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들, 일제에 뺐긴 재산 70년 지나도록 못받아”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피탈 재산 회복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7-10-20 12:43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해도 처벌은 1% 불과…접수기준 너무 높아”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대비 처벌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7-10-20 12:14

정세균 의장, 슬로바키아에 우리기업 활동 적극 지원 요청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슬로바키아에 우리기업의 투자활동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슬로바키아를 공식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현지시간) 브라티슬라바 대통령궁에서 안드레이 키스카(Andrej KISKA) 대통령과 면담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등을 논의했다. 또 브라티슬라바성에서 단코(Andrej Danko) 국회의장과 면담도 진행했다.키스카 대통령과 면담에서 정 의장은 슬로바키아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언급하며 “이 과정에 참여한 한국기업들이 함께 성장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양국간 경제교류의 지평을 넓혀 외교·안보는 물론 문화분야에까지 교류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또한 슬로바키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 협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이에 대해 키스카 대통령은 “유능하고 숙련된 노동력을 창출해 한국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후,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전했다.또한 단코 국회의장과 면담에서 정 의장은 “한국이 보유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발전경험과 노하우가 슬로바키아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브라티슬라바공항 현대화 사업 등 SOC사업에 많은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단코 국회의장은 한국기업의 슬로바키아에 대한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점검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한국과 슬로바키아간 우호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 백상일 기자 2017-10-20 12:14

“권익위, 비위면직자 재취업제한 전체 13%밖에 안돼”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비위면직된 공무원에 대해 재취업제한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7-10-20 11:59

㈜한화, 방위산업전시회에 취준생 초청해 방산업 설명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한화(대표이사 이태종)가 방위산업전시회에 취업준비생을 초청해 방산업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화는 20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Seoul ADEX 2017)’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50 여명을 초청해 국내외 방산제품 및 사업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방산전시회 초청행사’를 지난 19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방산업체 특성상 취업준비생으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각종 사업 역량, 개발 제품 등을 전시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방산업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마련된 자리였다.참가자들은 1천600㎡의 전시 부스를 마련한 한화그룹 방산계열사들의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한화 인재개발팀 나진 팀장은 “학생들이 이번 관람을 통해 방산업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방산업계 임직원들의 자부심과 열정도 동시에 느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백상일 2017-10-20 11:56

목숨 끊는 학생 한해 100명…서울·경기교육청 예방예산 전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매년 100명 안팎에 달하지만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등 교육부와 교육청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교육과학문화체육위원회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2012년 139명에 달했다. 2013년에는 123명, 2014년 118명, 2015년 93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108명으로 16% 늘었다. 하지만 2015년 15억4천600만원이던 교육부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사업 예산은 올해 10억790만원으로 줄었다. 유일하게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학교 위기개입 프로그램' 예산은 2015년 3억4천만원에서 올해 1억8천만원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이 프로그램의 내년 예산 역시 7천400만원으로 삭감 폭이 더 커졌다. 시·도 교육청의 사정도 비슷하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교육감이 검사비, 치료비 등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지역별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특히 자살 학생이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자살 예방·정신건강 사업 중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한 예산이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보건진흥원을 통해 올해 1천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훈현 의원은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므로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과 교육부가 체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7-10-20 11:38

[국감단신] 유의동, 3년간 해외담합으로 국내기업 부과받은 과징금 1천549억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이 EU와 스페인으로부터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1천5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은 693억원으로 절반수준에 그쳤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삼성SDI·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7개 기업이 8차례에 걸쳐 약 1천59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U경쟁당국으로부터 4차례, 브라질과 스페인 경쟁당국으로부터 각각 2차례씩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과징금액상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 자료교환 및 가격 인상 담합 건으로 ‘삼성SDI’가 가장 많은 과징금(약 720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비해 외국기업이 같은 기간 국내에서 담합으로 적발돼 부과받은 과징금은 약 693억원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은 과징금 액수의 절반 수준이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일본정공·제이텍트·덴소코퍼레이션 등 14개로 모두 일본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시장경제 속에서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아 주요 원자재를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담합에 따른 폐해가 클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국제 담합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10-20 11:35

이우현, “전시대비기관차 부족분을 검증 안된 입환용열차 대체”

한국철도공사가 전쟁 및 재난 등과 같은 위급 상황 시 국민을 안전한 곳으로 수송하기 위한 전시대비기관차 부족분을 전시대비기관차로 쓰기에는 성능이 부족한 입환용열차로 대체한 것이 밝혀졌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이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도 ‘전시대비기관차 및 비축 유류 소요량’ 이라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연구 용역결과 전시 대비 비축물자인 디젤기관차 적정 대수는 227대로 만일의 사태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결과를 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2015년 상반기부터 필요한 전시대비기관차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토부는 2015년 8월 노후화에 따른 폐차로 인해 내년부터 부족량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 부족분은 내년 6대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 총 21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한국철도공사에 부족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15년 정부의 예산지원이 어려워지자 지난해에는 철도공사가 보유한 입환기관차를 전시대비기관차 총 보유량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입환기관차는 철도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열차로, 국토부의 ‘비상대비 디젤기관차 소요 연구’ 용역에서 성능부족으로 인해 전시대비기관차 고려대상에 빠진 열차다. 입환용기관차는 기존의 전시대비기관차인 특대형기관차에 비해, 전시대비 견인마력, 최고속도 40% 수준, 연료 공급용적이 특대형 대비 35% 이하 등 저출력으로 인한 전략물자 수송력 부족 및 낮은 연료 탱크 용량으로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한 이유로 전시대비기관차로 쓰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는 전시 대비 디젤기관차 관련 용역보고서 결과 및 기존의 노후화된 입환용기관차로 보충된 전시대비기관차 수량을 국가안보 보안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 예산 심의 당시 나타난 전시대비기관차 부족문제에 대해 코레일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국토위원들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며 “자사의 재정 부담만을 고려하고 성능이 부족한 입환용기관차를 투입한 것은 전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외면한 것이다”고 질책했다. 김재민기자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7-10-20 11:35

[국감단신] 홍일표, “순국선열 유족 4분의 3, 독립운동 보상 받지 못해”

▲ 바른정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갑)A 순국선열 유족의 4분의 3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훈처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에게 제출한 순국선열명단 등에 따르면 정부가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 순국선열은 3천525명이지만, 유족들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25.5%인 900명에 불과하다. 독립유공자예우법 시행령에 따르면 월급여액 형태로 지급되는 일반유족보상금은 서훈의 종류에 따라 55만 9천원~201만 6천원까지로 돼 있다. 대통령 표창이 55만 9천원, 건국포장이 97만 4천원, 건국훈장 1~3등급(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이 201만 6천원, 건국훈장 4등급(애국장)이 168만 5천원, 건국훈장 5등급(애족장)이 136만 5천원이다. 보훈처는 순국선열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이유는 유족이 없거나, 북한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순국선열을 발굴해서 사후에 훈장 등을 수여했지만, 유족 찾기에는 소홀해서 순국선열 유족들이 국내외에 얼마나 생존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유족을 찾아서 적극적인 보상을 실시해 민족정기를 선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국선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해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10-20 11:35

김성원, “보훈처장, 제2연평해전 기념식 불참 논란”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이 열렸던 지난 6월29일 보훈처는 피우진 처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장을 간 것으로 처리했으나 정작 정무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지적했다. 20일 김 의원실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출장기록 자료에 따르면 6월29일 보훈처장은 ‘정무위원회 회의 등’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날 정무위 회의는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려 안건은 ‘미정’이었고 10시4분에 열린 회의는 개회된 지 13분 만인 10시17분에 끝났다. 정무위 행정실에서도 정부측 인사의 참석과 관련된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속기록 역시 정부측 인사는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됐다.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 당일 피 처장은 참석하지도 않았던 회의를 사유로 출장기록을 작성하고는 기념식에 가지 않았던 것이고, 취임이후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조해 왔지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참석도 하지 않은 정무위 회의를 핑계로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 가지 않는 보훈처장이 어떻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을 예우하고 유가족과 참전용사들을 챙기겠다는 건지 아이러니하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10시 전에 정무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확인됐을 텐데 그렇다면 11시에 기념식이 있는 평택으로 바로 달려가는 게 진정한 보훈처장의 모습일 것”이라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김재민기자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7-10-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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