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과잉 경호’ 경비업체 대표 등 2명 검찰 송치

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배우 변우석씨(33) 경호하며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한 혐의(경비업법 위반)로 사설 경비업체 대표 40대 A씨와 40대 경호원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변씨를 경호하며 다른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거나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다. A씨 등은 변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게이트를 통제했다. 경비업법 제7조는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할 때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15조의2는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한다. 경찰은 당초 경호원 C씨 등 2명도 자동문을 수동문으로 바꿨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했으나, 인천공항공사와 사전에 협의한 점을 확인한 뒤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A씨 등은 경비업법에 규정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본다”며 “혐의가 충분하다고 봐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채식주의자’ 유해 도서 관련 야당 총공세…“21세기 사상 검열”

2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유해 도서 지정과 관련된 문제를 일제히 지적했다. 특히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한 고등학교에서 유해 도서로 지정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최고의 문학적 가치를 지녔다고 인정 받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유해 도서로 지적된 것은 지극히 편향적인 조치”라며 “여기에 더해 도교육청이 도서 폐기와 관련해서 특정 단체의 입장이 첨부된 공문을 3번이나 산하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보낸 것은 사실상 현장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제적 및 폐기한 도서가 2천517건, 열람 제한하게 한 도서가 3천340건 등 검열 당한 도서만 총 5천857건에 달한다”며 “시대착오적 도서 검열로 노벨문학상 도서가 폐기 처분되고 열람이 제한 당하는 21세기 사상 검열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직접 한 작가의 ‘채식주의자’ 도서를 가져온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도교육청은 4개월 사이에 유해 도서 지정 여부와 관련된 공문을 세 번씩이나 보내고 폐기 목록까지 수합했다”며 “학교의 자율성을 지키겠다는 말과 모순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도서의 경우 발달 단계에 따라 권장할 것이 있고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해당 기준 설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공문 발송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의견을 담은 기사를 첨부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오지마, 날리지마"...파주 시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반대집회

파주의 한 시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위기 파주비상행동'은 22일 오전 파주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30명이 참석했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로 시작된 남북 대결이 대남 풍선, 확성기 방송까지 이어졌고, 이제는 극단적 군사대치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그럼에도 일부 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 증언도 이어졌다.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은 "대북 방송으로 저녁마다 알 수 없는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 밤을 지새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환식 민북지역파주농민회 공동대표도 "대로변에는 장갑차가 서 있고,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주민들은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당초 22∼23일 중 이곳에서 대북전단 살포 공개행사를 계획했던 납북자가족모임은 기상 상황과 전단 제작 지연 등을 이유로 일정을 다음주로 잠정 미룬 상태다.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주장에 김정중 서울법원장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

다음 달 15일, 2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부 독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인데, 야당은 “인권 침해적 주장”이라며 반대했고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17개 법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공개했던 전례가 있고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며 ▲이 대표가 증거 조작 등을 주장하고 있어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국정농단, 부정부패 사건으로 공개 재판이 타당할 수 있지만 이 대표는 정치 탄압의 희생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정에 앉아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하는 것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주장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생중계 여부는)담당 재판부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공익과 피고인 사익을 비교해 잘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법원장은 “이 대표 허위사실 유포, 위증교사 혐의 관련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각오를 말해달라”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건 당사자와 이해 관계인, 그리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민주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해야” 맹공…수원법원장, “공정성 기한 배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수원지방법원에 야당이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 대표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한 재판부가 이 대표 재판을 맡을 경우 확증 편향적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 수원지법은 “공범에 대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배제하면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살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수원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이 대표 재판도 맡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하며 노골적인 편파 우려된다”며 “이미 유죄를 결정한 재판부가 자기 재판을 뒤집는 판단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이 대표 재판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 대표보 방북을 위한 것이냐는 게 중요 쟁점이 될 텐데, 이미 이를 인정한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임하게 된다는 의미”라며 “재배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재배당을 검토해달라”고 거들었다. 지난 3일 이 대표 변호인은 형사11부에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삼자 뇌물죄 관련 공판이 배당되자 재배당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 형사11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한 만큼 재판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재배당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도 “이미 이 전 부지사 재판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유죄 심증도 드러낸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다”며 재배당을 주문했다. 하지만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임의로 부대한 게 아니라 사건 배당 시스템으로 자동 배당한 것”이라며 “공범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배당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배당의 공정성 관련 오해를 불러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 배당에서 배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법원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보석 석방 상대에서 사건 관계인과 모여 옥상 파티를 했다. 보석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했다. 보석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장 의원 질의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재판부가 적절히 판단해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남시 평생학습교육 전국 모델로 우뚝…진일순 원장, 특별상 수상

하남시 평생학습교육이 올해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상’을 수상,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통과에 이어 2024년 제1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에서 특별상인 국회 교육위원장상 수상 유공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하남시는 진일순 하남시 평생교육원장이 지난 18~19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주최로 유공 표창, 평생학습도시 포럼, 좋은 정책 어워즈 등이 진행된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에서 국회 교육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교육부, 광명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EBS가 후원한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국 199개 학습도시와 74개 교육지원청, 유관 기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진 원장은 하남시 평생교육원 직원들과 함께 ▲2024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권역 거점 평생학습센터 구축 운영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확대(2023~2024년) 등의 성과를 창출해 지역별 학습 참여 격차를 줄이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하남시를 세계적 수준의 우수 학습도시로 도약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진 원장은 “전국 평생학습도시 간 소통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제1회 페스티벌 행사에서 하남시 평생학습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남시 평생교육원은 행복한 삶과 배움을 잇는 ‘살고 싶은 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다채로운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