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윤관석 “LH 전세임대 사업, 5년 간 당첨자 30만명 중 16만명 계약포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있는 전세임대사업 당첨자 중 절반은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3일 진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원 금액이 늘어나면 이자부담도 커지는 전세임대사업 지원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임대 사업은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신혼부부, 청년,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을 보조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4개 유형의 전세임대 사업에 약 15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 신청 대비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당첨자 중 실제 계약에 이르는 비율은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통보대비 계약률이 46%정도였으며, 올해는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도 31%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자율의 차등 지원으로 저소득층인 신청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며 지원금액이 실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원금을 구간으로 나눠 이자율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별 이자율은 3천만 원 이하는 1%, 3~5천만 원은 1.5%, 5천만 원 초과는 2%이며 청년전세임대의 경우는 3%까지 올라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금액별 지원자 수 및 비율’을 살펴보면 ‘5천만 원 초과’는 6만239명(63%), ‘3~5천만원 이하’는 2만9천980명(32%), ‘3천만원 이하’ 5천126명(5%)으로 LH로부터 전세임대금을 지원받은 사람 중 63%가 2~3%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전세임대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사람의 63%가 시중금리수준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며“LH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이자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자율 조정과 지원 금액 확대를 통해 당초 목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목표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13 11:56

사드보복, 한국 기업 피해 규모 올해 말 8조원 추정

3월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13일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중국의 사드보복 무역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2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중국 현지 공장 가동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고, 이마트는 20년만에 중국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롯데마트 역시 최근 중국 내 전체 매장(112곳) 매각을 목표로 매각주관사를 선정했다. 이처럼 대ㆍ중소기업 할 것 없이 사드 보복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락가락 횡보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13일 WTO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다음날 청와대는 “한중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간다”라는 정반대 입장을 표했다.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중국 사드 보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롯데마트나 전기차 배터리, 현대차 등에 가해지는 보복은 모두 FTA 협정 위반이다.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해 애꿎은 기업들만 피를 보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자유로운 송금 등 한중 FTA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치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나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제소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절대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10-13 11:51

[국감단신] 윤관석, 공공임대주책 불법전대 끊이지 않아

최근 3년 간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가 끊이지 않아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주주택 입주 부적격자(불법전대)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불법전대 적발 건수는 309건에 달했다. 이처럼 불법전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이후 총 464건의 불법전대 중 33건의 가구가 적발 뒤 퇴거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가 재계약을 거절당한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1만 건 이상 공공주택 재계약 거절 사례가 있어 지난 3년 동안 3만 1천 610건의 재계약 거절 사례가 집계됐다. 이 중 소득 초과 사례는 2천 255건→3천 120건→3천 70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윤 의원은 “불법전대가 적발돼 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퇴거요청에 불응한다면 LH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명도소송 밖에 없다”며 “불법전대자와 알선자에 대한 단호한 고발조치와 함께, 불법전대 근절을 위해 거주자 실태조사를 정례 실시하고 관리체계의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13 11:51

이명박·박근혜 정부 임기의 절반 이상 남북대화 전무

이명박·박근혜 정부 임기의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남북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13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첫 남북대화가 열린 1971년 8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2017년 3월까지 1년 이상 남북대화가 중단됐던 기간은 총 13년9개월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는 박정희 정권 때 1년3개월(전체 중단기간의 9.1%) 중단됐었으며, 이후 전두환 5년3개월(38.2%), 김영삼 1년7개월(11.5%), 김대중 1년(7.3%)으로, 중단상황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됐던 정권은 전두환 정권 때였음. 노태우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1년 이상 중단됐던 사례가 없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각 3년5개월, 1년3개월으로 총 4년8개월(33.9%)에 달했다. 전체 중단기간의 3분의 1 수준이며, 이는 두 정부 임기 9년1개월의 절반이 넘는 기간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마지막 중단은 2015년 12월 열린 당국대화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주요의제로 다루자는 남측과 인도적 문제를 금강산 관광과 연계하려는 북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이후, 현재까지 1년10개월째 대화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남북간 직통전화도 개성공단을 중단한 2015년 2월부터 1년 8개월째 단절상태로, 매년 유지보수만 2015년 8억 9천800만원, 2016년 9억 3천만원 등 18억 2천800만원이 투입됐고, 내년 예산도 9억 3천만원이 편성돼 있다. 이 의원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평화통일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대화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며 “모든 대화채널의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10-13 11:51

[국감단신] 이찬열, 부실특허 예방을 위한 공중심사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부실특허 예방을 위한 공중심사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에 따르면 영국의 지재권 분야 전문 매거진인 IAM(Intellectual Asset Management)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품질 순위가 지재권 주요국 5개청(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중 4위에 그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심사품질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실특허로 인해 미국 내에서 연간 255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미국 예일대의 연구 결과가 있다. 이처럼 선행기술검색이 부실특허를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 시 찾아봐야 하는 선행기술문헌이 수천만 건에 이르고 그 양도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의 융·복합화로 인해 매년 심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심사관이 모든 DB의 문헌을 검색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산업현장 자료(카탈로그, 간행물 등)의 경우는 온라인 검색에 한계가 있어 심사에 적절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부실특허를 방지하고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허권이 창출되도록 산업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가는 공중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13 11:39

[국감단신] 임종성, “LH,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 공공기관 중 압도적 1위”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공기관 중 건설폐기물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LH의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는 총 112건이었다. 이는 공공기관 총 위반건수 244건의 46% 수준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위반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31건에 비해 3.6배가 많았으며 LH는 이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인해 2억 5천62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지역본부별로는 경기지역본부가 5년간 54건을 위반, 다른 지역본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대구지역본부(14건), 경남지역본부(13건), 충남지역본부(10건)가 자리했다. 인천지역본부는 2건을 위반했다. 임 의원은 “건설폐기물에는 비산먼지, 폐석면 등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13 11:33

“美 어린이 사망 ‘이케아 말름 서랍장’ 리콜 회수율 11% 불과”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 리콜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북미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해 우리 정부가 지난해 9월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소비자·유통 민현배 기자 2017-10-13 11:27

[국감단신] 박정 의원, “특허전략원, 전문계약직 78% 달해”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의 전문계약직 일자리가 해마다 증가 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관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경우 2013년 56명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 79명으로 23명이나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 전문계약직 비율도 2017년 78%에 달했다. 그러나 전문계약직의 경우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없었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은 선정했으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는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도 비정규직 중 전문직 비율은 2015년 38%에서 올해 5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 전문직은 주로 업무의 연속성을 갖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근무하는 변호사와 변리사들이다. 반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그 동안 꾸준히 전문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와 비정규직 중 전문계약직 비율이 2013년 90%에서 올해 26%로 대폭 낮아졌고 현재 연구직을 포함한 11명인 계약직 전원을 향후 오는 2019년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 의원은 “여러 기관들이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문계약직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데 기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 전문계약직 정규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13 11:24

국내 U턴 기업 조사 결과…50%가 정부 지원에 불만족

정부가 2013년 8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U턴기업에 조세감면, 자금·입지·인력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지만 정작 U턴 기업의 불만족도는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에 따르면, 국내 복귀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 50%는 불만족(30% 매우 불만족 + 약간 불만족)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만족한다는 의견은 2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U턴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는 조세감면혜택이 배제되고, 수도권 입지규제 등으로 U턴 수요와 입지지역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 U턴 활성화의 큰 제약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행 고용보조금 1년, 설비투자 한도액 60억 원으로는 초기의 시설 및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 못하고, 국내 영업실적이 없는 U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방안도 없는 것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U턴은 갈수록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2012년 이후 지자체와 MOU 기준으로는 총 85개사가 국내로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2016년 말 현재, 실제 투자가 진행중인 기업은 45개로 대부분 신발, 보석가공업체 등 중소기업이며, 대기업의 U턴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설문조사 결과 U턴기업들은 현행 U턴지원촉진법 상 개선사항으로 ‘고용·입지·설비보조금 지원조건’ (62.2%)을 가장 많이 요구했으며 ‘해외사업장 완전 청산 ·양도조건완화’ (18.9%)가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수도권 지역 조세감면’(8.1%), ‘법인세·소득세 감면조건/기한 완화’(5.4%), ‘기타 인력수급상 규제 개선’ 등이 개선사항으로 요구했다. 이 의원은 “U턴효과가 큰 앵커기업과 수도권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임금수준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10-13 11:18

미성년자 사장님 236명 중 92%가 부동산 임대업자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으로 높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6천244명(올해 8월말 기준)으로 이 중 236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개 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는 6명이다. 미성년자 236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이 217명으로 92%를 차지했다. 이들 중 85명(36%)은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숙박음식점업(5명), 기타공공사회서비스업(4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4명), 운수ㆍ창고ㆍ통신업(2명), 제조업(2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들의 월평균 소득은 357만5천921원으로 평균 연봉은 4천291만1천50원에 달했다. 특히 24명은 평균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2명은 평균 연봉 5천만원 이상이었다. 연봉 1억원 이상 중 23명이 부동산 임대업이다. 소득이 가장 높은 대표자는 사업장이 강남구에 위치한 만 5세의 부동산 임대업자로 월 소득이 3천342만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연 4억원이다. 그 다음은 월 1천287만원, 연봉 1억5천448만원을 올리는 만 10세의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 월 1천255만원, 연봉 1억5천 71만원의 만 8세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아르바이트)로 등록되어 있는 만 15, 16, 17세 청소년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99만 4천454원, 73만 127원, 98만 2천56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연령대 사업장 대표자의 월 평균소득은 각각 297만 5천423원, 352만 6천429원, 366만 2천584원으로 최대 5배가 많았다.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근로자들의 중위소득은 평균 2천299만원으로 월평균 191만 5천902원 수준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공동대표로 임명한 후 월급만 지출한 후 ‘가공경비’를 만드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과소납부 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있다. 박 의원은 “한 살짜리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10-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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