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축제로 오세요!

“시원한 바닷바람과 싱싱한 해산물, 다양한 볼거리로 듬뿍 채워진 인천 소래포구축제로 오세요!” 인천 앞바다의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제17회 소래포구축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소래포구축제는 백제 건국의 주역인 ‘소서노’를 주제로 단순한 먹을거리 축제에서 벗어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동구가 주최하고 구 도시관리공단, 구 축제추진위원회, 경기일보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소래포구축제는 22일 해오름공원에서 성대한 개막식과 함께 2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첫날은 중요무형문화재 나라만신 김금화 선생 등이 참여하는 ‘서해안 풍어제’와 한국사 유일의 여대왕인 소서노가 소래포구를 찾았을 당시 행렬을 구현한 퍼레이드 ‘소서노, 소래를 품다’가 개막식 전 소래포구축제의 풍섬함을 뽐낸다.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 개막식은 방송인 이상벽씨의 사회와 함께 가수 ‘볼빨간 사춘기’, ‘오승근’, ‘우순실’ 등이 파도소리와 어우러진 축하공연을 펼친다. 둘째 날에는 10개 청소년 동아리팀이 춤과 노래로 경쟁하는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와 19개 주민자치센터 주민 동아리팀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가 축제의 멋을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구를 대표하는 지역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빅콘서트 소래를 부르다’, 경북예총의 초청공연 ‘춘아 춘아 옥단춘아!’, 오페라 ‘소서노의 위대한 사랑’ 등이 소래포구축제를 찾아온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이어 소래포구축제의 폐막식에서는 가수 ‘소리새’, ‘장한몽’, ‘심신’, ‘나인뮤지스’ 등이 참여하는 ‘소래 드림 콘서트’와 소래포구를 화려하게 물들일 불꽃 퍼포먼스가 피날레를 장식한다. 3일간 행사장 주변으로 진행될 다양한 체험 행사 역시 소래포구축제를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우선 ‘소래 수산물 아이싱 쿠키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불빛정원’, 스몰버스킹 ‘소래미파솔’ 등 주변 행사는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또 전통시장 상인회를 주축으로 새마을운동남동구지회, 구주민자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먹거리장터’와 각종 홍보 부스도 소래포구축제를 빛낸다. 장석현 구청장은 “인천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축제인 소래포구축제는 신비의 천연 포구, 수도권 유일의 재래어항인 소래포구에서 사람들에게 추억과 낭만을 선물할 것”이라며 “수도권 천혜의 관광명소인 소래포구에서 열리는 이번 소래포구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17-09-20 18:50

경기도교육청-경기교총, 2017년도 단체교섭 합의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17년도 단체교섭에 합의했다.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20일 오후 남부청사 방촌홀에서 교섭 조인식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2일 경기교총으로부터 총 24개조 32개항의 교섭협의 요구안을 접수해 총 5차례에 걸친 실무 교섭을 통해 보칙 포함 21개조 27개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 교장공모제의 합리적 방안 마련과 학급 정원 감축, 보건교사 확대 배치, 영양교사 1인 1교 배치, 특수담당 보직교사 배치 등 7가지 안에 합의했다.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안으로는 특수 보조인력 지원과 경기남부지역에 교원힐링연수과정 확대, 방과후 돌봄과정 지원방안 개선, 보건교사 고유 업무 외 업무부과 금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당해연도 실시 등 8가지 항목에 의견을 모았다.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가입과 실질적인 교권보호대책 마련을, 교육 환경 개선안으로는 교과서 배부의 합리적 방안 도출을,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는 경기교총의 교육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에 나서기로 뜻을 함께 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7-09-20 18:50

송도 6·8공구 주거지 과잉개발 막아야 했다, 인천경제청 사업무산 2번째 공식 해명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6·8공구 D1·S1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무산 이유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합당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라고 기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6·8공구 북단에 이미 아파트·오피스텔 위주 개발사업이 진행되다보니 국제업무시설과 관광레저·주거가 결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 차장은 2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지난 7일 블루코어컨소시엄 측과 사업협약이 무산된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 블루코어 측이 (가칭)68 랜드마크 타워 동시착공을 받아들이지 않은데다 주거시설을 과도하게 요구해 경제자유구역 목적 개발 방향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제기했다. 김 차장은 “송도 6·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최소 20만㎡의 업무시설이 필요하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과 국제비즈니스도시 조성에 부합할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사업시행예정자가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이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송도 6·8공구는 인천시 재정건전화를 위해 이미 공동주택용지 위주로 매각이 끝나 인구 고밀도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남는 신도시 건설에 그치면 안된다. 6·8공구 남단 만이라도 경제자유구역청 취지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인천경제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송도 6·8공구 세대구 현황 및 비교 검토’를 보면, 6공구 계획인구는 3만5천311명(1만3천275가구), 8공구 3만7천410명(1만4천670가구)으로 도합 7만2천721명이다. 여기에 블루코어 측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주거단지 증가분을 합치면 계획인구가 10만2천656명(4만1천153가구)에 육박해 인구 과밀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블루코어 측은 수익을 내기 위한 주거단지 확대를 인천경제청에 요구하면서도 주요 랜드마크 시설 3곳(복합문화자족시설·해변거인국 동화마을·대형관람치)의 구체적 컨셉과 규모, 총투자비 등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사실상 거부해 협약 체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진용 차장은 사업협약 무산에 따라 예상되는 블루코어 측의 소송 제기와 6·8공구 개발사업 재개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그는 “우선협상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업자와 법적 분쟁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당장 사업자 재공모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주영민·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09-20 18:50

대한적십자사, 무료 장의차 사업비 편취·공문서 위조 논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대한적십자가가 무료 장의차 사업을 진행할 당시 직원들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에서 사기혐의로 판결을 받은 것은 물론 내부 감사에서 다른 직원의 편취 사실도 적발됐다. 20일 대한적십자사 감사보고서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무료 장의차 사업을 진행했던 지사의 A직원은 지난 2월 이 사업과 관련해 배임수재와 사기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배임수재는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받았으나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최근 1심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검찰 조사 결과 A직원이 장의차 운행업체 관련자와 공모해 운행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고 2천672만2천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내부 감사에서 A직원이 무료 장의차 사업을 담당한 동안 관련업체와 최소 3천200만원에서 최대 3천700만원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명절 떡값 명목으로 최소 4회 120만원을 수수한 내용도 조사됐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편취금 전액은 7월에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며 “A직원은 중징계 처분했으며 금품 수수 혐의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 감사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 또 다른 직원 B씨가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적발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B직원은 장의차 운행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과정에서 공문서인 ‘무료영구차 사용 신청서’의 발인일자 등을 변조했다. 허위청구로 밝혀진 금액은 33만5천원이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이 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하고 허위로 밝혀진 운행대금 지급 건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금액이 있다면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무료장의차 사업은 일부 지사에서 시행되고 있었으나 정부가 지원하는 사망시 장제급여 대상자와 사업대상자가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해 12월 31일부로 모두 종료된 상태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일부 의혹이 제기돼 문제된 바 있다. 이른바 사업 담당자의 갑질 논란이었다. 사업을 진행하는 원청의 지위에서 담당 직원이 운행업체들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한적십자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뇌물을 주고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진행된 감사에서는 지난해와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당시 내부감사는 수사권이 없어 금전적인 비위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민원인 또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정황상의 주장만 있어 입증이 어려웠다”며 “이번에는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내부감사한 결과 사업비 편취 및 금품수수 사실 등이 확인됐다. 해당 직원을 중징계했으며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7-09-20 18:50

당정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추고 임대차 보호대상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추는 등 입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9%로 돼 있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나며 산재보험 가입 업종은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의 의무구매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 등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해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심야영업(새벽 1~6시)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당정은 재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한편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영업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역시 경제·사회적 영향분석을 통해 올해 말까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 TF 단장인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청탁금지법 보완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특정산업분야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런 타격을 분석해 보완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9-20 18:50

여 정발위 ‘기초협의회’ 도입 공식화...최고위서 이견 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가 20일 자발적 권리당원 모임인 (가칭)‘기초협의회’ 제도를 도입하고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의원 추천권 보장 문제를 놓고 당내 이견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발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보고 및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발위는 우선 당원들의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협의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협의회는 권리당원 2명 이상이 모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이 참여할 경우 전국과 지역 대의원 선출권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53개 지역위원회는 유지하되 전국적으로 5천개 기초협의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당원들의 ‘4대 권리’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당헌에 명시된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권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권, 발안권, 토론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의 합당과 해산, 당 강령 제정 및 재개정 시 모든 당원의 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정 기간 이상 활동한 권리당원에게 평생당원 지위를 주고 선출직이나 공직 후보자를 뽑을 때 선거인단에 자동 등록되거나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평생당원제 도입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출직 공직자 추천 규정을 특별 당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규정이 대부분 세칙으로 돼 있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당규 이상으로 끌어올려 쉽게 개정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발위와 최고위가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초협의회, 평생당원제 등의 명칭, 대의원 추천권 등을 놓고 이견이 제기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협의회에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할 경우 기초협의회와 지역위원회와의 갈등이 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변인은 “명칭은 가칭으로 기초협의회로 논의했는데 최고위와의 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정발위 차원에서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9-20 18:50

[부고]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씨 부친상

▲최영주(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씨 부친상=20일 오전 8시30분. 군산 금강장례식장 2층 분향2호실. 발인 22일(금) 오전 10시30분. 장지 군산시 임피면 승화원. 063-445-4188

부음 경기일보 2017-09-20 18:50

빅포럼(B.I.G Forum) 2017 개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과 미래 비전 공유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빅포럼 2017’(BIG·Bigdata Initiative of Gyeonggi)이 20일 성남 판교신도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서울대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칼 베네딕트 프레이 옥스포드대 교수를 비롯해 제러미 리프킨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지오바니 쉬우마 런던예술대 교수,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등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등 300여명의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글로컬 리더십’이란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목표는 인간의 행복이고 기술발전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면서 “AI·빅데이터 같은 기술 발전에 따른 혁명이 일으킬 미래에 대비해 국가·사회 간 합의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이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일의 미래: 이 시대는 다르다(The Future of Work : Is This Time Different?)’를 주제로 과거 산업혁명시대 일자리의 변화를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의 미래를 예측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산업혁명시대부터 악화돼 온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 도입 등 자동화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겠으나, 기존 노동체계 변화와 혁신 기술을 보호하는 관련 법 정비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도지사, 프레이 교수 등 기조연사는 연설 뒤 진행된 토크콘서트를 통해 빅포럼 주제인 일자리와 공유경제, 제조혁신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리프킨 이사장의 특별 실시간 영상 강연이 이어졌다. 또 쉬우마 교수와 이형우 마이다스아티 대표, 박신환 경기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주요 어젠다인 일자리 자리의 진화를 주제로 연사 발표를 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장에서는 포럼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 학술대회를 비롯해 빅데이터 해커톤, 코딩 및 레고 로봇 교육, VR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치러졌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연구 결과물을 체험하는 자리도 만들어졌다. 이번 빅포럼에는 학계와 산업계 일반인 등 300명이 넘는 청중이 몰려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빅포럼은 21일까지 진행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없다. 자세한 행사내용이나 일정은 포럼 공식 홈페이지(bigforum.or.kr)나 사무국(031-5171-55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필ㆍ수습 권오탁 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09-20 18:50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넘어서 지방채 조기 환매…705억 조기 환매, 이자 부담줄고 채무비율 22.1%로 뚝

인천시가 지방채 조기환매를 통해 채무비율 최저화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시 지방채 조기환매 참여 제안 공고’를 냈다. 시는 총 12개 회차 5천222억원 상당의 채권 중 일부를 조기환매(바이백)할 계획이다. 조기환매 예정액은 액면 기준 705억2천620만원으로, 공모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자금 유동성이 좋아져 이번 지방채 조기환매를 추진하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 6월에도 경쟁입찰을 통해 지방채 453억원을 조기환매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지방채 조기환매를 통해 채무비율을 0.5%p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 채무비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4.1%다. 지방채 조기환매에 따른 효과는 이자 부분에서도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기환매 대상 채권의 발행금리는 최저 2.265%에서 최고 2.860%에 달한다. 특히 발행회차 ‘제37-4회’, ‘제37-5회’ 채권을 제외하고 10개 회차 채권은 만기일이 2020년 이후다. 이 중 ‘제34회’ 채권의 경우는 만기일이 오는 2029년 11월 10일에 이를 정도다. 결국, 시가 조기환매를 통해 지방채를 되사들이면 최대 12년 동안 2% 이상의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시는 최근 수년 동안 재정위기 단체라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2015년 1분기 채무비율이 39.9% 수준까지 올랐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채무비율이 30.4%로 전국 시ㆍ도 가운데 유일한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남기도 했다. 그야말로 위기에 몰린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시행했다. 이후 보통교부세와 국비 지원금 확보 등을 통해 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2년6개월 동안 8천956억원의 빚을 갚았다. 시는 이번 지방채 조기환매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토대로 연말까지 채무비율을 22.1%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만기기 돌아오지 않은 지방채를 조기에 환매 할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시 재정에 여유가 생겼다는 의미”라며“예정대로 조기환매가 이뤄진다면 채무비율 감소와 이자 부분 등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채 조기환매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이고, 대금 지급은 29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7-09-20 18:50

정성호 “구멍 뚫린 교도소, 음란물 등 적발건수 3년간 161건"

최근 3년 동안 교도소 내부에 음란물과 면도날 등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란 도서·사진이 적발된 사례도 20여 회에 달해 교정업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내 금지물품 적발현황’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들이 금지물품을 소지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지난 2014년부터 올 7월까지 161건이었다. 이중 담배가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도날 등 위험한 물건이 27건, 술 등 비위생음료 23건 등의 순이었다. 음란도서 및 그림 등 불건전도화를 소지하다가 적발된 것도 18건에 달했다. 이밖에 금지물품이 적발된 기타 경우도 3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입소시 적발된 건수까지 합치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무려 1천69건이나 됐다.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시스템 개선이나 관리감독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년 최소 3회, 5년간 총 15차례 이상 교정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지만 금지물품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적발해내지 못했다. 다만 2013년 4월 경북북부 교도소의 ‘물품 출납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금지물품 반입 적발에 대한 징벌 기준도 교도소별로 차이를 보였다. 부산교도소는 2014년 11월 담배를 반입한 수용자를 검찰 송치 후 벌금 200만 원을 받도록 한 반면 군산교도소는 지난해 3월 수용자가 담배를 반입한 것을 적발하고도 2개월 만에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시켰다. 정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교정인력 부족과 시설 과밀화에 있다”며 “인력확충과 예산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도·의정 송우일 기자 2017-09-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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