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571돌 맞아 여주 한글문화제 공연 행사마당 풍성

여주시가 571번째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며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축제인 ‘한글날 문화제’를 지난 8일과 9일 여주 세종대왕릉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글, 그리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알리고 훈민정음 반포 제571돌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주 한글날 문화제는 경축식을 비롯해 한글 전시(아름다운 먹빛 누리 전, 세종한글디자인 공모전 시상 및 전시)와 세종백일장 및 미술대회, 문화공연(뮤지컬 1446, 마법사의 동화여행, 루이스 초이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 김태훈의 노래가 흐르는 인문학 콘서트, 한글날 특집 라디오 생방송), 다양한 체험부스(여주역사 문화탐방로, 영릉탐험대, 한글 도자기 만들기 등 20개) 등의 프로그램과 공연으로 진행됐다. 또 경축식이 열린 지난 9일 신영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경기도립국악단의 아름다운 연주 및 마셜 아츠 ‘혼’ 등 다양한 축하공연과 한글날 노래 제창, ‘김태훈의 노래가 흐르는 인문학 콘서트’는 칼럼니스트 김태훈씨가 진행을 맡아 보컬 장정미, 피아니스트 권용은 등이 조선시대의 음악이야기와 아름다운 선율이 영릉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특히 9일부터 15일까지 여주시 세종국악당에서 공연될 세종대왕 뮤지컬 1446이 감동적인 무대 공연을 하고 영릉 매표소 주변으로 여주 쌀, 고구마, 땅콩 등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장도 인기를 끌고 있다. 여주시는 여강길 4코스 주변 걷기와 남한강의 명물 황포돛배를 시승하는 ‘여주역사문화 탐방로’ 부스를 개설해 관람객들에게 여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재미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김문영 여주문화원장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세종대왕이 영면에 있는 세종대왕릉(영릉)을 연계한 이색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해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며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한글날 문화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실종·교통사고·아동학대 ‘얼룩’… 추석 연휴, 꼬리문 사건·사고

10일 간의 추석연휴 기간 동안 인천에선 각종 사건ㆍ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일에는 기상악화로 어선을 살피려 밖으로 나선 50대 선장이 실종됐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항으로 자신의 낚시 어선을 이동시키려 나선 선장 A씨(58)가 실종됐다. 그는 전날 후배에게 “날씨가 좋지 않다”며 “낚시 어선을 다시 계류시키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7시께 수색에 나선 해경은 40여 분 만에 북리항 방파제에 얹혀있는 배를 발견했지만 A씨는 찾지 못했다. 지난 5일에는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갈삼사거리에서 교차로 안에 누워 있던 50대 여성이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이 여성은 계산동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왕복 6차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치인 뒤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다른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택시 요금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선 4중 추돌사고로 7명이 부상당했다. 이날 오전 2시께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에서 공항 방향 24.2㎞ 지점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나란히 달리던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다 하루 앞선 4일에는 2살 원생의 팔을 잡아당겨 팔꿈치를 탈골시킨 보육교사 B씨(20)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지난달 8일 정오께 자신이 일하는 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C군(2)의 팔을 잡아끌고 양팔을 들어 올려 왼쪽 팔꿈치를 탈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B씨가 C군의 팔을 끌고 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이러한 학대 행위와 C군의 부상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과 구청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를 즉시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준구기자

인천시, 지자체 교육투자 비용 수도권 최하위

지난해 인천시 교육투자가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광역시와 대비해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 지자체 평균 예산 대비 교육비 보조비율은 0.47%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2천154억(1%), 경기도는 1천391억(0.77%)으로 수도권의 경우 비교적 높은 교육 투자 추세를 보였지만, 인천시는 285억원을 투자해 수도권 중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은 494억원을 투자해 0.61%의 보조비율을 보였고, 광주는 409억원을 투자해 총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1.22%로 집계됐다. 또한 2016년 전국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보조비율 역시 0.99%로 인천의 두 배 가량이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는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에 따라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다. 전국 기준 지난 2014년에는 2천76억원, 2015년에는 2천123억원이 투자되는 등 지속적으로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라며 “교육청과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각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육자치단체와 협력해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9천996억원…1억이상 체납자 519명

지난해 말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이 9천966억 원에 이르며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519명(1천78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이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분석 결과, 2016년 말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 1천94억 원에 체납률은 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말 지방세 체납액 3조5천373억 원대비 16% 이상인 5천721억이 증가한 수치다.이중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은 총 9천966억 원에 체납률은 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말 지방세 체납액 9천113억 원대비 853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연도별로 보면 경기도는 2012년 9천113억 원(6.2%)에서 2013년에는 9천201억 원(6.3%), 2014년은 9천140억 원(5.6%), 2015년에는 9천888억 원(5.2%), 지난해에는 9천966억 원(4.9%)으로 증가했다.금액으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곳은 서울시로 체납금액이 1조 2천973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뒤를 이어 경기도 9천966억 원, 인천 4천695억 원, 경남 2천61억 원, 경북 1천69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률로는 인천이 전국 평균 체납률 5.1%의 2배 이상인 10.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6.6%, 강원 5.1%, 경기 4.9%, 충남 4.6% 순으로 높았다.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2년 2천224명 8천383억 원에서 2016년 2천692명 1조 684억 원으로 급증했다. 고액체납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로 1천412명이 4천172억 원을 체납했고 뒤를 이어 인천시 2천560억 원(159명), 경기도 1천783억 원(519명), 경남 374억 원(123명), 충남 298억 원(78명) 순이었다.경기도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보면 2012년 542명 1천634억 원, 2013년 569명(1천920억 원), 2014년 543명(1천675억 원), 2015년 476명(1천782억 원), 지난해에는 519명(1천783억 원) 등이었다.백 의원은 “고액체납자 증가를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강해인 기자

[국감단신] 송석준, “산후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 지난해 489건…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영아 등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위생 관리가 철저해야 할 산후조리원에서 오히려 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56건이었던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 건수가 2014년에는 88건, 2015년에는 414건, 지난해에는 489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277건의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138건(28.2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기가 120건(24.54%), RS바이러스 감염이 54건(11.0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에도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87건(31.40%)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자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영유아 감염이 447건으로 전체 감염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산모 감염은 42건(8.59%)이 발생했다. 산모 감염의 경우 13년에는 1건, 15년에는 3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송 의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영유아는 면역력이 매우 약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복지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아파트 10m 옆에 드러선 오피스텔…법원 "일조권 침해만 인정"

인천지법 민사13부(서중석 부장판사)는 인천 모 주상복합아파트 인근에 들어선 신축 오피스텔로 조망권 등을 침해받고 있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주상복합아파트 세대주 31명 중 10명에게 각각 9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오피스텔 건축주에게 명령했다. 지난 2014년 9월 인천 부평지역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옆에 지상 14층, 옥탑 2층 규모로 들어선 오피스텔은 아파트와의 거리는 6~11m에 불과해 신축 오피스텔 창문에서 아파트 거실 창문이 보이는 수준이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신축된 오피스텔로 사생활 침해와 하루 최대 5시간 가량 일조시간이 줄었으며, 조망권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건축주는 해당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일반상업지역에 지어진 만큼 주거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두 건물 주변으로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해 있고 두 건물 또한 주거를 주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지역에 해당한다”며 “원고 중 7호 라인 10세대는 햇빛이 들어오는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아 일조 이익을 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김경희기자

인천 지역 아동학대 범죄 접수, 4년새 15배이상 급증…기소율 15% 안팎

인천지역 아동학대 범죄 접수건 수가 4년 사이 1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아동학배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의 경우 지난 2013년 28건에 불과한 아동학대 범죄 접수가 2014년에는 113건, 2015년에는 309건이었으며, 2016년에는 42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범죄 역시 262건에 달했다. 특히 인천은 전국 14개 지검 중 수원지검(2천113건), 서울 5개 지검(1천776건)을 이어 3번째로 많은 아동학대 범죄가 접수됐다. 반면 아동학대 범죄 접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것과 달리 기소율은 15%안팎에 불과했다. 지난 2013년 인천지검 아동학대 범죄자 기소율은 46%였지만, 2014년에는 7%로 급감했고, 2015년에는 15%, 2016년에는 17%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 기소율 역시 15% 수준이었다. 백 의원은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를 보다 더 엄정한 잣대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가 아동학대 기소율 하락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해 수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희기자

[국감단신] 접경지역 10곳 중 행안부 접경지역발전기획단 파견 지자체는 단 1곳뿐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내에서 접경지역 발전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정책·제도를 입안·기획하거나 기관 간 협조업무 등을 담당하는 접경지역발전기획단에 파견돼 참여하는 접경지역 지자체가 전체의 10%인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접경지역 지원업무를 위해 접경지역발전기획단에 인력을 파견한 지자체는 전체 법정 접경지역 10개 시·군 중 강원도 철원군 1곳이 유일했다. 현행법상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이상 10개 지자체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행안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접경지역 지자체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홍 의원은 “특별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접경지역의 발전 정책을 입안하는 상설 조직체인데, 정작 접경지역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속 빈 강정’과 다름이 없다”면서 “행안부는 해당 접경지역에 관계 공무원 파견을 조속히 요청해 개별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적극 수렴하고, 양질의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으로 수립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드론 산업 육성 나선다…정부, 드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미래 성장성이 높은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드론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판로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드론 생산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관련 산업이 확대될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형 무인비행체 드론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드론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해 드론산업 활성화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정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사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연간 10억 원 이상의 공공기관 제품 구매나 40억 원 이상 관급공사용 자재의 조달시장에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 장관이 고시한다. 중기부가 품목을 3년마다 지정하며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이후 현재 204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드론은 군사용이나 고공 영상·사진 촬영과 배달, 기상정보 수집, 농약 살포, 레저 등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지난해 말 우리나라 드론 시장 규모는 33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 23개사, 대기업 3개사가 드론을 생산하는데,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드론 제조 국내 중소기업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6월 드론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 10여 곳에서 경쟁제품 지정 요청을 받았다. 중기부는 경쟁제품 요건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중소기업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드론을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드론의 국내 생산 확인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지정 내역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 초께 경쟁제품 추가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정되는 드론 제품은 자체 중량 25㎏ 이하, 운용 상승고도 150m 이하이며 군사용은 제외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업체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경쟁제품 지정으로 판로 지원이 수월해지면 드론 산업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자연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 가을철 농작업 시 "진드기 감염병 조심하세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가을철 농작업 중 진드기매개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의 감염 우려가 크다며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9일 도농기원에 따르면,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쯔쯔가무시 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한다. 쯔쯔가무시증은 9월 상순에서 11월 하순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한다.고열과 오한ㆍ근육통과 함께 검은 딱지와 발진 등 증상을 동반한다.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후 감기증상이나 검은 딱지가 발견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SFTS는 참진드기(주로 작은 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고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는 게 필수다. 또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차단해야 한다. 농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입던 옷을 바로 세탁하고, 작업이 끝나는 대로 샤워를 해야 한다.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데, 사용 시에는 성분 및 사용방법을 명확히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나이가 많은 농민은 면역력이 약한 만큼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후 가족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