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공개] 자치단체→지방정부로 위상 강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 정부’가 공식 법률 용어로 사용된다. 지방의 위상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권리나 권력의 강력한 지방 분산이 핵심이다. 또 2019년부터 전국의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2만 명 충원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남 여수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과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방침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완성을 위해 5년간 추진될 자치분권 정책의 밑그림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핵심은 ▲중앙 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지방분권형 개헌 등이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국세ㆍ지방세 비율, 6대4까지 개편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 2013년 현재 약 7대3인 국가ㆍ지방사무 비율 중 지방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ㆍ정주 여건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주요 권한을 분야별로 패키지 이양을 추진한다. 자치단체가 치안ㆍ복지ㆍ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자치경찰법’을 제정,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 경찰제도 도입한다. 관광ㆍ환경ㆍ산업분야 정책결정권 추가 이양과 자치분권, 조세ㆍ재정 분야 권한 추가 이양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을 완성하는 한편 유아ㆍ초중등 교육권을 시ㆍ도 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 이양할 계획이다. 지방 재정 확충과 자주권 보장을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ㆍ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까지 개편한다. 내년까지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가 확대되고, 고향사랑 기부제, 신세원 발굴, 지방재정 균형 기능 강화ㆍ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에도 나선다.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전문 인력 지원ㆍ인사권 보장, 지자체 조직 및 정원 관리 자율화,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행ㆍ재정 정보공개 강화 등이 추진된다.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혁신 읍면동’ 제도 확산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주민 대표 기구가 마을 단위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구로 역할을 하는 ‘혁신 읍면동’ 제도를 확산시킨다. 주민투표ㆍ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광역화로 인한 생활권ㆍ행정구역 불일치 해소, 인구 감소ㆍ고령화 등의 추세에 맞춰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활 권역의 광역화, 고령화 등의 추세에 발맞춰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초광역권 도시 행정을 수행하는 ‘광역연합제도’를 도입하고, 통근ㆍ의료ㆍ자녀교육 등의 분야에서 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연계ㆍ협약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지방분권형 개헌의 정부안도 공개됐다. 정부는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선언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를 국정 운영의 기준으로 정립하자고 제안했다.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지자체들의 호소에 따라 헌법상 ‘법률유보조항’을 완화해 세목 신설 등 자치법규의 규율 범위를 확대한다. 또 조세 법률주의를 완화해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2국무회의 공식화(신설), 지방정부의 명칭을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바꾸는 것도 포함됐다. ■로드맵 수정ㆍ보완 연말까지 확정 정부는 일반 국민,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자치발전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로드맵을 수정ㆍ보완해 확정할 계획이다. 로드맵에 확정된 정책들은 내년 말 혹은 2019년까지 시행된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추진 방안도 공개됐다. 정부는 현재 시ㆍ도 소방본부 관할하에 있는 4만 4천여 명의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을 2019년부터 전원 국가직화할 계획이다. 2만 명 충원 계획도 기존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신 자치분권화의 추세에 역행하지 않도록 소방 사무를 지방사무로 유지하는 등 소방조직에 대한 시ㆍ도 지사의 인사권 및 지휘ㆍ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방활동수당 신설ㆍ치유센터 건립 등 처우개선과 소방 지역 격차 해소 등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해 내년 중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0-26 21:19

文대통령 “내년 지방선거때 ‘지방분권 개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면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국정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및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정부는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개헌과 실질적인 분권 확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다.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2 국무회의 제도화를 비롯해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 개칭 등을 거론했다. 특히 제2 국무회의 정례화는 지방행정 최고 논의기구인 시도지사 간담회를 국무회의에 준하는 헌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거론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로 다소 제동이 걸렸던 지방분권 문제를 최우선적인 국정과제의 하나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과는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투표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많은 광역·기초단체의 숙원사항인 지방재정 자립에 대한 지원 의사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고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 추진을 비롯,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 영역의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통해 발굴된 지역 정치 지도자들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통해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그 속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광역단체장도 나오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중앙집권적 정치 풍토를 개선하고 정당민주화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여야 각 정당에서 여러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다”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만큼 지방의 정치역량이 성장했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0-26 21:19

방문진 이사 선임 반발 한국당 ‘국감 보이콧’… 정국 급랭

자유한국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강력 반발하며 남은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27일부터 국감에 전면 불참키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에서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관련법을 무시하고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불법 강행 날치기를 했다”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공영방송 장악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퇴를 시켜야 된다”며 “국회법 79조 1항에 따라서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의 정식안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오전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지만 방통위는 유의선·김원배 전 방문진 이사 후임으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의 선임안건 의결을 강행했다. 한국당은 “보궐이사는 야당 몫”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위원장은 “여야가 바뀌면 여당 추천 몫(이사)은 바뀐 여당에서, 야당 추천 몫은 바뀐 야당에서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한국당이 국감을 전면 중단하면서 이날 열린 12개 상임위 국감은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반쪽 국감으로 파행됐다. 특히 이에 대한 여야 간, 정당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여야 간 날선 대치국면과 파행 정국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 결정을 강력 비난하고, 남아있는 국감을 정상 진행키로 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오후에 열린 긴급 국감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국감 중단 결정과 상관없이 남아 있는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국감은 어느 한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국회의 의무이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별도의 브리핑에서 “한국당의 판단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방문진 이사 선임의 건을 핑계로 한 한국당의 국감 거부는 직무유기일 뿐 아무런 명분이 없다”면서 “한국당은 지난 정부의 방송장악에 대한 반성은 커녕 국회 보이콧이라니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추천 인사가 중도에 사퇴하면 후임이사는 추천한 당에서 계속 가져야 한다는 것이 법 해석상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 위원장의 거취까지도 야당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린다”며 한국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10-26 21:07

O형 환자에게 AB형 혈액을… 안양서 어이없는 ‘수혈 사고’

안양지역 대형 종합병원에서 ‘O’형 환자에게 ‘AB’형 혈액을 투여하는 어처구니 없는 수혈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안양샘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새벽 P씨(29ㆍ여)는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안양샘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난소 파열 진단을 받은 P씨는 이날 복강경 응급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출혈이 심해 수혈을 받아야 한다는 병원 측 설명에 동의한 P씨는 혈액형을 묻는 질문에 O형이라고 대답한 후 응급수술에 들어갔다. 마취에서 깨어난 P씨는 의사로부터 ‘지금까지 혈액형을 잘못 알고 사셨다’, ‘AB형’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의사로부터 AB형 혈액(640㎖)을 수혈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P씨는 퇴원 후 아이를 낳기 전 검사한 산전검사 결과지를 확인, O형이라 표기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병원을 찾아 혈액형 검사를 요구했다.검사 결과, P씨의 혈액형은 O형으로 확인됐으며 인근 대학병원에서의 검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병원 측의 실수로 O형 환자가 다량의 AB형의 혈액을 수혈받는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O형은 모든 혈액형에게 수혈이 가능하지만 다른 혈액형은 수혈받을 수 없다. 자신의 혈액형과 맞지 않은 피가 수혈되면 혈관 내 적혈구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용혈로 적절한 응급처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수분 만에 의식장애와 호흡곤란, 발열 및 쇼크 등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씨는 자신과 맞지 않은 혈액형을 수혈받은 이후 다량의 혈뇨와 빈혈 등 부작용에 시달렸다. P씨의 남편은 “수혈 같은 기본적인 의료행위에서 이 같은 실수가 발생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혹시나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나 불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현재 P씨는 병원 측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잘못된 혈액형을 수혈한 것은 명백한 실수인 것을 인정한다. 이 같은 실수의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환자분에 대해선 적절한 보상과 함께 앞으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해명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7-10-26 21:05

‘평창올림픽 성화’ 내달 1일 한국 도착… 인천 ‘축제의 불꽃’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화가 한국에 도착하는 날 인천 곳곳에서 화려한 축제가 펼쳐진다. 26일 시에 따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화가 한국에 도착하는 다음달 1일 송도달빛축제공원 축하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성화봉송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100일 전(G-100)으로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가 인천공항 도착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의 슬로건은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다. 대회 5대 주제인 경제·환경·ICT·문화·평화 올림픽에 맞춰 ‘테마 봉송’이 이뤄지는 데 이중 인천의 테마는 ‘경제’다. 이날 인천에서는 101일의 성화봉송 여정을 상징하는 101명의 주자가 서포터즈 2천18명과 함께 세계 5대 해상 사장교(斜張橋)인 인천대교를 횡단하며 성공적인 봉송을 기원한다. 현재 박지성을 제외한 주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인과 연예인 등이 인천대교에서 이뤄지는 성화봉송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는 오후 6시부터 지역 축하행사가 열린다. 성화도착에 맞춰 점화 세러머니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태양’ 의 특별공연이 진행된다. 공연이 끝나면 성화 도착을 기념하는 화려한 불꽃쇼도 펼쳐진다. 행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천대교 송도국제도시 방향 통행이 전면 차단된다. 이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차량은 영종대교로 우회해야 한다. 이후 성화는 제주도로 넘어가 부산, 여수, 무주, 안동 등 전국을 달리고 나서 내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다시 인천을 누빈다. 이 기간 성화는 송도컨벤시아, 남동인더스파크, 문학경기장, 월미도, 인천시청, 아시아드경기장, 강화대교 등 138㎞ 구간을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인 등 405명과 함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조직위에 성화봉송 주자 40명을 추천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95개국 약 5만명의 선수단이 참여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선수단과 관광객 환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7-10-26 21:04

남경필 경기지사 “수도권 규제 폐지… 초강대도시 육성해야”

남경필 경기지사는 26일 “수도권-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탈피해 광역대도시권 육성을 포함한 공간혁신 전략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규제 폐지를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전남 여수세계엑스포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앞서 개최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초강대도시 육성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뉴욕권, 런던권 등 세계 10대 광역경제권이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 광역경제권인 수도권의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토 이용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당장 강대국으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국가경쟁력 전반을 견인할 ‘초강대도시’ 육성은 가능하다”며 “그 1차적인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또 수도권 규제로 인한 투자유치 실패를 언급하면서 수도권 규제가 결코 지방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지난 2015년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6개에 불과한 반면 투자포기·해외이전을 선택한 기업은 28개에 달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2003~2007년 도내 141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동안 1만 6천738개의 기업이 해외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로 인한 투자유치 실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면서 “지방은 수도권 규제가 결코 지방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초강대도시 육성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 저해와 양극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안한 ‘고향세’ 등이 상생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포함한 ‘국가공동세’,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 등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ㆍ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 4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80분간 진행됐으며 자치분권 로드맵,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지방자치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10-26 21:04

[국감인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권칠승(민주당·화성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초선, 화성병)이 26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자회사인 홈앤쇼핑에 대한 중기중앙회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권 의원은 초선 의원의 ‘패기’와 제8·9대 경기도의원 및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며 쌓은 탄탄한 ‘기본기’를 유감없이 발휘, 올해 국정감사 최고의 이슈메이커로 부각되고 있다. 권 의원은 “홈앤쇼핑이 출범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주주총회를 총 17번 진행했는데 대주주인 중기중앙회가 실제로 참석한 것은 단 한 번”이라며 “나머지 16번은 전부 서면으로 참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대주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지난 2015년 중기중앙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50여 건에 달하는 홈앤쇼핑 관련 지적사항이 발견됐음에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중기청이 지난 2015년 중기중앙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총 21개 사항, 48건을 처분조치 했고 이 중 46건이 이행완료되거나 이행 중”이라며 “단 2건만 이행되지 않았는데 이는 전부 홈앤쇼핑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향해 “대주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중기중앙회가 홈앤쇼핑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26 21:04

[국감인물] 국토교통위 함진규 의원(한국당·시흥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재선, 시흥갑)이 지난 19대 국회부터 5년 넘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 호평을 받았다. 함 의원은 지난 23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외국관광객의 인천방문이 매년 줄어드는 실정”이라며 관광객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천시 관내 군사용 해안철책선이 63.6km에 달한다”면서 “해안선이 개방되면 새로운 휴식과 레저공간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25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의 조직 운영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을 가했다. 서울시 공무원이 2012년 이후 7명이나 자살한 점 등을 지적하며, “운동권 출신들로 구성된 비서실 조직의 권한강화와 일반 공무원들의 진급 적체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그는 “서울시는 1천 원을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함 의원은 서울시가 대기오염이 심할 경우 무임승차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로 인한 손실 중 다수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혈세로 보충이 된다“면서 ”경기도 및 인천시와 미리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 경기도에 대한 애착을 과시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0-26 21:04

과천 지식정보타운 운명은?… 분양 ‘절반의 성공’

과천시 자족 도시의 초석이 될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은 과연 성공할까? 사업설명회 업체 참여와 열기 등을 분석하면 절반 이상의 성공이 예고된다. 26일 서울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업설명회에는 한국가스공사, KT, MBN 매일방송, SK디앤디, GS리테일 등 1천여 개의 관련 업체가 참석해 분양 업체의 자격조건과 전매문제, 분양가 등을 문의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시는 이날 과천 지식정보타운 부지는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 22만여㎡ 규모로 지식기반산업용지(22획지), 중소기업 전용용지(2획지), 지식산업센터(2획지) 등이 분양된다고 밝혔다. 부지 규모는 1천650㎡부터 2만 3천100㎡까지 다양하며, 분양가는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3.3㎡당 1천100만 원에서 1천600만 원 선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입지적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과 인접해 있으며, 안양~성남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까지 개통돼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이어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방식은 우선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투자 목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자가사용 비율, 사업계획서 지정용도 활용기간, 전매제한 등의 제도를 함께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공급대상자 주요 심사는 기업현황과 재무능력, 사업 타당성, 재원조달계획, 관리운영계획, 기여도, 시설계획, 건축계획 등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위치와 면적, 교통 등 기본 인프라는 잘 갖춰졌지만, 토지 분양가가 기대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A 업체 관계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판교나 안양 지역과 비교하면 토지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것 같다. 특히, 분양 면적이 최소 1천650㎡ (500평)에서 2만3천100㎡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최소 500억 원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면서도 “투자 가치 등을 자세히 따져 보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지역은 판교나 안양지역과 비교하면 사업성은 물론 미래가치가 높기 때문에 60~70% 분양에 자신이 있다”며 “앞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대한민국 최고의 4차산업 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경제일반 김형표 기자 2017-10-26 21:04

경기도 ‘2017 슈퍼맨 창조오디션’ 개최

우수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2017 슈퍼맨 창조오디션’이 26일 오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기가홀에서 열렸다. 슈퍼맨 창조오디션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자 도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오디션은 청년 창업기업 육성에 힘쓰기 위해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예비 창업자 포함)가 참가했다. 오디션은 예비 창업가가 참가하는 ‘아이디어 분야’와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이 참가하는 ‘사업화 분야’, 창업 3년 초과 ~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데스밸리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데스밸리 분야는 창업 3년 이후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신설한 분야다. 아이디어 분야에는 프레이터(압력 자가발전기), CORE(전송용량이 50% 이상 절감된 VR live 스트리밍 솔루션), Vplate(손쉬운 비디오 제작 템플릿 서비스), 돈 많은 백수들(새는 돈을 막아주는 스마트 지출 큐레이션, 토드인더팟, 아날로그모듈러(all in one 파이프 모듈) 등의 예비 창업자들이 참가했다. 사업화 분야에는 와이티솔루션(오토바이용 HUD 블랙박스), 레벨소프트(3차원 수술 항법 소프트웨어), ㈜테코플러스(국제 환경규제 대응형 친환경 플라스틱 원료), ㈜실크로드소프트(CDC-Change Data Capture), ㈜더플랜잇(Egg-Free 순식물성 마요네즈 및 드레싱) 등 창업초기 기업들이 참가해 경쟁을 벌였다. 데스밸리 분야에는 코머신(대한민국 기계산업 수출 온라인 플랫폼), 히즈쇼(증강현실 가상버튼과 다중인식기술을 이용한 AR성경동화 전집), 아토큐브(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나무블록), 요크(YOLK)(휴대용 태양광 조명, 충전기), ㈜아티슨앤오션(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는 방수하우징) 등 창업 3년 초과 창업기업들이 참가한다. 이번 오디션에서는 각 분야별로 3팀씩 9팀을 선발하며 아이디어ㆍ사업화 분야는 금상, 은상, 동상 각 1팀, 데스밸리 분야는 입상 3팀을 선정해 시상금과 펀드 투자기회 부여, 창업 및 보육,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정일형기자

경기뉴스 정일형 기자 2017-10-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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