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주요 시설물 하자 투성이

경기·인천지역 내 국가 주요 시설물 가운데 보수가 필요 없는 시설물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시설물의 경우 지난 15년 동안 계속해서 C등급을 받는 등 경·인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정밀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인지역 내 국가 주요 시설물 37곳 중 27곳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하지 않아도 되는 A등급은 인천에 소재한 만월산 터널 1곳뿐이었다. 반면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해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B등급은 16곳이었고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혹은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해 보강이 필요한 C등급은 10곳에 달했다.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진 시설물 중 C등급 비율이 전국적으로 25.2%인 반면 경·인지역의 경우 시설물 10곳 중 4곳이 C등급인 셈이다. 특히 영종대교(공항철도교량, 지난 2007년 3월 준공)는 지은 지 10년을 갓 넘겼음에도 C등급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02년 준공된 시화호 방조제 역시 첫 정밀안전진단(2013년)에서 C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가 각각 관리하는 청평수력댐(1980년 4월 준공), 수도권 광역상수도 1단계·3단계는 지난 15년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밀안전진단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아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 의원은 “시설을 설치하면 노후화되기 마련이지만 정밀안전점검결과 A등급이 단 한 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점검에만 그치지 말고 문제 시설에 대해 긴급보수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설립,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과 터널, 댐, 하천, 항만, 수도, 건축물 등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1회씩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송우일기자

평택內 국유지 ‘불법점거’ 내 땅처럼 건물짓고 농작

16일 오후 3시께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황구지천 인근 하천부지.이 일대는 하천이 흐르고 있어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불어난 하천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정 높이의 하천부지가 조성돼 있어야 한다.하지만 이날 찾은 현장은 하천부지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흙들이 높게 성토돼 있었다. 8천854㎡ 규모의 하천부지 중 일부가 2m가 넘게 흙으로 쌓여 있어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불어난 물을 흘려보낼 수 없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더욱이 이렇게 개간된 한 토지 위에는 목적을 알 수 없는 건물까지 조성됐다. 농지사용 대상구역이라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해당지역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토지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이에 대해 토지를 개간한 한국무술협회 관계자 K씨는 “정당하게 개간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하천부지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 역시 엄연한 국유지지만, 버젓이 벼농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국가유공자보훈영농조합법인이 국유지를 불법 점거한 채 농사를 벌인 것. 이렇게 불법 점거해 농사가 이뤄지고 있는 부지는 그 규모만 1만 3천471㎡에 달했다. 국가유공자보훈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지자체 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 여부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평택시 소재 국유지가 특정 법인들에 점거당한 채 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평택시는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지자체의 부실한 국유지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6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 서탄면 내천리 793번지와 836-6번지(이상 국가유공자보훈영농조합법인), 745-1번지, 747-16번지(이상 한국무술협회) 등 하천부지에서 불법 성토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들은 평택시가 관리하고 있는 엄연한 국유지로 성토 및 농작 등이 불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이 법인들은 모든 법을 무시한 채 불법 성토에 건물을 짓는 것은 물론 농작을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평택시는 별다른 대처 없이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8월 관련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원상복구 명령만 내리는 데 그쳤다. 당시 평택시는 9월20일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각 법인에 통보했지만, 아직까지 고발 절차는 밟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무관심 때문에 2만㎡가 넘는 국유지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지 못해 아직 고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현장을 확인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ㆍ김승수기자

안양 윌스기념병원, 내달 4일 시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인 안양 윌스기념병원(병원장 이동찬)이 다음 달 4일 학운 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제3회 윌스 걷기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건강증진과 척추관절 질환 예방을 위해 안양 윌스기념병원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학운공원 운동장을 출발, 학의천 주변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진흥세월교를 반환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약 4㎞ 코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검진 부스를 설치해 전문 의료진의 척추관절 건강상담을 비롯해 혈압, 혈당, 체지방측정 등 무료검진을 제공하며 고리 던지기 대형주사위던지기 즉석 사진 찍기, 축하공연 등 참가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열린다. 코스를 완보한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TV, MRI 검진권, 건강검진권, 자전거, 청소기 등 다양한 경품이 증정되며 모든 참가자에게 간식과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면 윌스 걷기대회 홈페이지(www.allgogo.co.kr)나 전화(031-460-1138)로 사전 접수가 가능하다. 안양 윌스기념병원을 직접 방문해 사전접수 신청서를 작성해도 된다. 접수는 무료이며 사전 접수를 하지 못해도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 학운 공원에서 현장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이동찬 원장은 “매년 개최되는 윌스 걷기대회를 통해 누구나 쉽게 걷기 운동을 생활화 하길 바란다”며 “걷기 운동은 고혈압이나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은 물론 척추·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

창업과 청년일자리 넘치는 인천 만든다…市, 세번째 愛仁 정책 발표

인천시가 우수창업자의 멀티 공간인 ‘인천 창업허브’ 조성과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등 인천표 청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제물포 스마트타운에서 열린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개소식에서 ‘시민이 행복한 애인(愛仁)정책3 청년의 꿈, 창업의 시작, 인천으로 통한다’를 발표했다. 시는 먼저 우수창업자들을 위한 복합 멀티 공간인 ‘인천 창업허브(가칭)’를 조성한다. 시는 400억원을 들여 창업지원시설(6천600㎡)과 창업지원주택 200호를 건립해 우수창업자의 타 지역 유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착공, 2020년 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0억원 규모의 펀드을 조성하는 ‘창업재기펀드’도 조성된다. 기금은 모태펀드 160억원과 시·창업투자회사 각각 20억원을 부담해 조성된다. 펀드 존속기간은 5년 이상이며 성공가능성이 높으나 기업경영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에게 삼세번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조합을 결성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창업에 관심 있는 수요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창업 정보교류, 네트워킹 등을 위한 창업 소통공간인 ‘인천스타트업 카페(INSTA, Incheon Star-up CAFE)’도 만든다. INSTA는 4억8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화동에 있는 인천IT타워 1층에 들어선다. 이 밖에도 창업동아리지원(20개), 중앙정부 공모사업 지원(대응자금의 10%이상), 지피지기 창업성공 지원(40개업체), 다누리마케터 창업지원(50명)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시는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신규 청년사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복지향상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시는 내년부터 인천중소기업에 채용된 뒤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봉 3천만원 미만인 청년 2천명에게 1인당 연1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된 금액은 온누리상품권, 도서구입, 건강검진, 문화활동비, 가족친화비 등 청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시는 청년취업부담 해소를 위해 ‘청년구직자 면접지원서비스’도 추진한다. 고교졸업예정자를 비롯해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복장대여비(15만원)이 지급된다. 유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애인정책은 정책수요자인 시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창업 둥지를 만들고 수요자중심의 청년 일자리를 늘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비둘기 배설물 시도때도 없이 후두둑 후두둑…계양구 작전동 빌라 주민들 ‘고통의 나날’

“비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16일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빌라에 사는 A씨는 비둘기 배설물이 쌓여 심한 악취가 나며 청결상 최악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빌라 단지에만 이미 백마리 이상의 비둘기가 서식하고 있다”며 “이 비둘기들의 배설물이 1층에 주차된 차량에 떨어져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기피제와 조형물을 설치해보았지만 아주 잠깐의 효과만 보았을 뿐”이라며 “매년 늘어나는 비둘기가 더이상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날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비둘기 배설물을 청소하는 업체의 손길이 분주했다. 이 청소업체는 한 주민의 아파트 베란다 밖 에어컨 실외기 옆에 10㎝ 높이로 쌓여 있는 비둘기 배설물을 걷어내고 물로 닦아낸 뒤 에어컨 실외기와 베란다 난간에 비둘기 퇴치망을 설치했다. 최근 이같이 비둘기 배설물로 불편을 호소해 비둘기 퇴치망을 설치해달라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아파트에는 “비둘기에게 밥을 주지 마시오”라는 푯말까지 세워져 있다. 청소업체 관계자는 “비둘기 배설물을 깨끗이 치우고 청소한다고 해도 비둘기들이 귀소본능이 있어 계속해서 오고 새끼를 낳으면 온 가족이 함께 와서 더 지저분하게 만든다”며 “비둘기 배설물은 오래된 아파트 쓰레기장 근처에 많은데 야전용 삽으로 비둘기 배설물을 파내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 인천에서는 특히 동인천 지역에 많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지지대] 10대들의 불법 도박

‘달팽이 경주’는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 많은 도박게임이다. 색깔이 다른 달팽이 몇 마리가 출발신호와 함께 달리기 시작한다. 달팽이들은 엎치락뒤치락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간다. 몇 명의 학생들이 PC방 모니터 앞에 앉아 주먹을 불끈 쥔 채 응원을 한다. 자신이 지목한 달팽이가 결승점에 먼저 다다르기를. 이 게임은 캐릭터만 귀여운 달팽이를 썼지 경마 도박처럼 실제 돈이 오간다. 포털에서 달팽이경주 게임 사이트를 검색하면 수십개씩 뜬다. 성인인증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가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다. ‘소셜그래프’도 중독성이 강한 도박게임이다.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 계좌이체 등으로 돈을 입금하면 그래프 막대기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래프 막대기는 두 배, 세 배, 네 배로 표시된 지점 중 어디서 멈출지 모른다. 이 그래프가 배당률을 나타내는 특정 지점에 멈추기 전 ‘즉시 출금’ 버튼을 누르면 표시된 배당률에 따라 입금한 돈의 두 배, 세 배 돈을 딸 수 있다. 하지만 그래프가 멈출 때까지 출금 버튼을 누르지 못하면 입금한 돈은 날아간다. 유튜브에서 ‘소셜그래프’를 검색하면 게임 방법부터 돈 벌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영상 목록이 1만개가 넘게 뜬다. 10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해 도박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도 많다. 상당수 청소년들이 용돈을 받아 여유자금이 생기면 친구들과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을 한다. 때론 베팅금액의 몇 배를 벌며 재미를 보기도 하지만 돈을 잃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들은 게임하는 즐거움과 돈을 땄을 때의 짜릿함을 잊지 못해 갖가지 핑계를 대가며 부모한테 돈을 타내고, 친구에게 돈을 빌린다. 그러다 안되면 절도나 강도, 사기 등의 범죄까지 저지른다. 박경미 의원(더민주)이 경찰청·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형사 입건된 10대 청소년이 2014년 110명에서 지난해 347명으로 3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빚을 진 상태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죄에 발을 들였다. 불법 도박에 발을 들인 청소년들은 도박 중독으로 인한 우울증과 채무, 학업 부적응, 관계 단절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청소년 수도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도박 중독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2013년 13명에서 지난해 4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호기심에서 시작했다가 빚이 몇천만원까지 늘고, 나중엔 도박중독자 내지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10대 청소년들을 방관해선 안된다. 일선 학교에서부터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사설] 公暇로 수당 받고 휴가로 써 먹은 공무원들 / 과연 화성시에만 있고 다른 시에는 없을까

공직자들에게 주어지는 공가(公暇)라는 게 있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개념이다.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를 말한다. 당연히 일반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급에 따라 5만원에서 10만원에 달하는 별도의 공가비가 지급되는 것도 일반 휴가와 다르다. 공직자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주어지는 공가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공가가 일반 휴가로 둔갑돼 온 사실이 화성시에서 밝혀졌다. 시가 소속 직원 2천명을 대상으로 ‘공가 사용실태 점검 특정 감사’를 벌였다. 공직 내부 청렴 분위기를 향상시키자는 자구책의 하나였다. 조사 방식은 간단했다. 지난해 직원들이 받은 실제 건강검진일과 시청에 제출한 공가 날짜를 비교했다. 두 날짜가 다르다면 ‘건강검진용 공가’는 허위가 되는 셈이다. 조사 결과 43명의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평일에 공가를 냈고, 건강검진은 주말에 받았다. 평일에 낸 공가를 개인 휴가로 사용한 것이다. 이런 행태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비교 근거가 되는 금년치 건강검진일은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신고하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14명이 자진신고했다. 지난해 적발됐고 올해도 자진 신고한 공무원도 5명이다. 자진 신고에 의한 것이니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 화성시는 1회 부정 사용자 52명에게는 주의, 2회 부정 사용자 5명에는 훈계 조치를 내렸다. 이미 지급됐던 공가비도 전액 회수조치했다. 궁금하다. 과연 이게 화성시만의 일인가. 나머지 시군에서는 없는 편법이 화성시에서만 통용되고 있었던 것인가. 적발된 공무원들 대부분이 공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직원들이었다고 한다. 업무도 파악 못 했을 신출내기 공무원들이다. 도대체 이런 편법을 누구로부터 배워 들었다는 것인가. 우리네 젊은이들에게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이 된 지 오래다. 수십,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들어갈 수 있다. 남이 부러워할 혜택도 많다. 신병 보장도 되고 연금도 차곡차곡 쌓인다. 정식 공휴일 외 휴가(연가)도 적다고 할 수 없다. 1년 미만은 6일, 3년 미만은 12일이고 6년 이상이 되면 21일이다. 그런데도 일부 공직자들이 수당까지 받은 공가를 개인 휴가로 돌려쓰고 있었다. 이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덕목의 문제다. 나머지 지자체도 즉각 자체 조사에 착수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청렴 공직의 출발은 작지만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 나가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사설] 인천시 SOC 국비확보, 정치권 적극 나서라

인천시와 건설업계 등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산 당국과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한 방침이 인천시의 주요 사업과 건설업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하며 활로 모색에 골몰하고 있다. 도로·철도·도시철도·해운·항만 등 SOC는 국민의 생산·소비활동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재(公共材)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총 429조원으로 올해보다 7.1% 늘어나지만, SOC 예산은 올해보다 20%(약 4조4천억원)나 준 17조7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런 예산 규모는 2004년 이후 14년 만의 최저치다. 정부는 또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해마다 7.5%씩 감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의 재정 계획이 이러니 인천시와 건설업계 등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부의 내년 SOC 예산 대폭 축소에 따라 인천시의 굵직한 사업들의 추동력 저하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정치권도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 또 우리나라 최초로 지난 1899년 개통돼 인천~서울을 잇는 경인축 철도 역할을 해온 경인전철의 지하화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백령도 주민의 생활편익과 서해 최북단의 전략적 기능을 고려해 건설해야 할 백령도 공항도 시급한 현안이다. 백령~인천항로의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를 위한 국비 확보도 절실한 과제다. 이 밖에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부평미군기지의 조기 돌려받기도 해결해야할 주요 현안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지역 정치권의 측면 지원과 공조가 절박한 사업들이다. 여야 구별 없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SOC 예산을 줄여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OC 사업이 가진 경제성장 촉진·빈곤층의 소득 개선과 지역격차 해소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연한 주장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0년 인프라 구축에 예산 1% 늘리면 GDP(국내총생산)가 0.15~0.3%p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건설업 활성화는 저소득층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富)의 재분배 효과도 있다. 사업의 결과물인 도로·철도 등은 국민 누구나 크지 않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른바 간접 복지 효과다. 간단하게 말해 SOC는 성장과 복지의 기반이다. 따라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SOC 투자 확대는 선진국·신흥국 구분 없는 세계적 추세다. 지역 정치권은 이 같은 논거를 기반으로 정부를 적극 설득, SOC 국비 확보에 인천시와 공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