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안양시의정회장에 조용덕 행정학 박사 취임

안양시의회 3,4대 시의원과 안양시 청소년재단 대표를 역임한 조용덕 행정학박사가 18일 14대 안양시의정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안양시의정회는 이날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과 전·현직 시·도의원, 의정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회장으로 취임한 조용덕 신임회장은 “앞으로 안양시의정회의 연륜과 지혜를 모아,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후학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안양시의정회는 1998년 4월 창립됐으며, 안양시의회 1대부터 현재 13대까지 전·현직 의원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10-18 19:36

구로구, 특정 단체 이전 특혜 논란…‘엇갈린 해명’도 의혹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서울 구로구가 관내 특정 단체가 이전 입주하는 건물의 용도(표시)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법상 정해진 소방당국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단체는 전 구청장이 관련된 곳으로 알려지면서 ‘구청 측이 법 규정을 어기면서 행정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청 측은 논란이 일자 용도변경 시 필수 설비가 설치돼 있는 점을 ‘소방서에 문의해 확인했다’고 해명했지만 소방서 측 입장은 달라 석연치 않은 해명도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구로구는 지난 8월 구로동 5XX-X번지 연면적 3천556.72㎡(1천76평) 규모 상가건물(지상 7층, 지하 2층) 중 단체가 대규모 회합 장소로 사용할 지하 1층을 기존 ‘1종 근린생활시설(552.3㎡)’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표시)변경했다. 이 상가건물은 구로구에 위치한 A단체가 이전을 준비해온 곳으로, 지하 1층을 단체 회합장으로 이용할 경우 방문객이 운집하는 만큼 법상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한다. A단체 측의 건축물 표시변경 요청에 따라 구청은 해당 건물 지하 1층을 용도변경 허가하고, 관할 소방서인 구로소방서에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처리’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로구가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소방시설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할 경우, 구청이 관할 소방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소방시설법 6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청 “소방서가 설비 있다고 해명” vs 소방서 “성립 여지 없는 주장” 구로구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소방청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립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서울시 소방시설 업무처리 개선방안’에 의거 표시변경 처리 후 통보했다”면서 “적법한 절차 이행으로 (소방당국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건축 관련 전문가는 “소방시설법상 구청이 엄연히 관할 소방서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는데 이 절차를 무시해놓고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구청이 적법 절차 근거로 제시하는 업무처리 개선방안은 법 아래 규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구로소방서도 구청의 사전 협의 누락이 위법하다고 보고, 지난 9월 초 구청 측에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처리 통보와 관련해 동의절차가 누락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특히 용도변경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소방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도 구청이 용도변경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혹은 커진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용도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취재 결과 구로소방서 측이 구로구의 사전 협의 누락을 인지한 뒤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구청 담당자가 해당 건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에게 문의하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돼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구청은 용도변경 위법성 논란을 빚자 지역신문에 ‘해당 건축물은 이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곳임(구로소방서 확인)’이라고 해명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으니 적법하게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 해명인 것으로 보인다. 엇갈린 해명에 대해 구로구는 답변서를 통해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설비 관련 소관청인 구로소방서에 해당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해당 건축물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이라는 답을 받아 해명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구로소방서 예방팀 관계자는 “(구청이) 표시변경을 통보한 뒤 논란이 일자 현장방문을 통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확인했다”면서 “소방서 측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는 구청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구로소방서는 건물 관계인을 통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조치명령 처분을 해둔 상태다. 만약 오는 11월 말까지도 이를 불이행할 경우 소방당국은 입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인접 공원 주차장 공사 추진도 논란…구청장 사퇴에도 반발 커질 듯 한편, A단체의 이전 건물 용도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은 문현일 전 구로구청장이 해당 단체와 관련해 활동해 왔다는 점 때문에 더 논란을 사 왔다. 문 전 구청장은 지난 16일 자신이 설립·운영해 온 회사 주식 4만8천주(평가액 약 170억원대)을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 2022년 7월 취임한 문 전 구청장은 재임기간 중 구로거리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폐점 후 오피스텔 전환, 천왕동 수소발전소 건립 등으로 지역민의 거센 반발을 샀다. 특히 문 전 구청장은 구로거리공원(구로동 50번지) 중 일부 부지 지하부에 사업비 229억2천100만원을 투입, 지하 2층 규모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 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구로거리공원과 인접한 곳으로 A단체가 이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청장과 관련된 단체의 편의 제공을 위해 무리한 지하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로구는 “(A단체가 입주하는) 해당 건물의 표시변경 처리 과정이 적법하지 않거나 특혜가 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민들은 구청이 입지로 선정한 구로거리공원 외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체 부지가 있는데도, 지난 30~40년간 지역민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공원을 훼손하고 주차장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문 전 구청장의 사퇴 이후에도 지역민들의 구로거리공원 지하주차장 사업 백지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일반 이승욱 기자 2024-10-18 18:47

민주 이건태 “정치 검찰 멈추게 하는게 민생 위한 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부천병)이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이 민생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윤석열은 검찰총장 당시 오로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만 했다. 민생 사건에 매진한 기억이 없다”며 “또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잡기’만 했다. 3개 검찰청 검사 70명을 동원해 2년6개월간 수사 및 공소 유지에 매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연도별 3개월 이상 미제 사건 수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성남지청 장기 미제 사건은 2021년보다 12.2배 늘어났다”며 “미제 사건이 이렇게 늘었을 당시는 이창수 지검장이 지청장으로 있으면서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등을 수사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민생 수사를 하기 위해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 탄핵해선 안 된다고 하겠나”라며 “정치 검찰을 멈추게 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이) 민생 사건을 (매진)하게 하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정치 황호영 기자 2024-10-18 18:36

문다혜 4시간여 경찰 조사받고 귀가…"죄송합니다" 반복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 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 13일 만인 이날 오후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씨는 조사에 들어간 지 4시간 10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54분께 경찰서 밖으로 나와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문씨는 울컥한 듯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받았나', '음주운전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뒤 경찰서에 올 때 타고 왔던 하얀색 차량을 타고 떠났다. 문씨는 앞서 오후 1시41분께 경찰서에 도착했을 당시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여부 ▲과태료 체납 전적 등에 대해 조사했고 문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씨는 경찰서에 오기 전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한 것을 꾸짖으셨다.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했다. 문씨는 또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고 후 제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도 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운전 중에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도 담겼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파악됐다. 문씨의 차와 부딪힌 택시 기사는 문씨측과 합의한 후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고 다혜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와 관련, 문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자필로 쓴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사건·사고 김동식 기자 2024-10-18 18:33

교통사고 후 SUV 차량 상가 돌진… 1명 부상

SUV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후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음식점으로 싼타페 차량이 돌진했다. 싼타페 운전자인 50대 여성 A씨는 제네시스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좌측으로 틀어 상가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찰과상 등 경상을 입었으며 음식점 내부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10-18 18:16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파주 임진각 대북 살포우려 지역 찾아 대응상황 점검

‘위험구역’ 설정에도 납북자가족모임이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8일 오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우려를 낳고 있는 임진각 망배단 인근 지역을 찾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 50명으로 특별수사반을 구성,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3개 시‧군내 대북 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 시·군 공무원과 공조해 24시간 현장 순찰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5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같은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수사반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발견 시 해당 물품은 압수하고, 인적사항을 확인 후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이 밖에도 대북전단과 관련된 물품의 준비, 운반 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김성중 부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 초동 대응을 위해 도민의 제보가 가장 중요하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발견하신 도민들은 112를 통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위험구역 설정 지역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만 금지되는 것으로 통행 등 주민 일상생활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0-18 18:03

윤 대통령, 21일 한동훈과 면담…의제 제한두지 않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면담하기로 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면담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양측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 독대 일정과 관련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석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10-18 17:52

‘영원한 캡틴’ KT 위즈 박경수, 22년 프로생활 마감

프로야구 KT 위즈의 ‘영원한 캡틴’ 박경수(40)가 22년 프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한다. KT는 18일 주장 박경수의 은퇴 소식을 전하면서 공식 은퇴식은 내년 시즌 초반에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수는 2003년 LG 트윈스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해 2015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통해 제10구단 KT로 이적, 10년 동안 팀의 핵심 내야수이자 리더로 활약했다. KBO리그 통산 2천4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49, 161홈런, 719타점, 727득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21시즌 한국시리즈에선 공·수에 걸친 맹활약으로 팀을 창단 첫 통합 우승으로 이끌면서 한국시리즈 MVP를 수상했었다. 성실한 자기 관리와 프로 선수로서의 태도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 또한 KT 생활 10년 중 6시즌(2016~2018년, 2022~2024년)에 걸쳐 주장을 맡아 선수단을 이끌었다. 박경수는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신 팬들 덕분에 22년간 프로 선수로 뛸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마지막에 더 많아진 팬들의 큰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면서 “구단과 코칭스태프들에게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KT의 통합우승과 한국시리즈 MVP를 경험하는 등 최고의 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함께 해준 후배들에게도 감사하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kt wiz 황선학 기자 2024-10-18 17:41

검찰, 법원에 ‘김성태 보석 취소’ 요청…“회사 등 사건 관계자 접촉”

500억원 규모의 5개 비상장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 석방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인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인을 만났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해 구속 1년 만인 올해 1월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한 언론 매체에서 김 전 회장이 지난 6월 생일 모임을 비롯해 쌍방울 사옥 등에서 여러 번의 모임을 열어 회사 관계자를 만났다는 보도가 지난달 나왔다. 검찰은 해당 보도를 토대로 재판부에 “피고인은 작은 회식이었다고 하지만, 승인이 없다면 이같은 만남은 불가능하다”며 “다른 위반 사항이 없을 것이라 볼 수 없다. 보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명령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사로 나온 부분이라 바로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말할 순 없지만 검찰이 의견을 냈기에 변호인 측에 반박의 기회를 주겠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이미 증언을 마친 직원까지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가혹한 것 같다”면서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을 마친 뒤 “회사에 3번 갔다”며 “대북 송금 혐의 관련 법정 증언을 마친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이외 문제 될 사안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 송금)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0-18 17:40

가평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도비 400억 확보”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도비 40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저발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3천6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전략사업으로 이번에 6개 시·군 27개 사업에 2천400억원을 확정해 추진한다. 이어 2025년 하반기에 사업 성과와 추진 현황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 5년간 1천2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된다. 가평군은 이번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총 481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3개로, ▲가평통합취정수장 증설 ▲미‧영연방 안보근린공원 조성 ▲가평읍 주요거점 연결도로 개설이다. 이 중 도비 지원액은 400억원이다. 군은 가평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25년도 하반기에 사업 성과와 추진 현황 평가를 통해 추가로 지급될 성과사업 인센티브에서 200억원 확보를 목표로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서태원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인구 유입을 늘리고, 힐링과 행복으로 가득한 도시 가평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4-10-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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