 한컷 일기툰 등 디지털 드로잉 등 관련 콘텐츠로 그 폭을 넓혀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한 캐릭터 만들기, 굿즈 제작 등 온라인 공방 창업 수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의 관심 주제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미활동을 넘어선 수익 창출의 기반을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도서관 측은 만화도서 구입 시 이용자들이 많이 찾을 만한 책을 들이기 위해 2023년부터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 연 2회 만화 희망도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수요조사에는 270명의 이용자가 참여해 817권을 신청했고 그중 415권을 선정해 구입했다. 이뿐만 아니라 연 4회 만화 신간도서를 수시로 확충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연간 자료 구입량 8천175권 중 13%에 해당하는 1천78권을 만화책으로 구입했다. 잠시 쉬고 충전할 수 있는 공간 오정도서관은 만화특화도서관이면서도 공공도서관 본연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연계 등 독서복지 실현을 위한 도서관 사업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찾아가는 만화교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대명초, 덕산중, 수주고 등 3개교에서 도서관 나들이, 찾아가는 저자특강,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 도서관 체험 및 독후활동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오정도서관은 ‘톡톡 책읽는 오정’ 코너를 통해 매월 1회 일반도서 10권, 아동도서 10권을 추천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이 만화책뿐 아니라 일반도서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갖고 독서량을 늘리도록 길잡이가 돼 주는 기획이다. 또 만화책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다양한 장르를 접하고 즐기도록 분기별로 10~15권씩 선정해 장르 만화의 지평을 넓히고 있으며 연령대별 베스트 대출도서를 선정하는 등 이용객들을 배려하고 있다. 오정도서관은 구청이 부활함에 따라 구청사 내에 입주한 여러 공공기관과 더불어 책과 일상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마음 먹고 책을 읽거나 빌리기 위해 찾는 문턱 높은 도서관이 아닌, 오며 가며 들러 잠시 쉬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부천오정도서관 주소 :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오정동, 오정구청) 운영시간 : 월~목: 오전 9시~오후 10시 (아동실, 만화아지트(오전 9시~오후 6시) 토~일: 오전 9시~오후5시 휴관일 : 매주 금요일, 법정공휴일

문화일반 조혜정 기자 2024-10-26 13:00

한동훈 “별의별 허위사실로 공격” vs 이재명 “시대착오적인 진영외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전날(25일) 사실상 끝나면서 여야 대표가 향후 정국운용 방향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문재인 정부 이래, 줄기차게 별의별 허위사실로 공격해왔다”며 “오늘(25일) 판결 하나 더 확정됐다. 이미 많이들 잊고 계신 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개인으로 거대 정당과 거대 진영을 상대하는 것이니 그냥 넘어가는 것이 덜 상처 받는다는 조언들도 많았지만, ‘저한테 이러는데 다른 힘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겠나’하는 생각에 혼자라도 계속 싸웠다”며 “현실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곧 식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 거대 진영과 혼자 싸워야 하니, 사실 피곤해지더라”라며 “이런 싸움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시민 표적 계좌추적 허위사실 유포 ▲청담동 첼리스트 등에 대해 “술자리 허위사실 유포 등등 너무 뻔한 거짓말도 이렇게 법적으로 바로잡는 게 오래 걸리고 힘들다”며 “ 아직도 제가 청담동 술자리에서 윤도현 노래 부르고, 유시민 잡으려고 불법 계좌 추적했다고 믿는 분들도 계시니 민주당 측의 저런 시도는 이미 성공한 걸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최근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모임을 00동 00회라 유포하면서 ‘거짓인 줄 알면서도 일단 던지고 반응보는 게 고단수 정치’라는 식의 언행도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오보 내고 제목 장사한 다음, 정정하더라도 정정 전 기사 캡처해 유포하는 것도 공식처럼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또 “저를 음해하는 허위사실을 받글, 지라시 식으로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일부 극단 유튜버들이 약속 대련하듯 티키타카 하면서 물 흐리는 것이 일상이 됐다”며 “대구로 가는 기차 안이다. 그래도 계속 가 보겠다. 이런 구태정치 바로 잡으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라고 믿는다”고 덧불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15주년, 대구의 한 20대 청년이 보내준 독립운동가 인물화를 들춰본다”며 “한 분 한 분 공부하며 그렸다는 인물화를 보니 마치 그 시절 선열들의 결기 어린 눈빛을 마주하는 것 같아 왠지 모를 부끄러움에 고개를 절로 숙여진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안중근 의사가 쏜 것은 단지 이토 히로부미의 심장이 아니었다”며 “서른한 살의 조선 청년 안중근은 평화에 대한 굳건한 신념으로 침략과 착취, 전쟁의 상징이던 제국주의의 심장을 쏘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또 “순국선열들의 발자취에서 우리 앞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하고, 새롭게 도약할 지혜를 구한다”며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굴종 외교, 시대착오적인 진영외교로는 미·중 패권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자주적 인식을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의 문을 다시 열어젖히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동북아의 경제‧안보 질서를 적극적으로 주도해나가는 것만이 평화도 경제도 우리 국민의 삶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모진 고난 앞에서도 광복(光復)의 꿈을 잃지 않았던 선열들의 각오를 되새기게 해줘 고맙다”며 “죽음마저 무릅썼던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의 꿈과 자주독립의 열망, 모두 잊지 않고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26 12:02

"전광훈에 국가가 배상해야" 법원 판결 이유 보니…

국가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찰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판단때문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도주 방지 등을 위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들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도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는 당시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 사택에서 약 20년간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주거가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도 자진 출석한 것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관은 상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만연히 수갑 사용 행위를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전 목사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법정에서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도 도주 예방과 호송과정에서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2020년 1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전 목사의 유치 장소인 서울종로경찰서까지 호송하는 동안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웠다. 전 목사는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 2021년 이를 인권 침해로 인정했다.

법원(판결)·검찰 장영준 기자 2024-10-26 11:38

북한 병력 우크라전 전선 투입 코앞…한국 대응도 본격화

북한 병력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본격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이달 27∼28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2일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계별 대응 조치의 구체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방어용 무기 지원이나 공격용 무기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목적의 비살상용 군수물자만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하면 지대공 방공미사일 등 방어용 무기, 나아가 적 타격이 목적인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군사적 차원의 직접적 조치에 앞서 외교적 대응에 먼저 착수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북러 협력과 관련해 외교적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 되면 유엔총회에서 하고, 유엔보다 규모는 작지만 유사 입장국, 가치 공유국끼리 시스템을 활용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러시아나 북한에는) 제약이 된다"고 밝혔다. 외교적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대표단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하며, 동시에 유럽 측 정보도 얻을 예정이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10-26 11:24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김건희·이재명’ 이슈 장외 대결 본격화

올해 국정감사가 전날(25일)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22대 국회 첫 국감이 ‘김건희·이재명’ 난타전에 매몰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국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집중 거론했다. 가장 뜨거웠던 상임위는 ‘정청래 법사위’와 ‘최민희 과방위’였다. 여야가 지난 6월 18곳 상임위 중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으로 배분하면서 3대 쟁점 상임위인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차지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이 위원보다 3배 이상 많은 발언을 쏟아냈다. 정정래 위원장이 5번, 최민희 위원장 3번,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2번, 국민의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위원장 1번 등이다. 특히 정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감에서 다른 법사위원들보다 5.75배, 최 위원장은 지난 7일 국감에서 다른 과방위원보다 5.44배 많은 시간 발언했다. 증인 채택도 논란이 빚어졌다. 올해 국감에 출석한 주요 기업 총수는 1명도 없었지만,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는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와 관련된 2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행안위는 38명, 법사위 40여 명을 김 여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를 정조준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용으로도 해석됐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의혹과 명품백 수수에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집중적으로 겨냥했고,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위협도 남발됐다. 이 대표 변호인 출신의 야당 의원도 검찰과 법원장 등에게 대놓고 ‘이재명 무죄’를 주장했고, 일부 법사위원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과정 발언을 비교하면서 ‘형평성’을 따지기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6일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이제는 정치의 시간이 아닌 ‘사법의 시간’을 의식한 셈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쳤다. 이들은 김 여사 구속과 윤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민주당도 오는 11월 2일 ‘김건희 규탄’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11월 14일 이뤄진다. 이어 11월 15일에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를 받는다. 이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이 대표에 대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고려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11월 25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위증교사 혐의해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김혜경씨 1심 선고가 진행되는 날(11월 14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세 번째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한 점을 고려해 오는 11월 28일 재표결에서 찬성 200명을 끌어낸다는 목표다.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 국정조사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탄핵소추안도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전날(25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유리한 녹취가 공개될 것이 확정되자 앞서 ‘사업자가 위례 사업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당 녹취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그토록 확신한다면서 왜 이렇게 옹색하고 초라한 무리수를 두는 건가”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경쟁은 접어 두고, 민생을 살피는 데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26 11:23

“우리가 감싸줄게”…사회 곳곳 끌어안는 경기청년봉사단

“주인의 사랑을 대신할 순 없지만 저희의 작은 도움이라도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합니다.” 화성시 비봉면의 한 유기견보호소에서 연령도, 성별도, 품종도 제각각인 50여 마리의 유기견이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오던 이달 말, ‘반가운 청년들’이 밀려오자 크고 작은 유기견 모두가 애타게 달려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헤드헌팅 회사 대표, 공기업 PD, 의류회사 직원 등 다양한 직업인으로 구성된 13명의 청년들은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도 마다하지 않고 견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쉴 틈 없이 유기견들이 안기러 올 때마다 우비가 찢어지고 옷이 지저분해졌지만 상관 없다는 듯 웃어보였다. 밥그릇과 배변통을 설거지하고, 사료 및 물품을 정리하고, 연말엔 연탄을 기부하는 등 이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횟수만 1년에 최소 3번이다. 유기견을 보듬어주던 배준호 씨(26)는 “1년째 봉사에 함께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는 데다가, 사람들에게 버려진 유기견들이 안쓰럽기도 해서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청년들은 지난 4월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밀키트를 만들었고, 6월엔 경기도 내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치렀고, 7월엔 대학교나 산 등지에서 플로깅(plogging·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배달, 사랑의 헌혈 릴레이 등 지역사회의 여러 그림자 속에 뛰어들었다. 늘 ㈔경기청년봉사단이라는 이름과 함께였다. 지난 2020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발을 뗀 ‘경기청년봉사단’은 경기도 내 20~35세 청년들이 활동하는 봉사단이다. 오로지 ‘봉사의 매력’에 빠졌다는 공통점만 가지고 경기 남·북부의 다양한 봉사처를 찾아나선다. 주요 봉사자는 60여 명이지만 저마다 친구, 가족, 연인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봉사 인원은 유동적이다. 당초 봉사단은 2014년 안산지역 직장인·사업자의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이 발단이었다. 온라인에서 속속 모이다가 점차 생산적이고 보람찬 일을 하자면서 ‘봉사단’으로 변하게 됐다. 올해로 ‘모임’과 ‘봉사’ 10년차,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기인데 그동안 수많은 성과를 인정 받았다.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장(2020년 12월), 경기도지사 표창장(2022년 11월), 국회의원 표창장(2022년 12월, 2023년 6월·11월) 등 사회 곳곳에서 경기청년봉사단을 주목했다. 향후 이들의 바람은 ‘사회적 울림’이다. 이호형 경기청년봉사단 이사장은 “유기견 봉사를 나올 때는 버려진 강아지들을 보며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룹홈 아이들, 독거노인분들 등에게도 각각의 봉사 과정에서 느끼는 바가 크다”며 “알맹이 없이 껍데기로만 봉사를 할 게 아니라 ‘진정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며 앞으로도 봉사단으로 최대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박채령 기자 2024-10-26 11:00

사망한 부친 명의로 차 사려 인감 위조한 아들 징역형 선고

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자 인감 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2월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당시보다 한 달 전 사망한 부친 B씨의 인감도장을 날인, B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1장을 위조한 혐의다. A씨는 위임장 용지에 B씨를 위임자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위임 사유란에 ‘거동 불편’으로 기재했으며 위조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0-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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