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전력에도 음주운전한 30대 '집행유예 2년'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9시께 남양주시의 한 도로 약 8㎞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조사됐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8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나이 등을 감안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태우 기자 2024-10-14 23:15

7년 전 성폭행 미제사건 공범 잡고 보니 '여고 행정공무원'

인천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사건의 공범이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오정경찰서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를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의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그동안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으나, 지난해 B씨가 과천시에서 또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적발, A씨의 과거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함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기도 내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B씨는 또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에 과천에서 검거된 B씨가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와의 관계를 파악해 추궁했고, 결국 자백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4-10-14 23:14

만취운전 중 교통사고 50대 여성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에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11시께 서울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B·C씨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가장 최근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10년도 더 됐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태우 기자 2024-10-14 23:03

인천 5성급 호텔 승강기 교체 중 30대 추락사

인천 중구 영종도 5성급 호텔에서 승강기(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12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6분께 중구 영종도 한 5성급 호텔에서 승강기 시공업체 소속 30대 노동자 A씨가 지상 12층에서 지하 2층 아래로 떨어졌다. 승강기에 탄 상태로 추락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시 호텔 승강기를 교체하려고 철거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승강기 시공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인엽 기자 2024-10-14 22:56

‘야탑역 살인예고글’, ‘아리셀 군납비리’ …여·야 “신속하고 꼼꼼한 수사 필요” [경기경찰 국감]

‘야탑역 살인예고글’, ‘아리셀 군납비리’ 등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여·야가 신속하고 꼼꼼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야탑역 살인예고글에 대한 적극 수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온라인에 야탑역 살인예고글이 올라왔는데, 피의자가 아직까지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 중이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아리셀 군납비리’에 대해 확대 수사를 지시했다. 위 의원은 “아리셀과 에스코네, 방사청이 연결돼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은 업체들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산비리까지 확대해서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그 부분까지 확대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은진 기자 2024-10-14 22:34

‘동탄서 성범죄 무고’, ‘용인 전단지 여고생’ 사건…실적 챙긴 ‘과잉 수사’ [경기경찰 국감]

‘동탄서 성범죄 무고’, ‘용인 전단지 여고생’ 사건 등을 두고 실적을 챙기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경찰 내부 승진 경쟁에 따라 실적 압박을 심하게 받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2개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동탄서에서 이와 유사하게 7건의 미흡한 사건이 있었고 2건은 수사를 다시 한 것으로 안다”며 “동탄서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 제대로 사과를 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직접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사과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과 점검 강화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용인 전단지 여고생’ 사건이 재수사된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이는 비상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도 ‘용인 전단지 여고생’ 사건을 두고 “영상을 보면 학생은 단순하게 자기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관리소 도장이 찍히지 않은 전단지가 붙어있어 뗀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재물손괴죄 적용 기준도 어긋난다. 검찰에 송치할 일인가? 과잉수사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동탄서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관들이 대면으로 사과했다”며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재발 방지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화성동탄서는 지난 6월23일 오후 남성 A(22)씨가 화성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B씨의 신고만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하지만 A씨는 유튜브를 통해 현장에서 반발로 응대한 경찰들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 B씨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또 지난 8월 용인동부경찰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던 한 전단지를 뗀 중학생 B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B양의 아버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용인동부경찰서로 돌려보냈다.

정부 김은진 기자 2024-10-14 22:32

박상용 술 세미나 VS 경기도 법카 부실 수사…‘정치싸움’ 경기남부청 수사 [경기경찰 국감]

경기남부경찰청의 ‘박상용 검사의 술 세미나 수사’와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이 여야 간 ‘정치싸움’으로 번졌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에 대한 반감을 표했다.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의 경우 일주일 만에 수사가 개시됐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의 경우 수사가 두 달간 지연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7일 원희룡 전 장관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는데, 사건 하달은 지난 7월로 두 달이 걸렸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서의 경기도 법카 수사는 1주일 만에 득달같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에 대한 수사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이 의원에 김 청장은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4년간 도청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핵심 구매 업무 담당자 두명 중 한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의 장본인에 대해 왜 허술한 수사를 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재판 단계에 가서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검찰의 추가 조사로 금액이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두배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사건은 불송치와 재수사가 반복됐다며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역시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사건을 언급했다. 모 의원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앞으로 불러 내세운 뒤 “경찰의 명예를 걸고 부실 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노 전 부장은 “당시 머리가 빠져 원형탈모가 와 병원에 갔다”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이에 모 의원은 “방금 발처럼 오히려 너무할 정도로 수사했던 것”이라며 “방금 말처럼 정말 열심히 수사했음에도 불송치했음에도 검찰이 뒤집는 형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용 검사의 술 세미나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서 시작됐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 당시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수원지검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원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경기 양평군 양서면(원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변경안)으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 김은진 기자 2024-10-14 22:06

‘베르디 레퀴엠’ 가을밤 적신다... 경기도음악협회, 난파 추모음악회

근대 음악의 선구자인 ‘홍난파’의 음악성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무대가 열린다. 특히 올해는 홍난파가 한국인 최초로 바이올린 독주회를 연 지 10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진혼곡 중에서도 가장 웅장하다고 평가받는 ‘베르디 레퀴엠’이 가을 저녁을 수놓는다. 오는 19일 오후 5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는 제56회 난파 추모음악회 ‘베르디 레퀴엠’이 무대에 오른다. 지난 55년간 이어진 난파음악제는 홍난파의 추모일인 8월30일을 기준으로 매년 하반기에 개최돼왔다. 경기도음악협회 가 주최하고 경기예총·㈔난파기념사업회가 후원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오현규 경기도음악협회장이 지휘봉을 잡으며 4명의 걸출한 성악가와 100명의 연합합창단이 압도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박현주,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이범주, 베이스 전승현 등 솔리스트와 함께 광명시립합창단, 동두천시립합창단, 기전콘서트콰이어의 합창이 관객을 만난다. 또 경기도음악협회원들로 구성된 기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출연한다. 베르디 레퀴엠은 그가 작곡한 수많은 오페라 중에서도 걸작으로 꼽히는 곡이다. 베르디는 자신이 존경했던 위인인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의 선구자 ‘조아치노 로시니’, 이탈리아 대문호 ‘알레산드로 만초니’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이 곡을 작곡했다. 종교음악 형식을 탈피해 드라마틱한 오페라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며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합창의 강렬한 울림이 인상적인 곡이다. 특히 ‘인간의 숙명’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경기도음악협회는 홍난파의 음악적 소신을 상기시키고, 난파 음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레퀴엠 중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베르디 레퀴엠을 무대에 올리기로 했다. 이번 무대에선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상징하는 베르디의 레퀴엠 전곡을 선보인다.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진노의 날’, ‘봉헌송’,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영원한 빛’, ‘저를 구원하소서’ 등 총 7곡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오현규 경기도음악협회장은 “홍난파 선생의 가곡은 지금도 많은 이들이 애창하는 최고의 작품들”이라며 “그의 뜻을 기리고자 3개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등이 모여 공연을 여는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공연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전시 김보람 기자 2024-10-14 21:29

수능 한 달 전, 막바지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 [포토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달여 앞둔 14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졸음, 피로 등과 싸우며 수능 준비를 하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4-10-14 21:18

안산서 술 취해 차량 훔쳐 교통사고 낸 30대 외국인…경찰, 구속영장 신청

안산시에서 술에 취한 채 훔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절도,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의 렉스턴 SUV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다. 그는 훔친 차량을 몰며 전방에 주차돼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침범,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 1대를 충격했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진 뒤에도 좌변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10-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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