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새천년, 유라시아에서 길을 찾다] 1. 유라시아 지도가 바뀌고 있다

■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다지난 7월 3일 경기일보와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유라시아 열차 탐사단이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시작하였다.탐사단은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한 한국 평택 항에서 페리호를 타고 황해를 건너 중국 렌윈강항에 도착하였다, 7월 5일부터 열차를 22번 갈아타고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독일,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등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1만 4천 km 넘는 길을 갔다. 8월 3일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으니 횡단에 소요된 시간은 32일이었다. 탐사단원은 신문기자, 사진작가, 전문가, 청년 기업가를 포함한 9명이었고, 이와 별도로 5명의 가이드가 지역별로 교대하면서 탐사단원을 안내하였다.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과 서유럽 문명권을 지나다 보니 가이드가 많았던 것이다. ■ 유라시아 대륙이 변하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은 인류 문명이 발생한 이후 문명의 중심지, 경제 중심지였다. 20세기 들어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 등장한 이후 그 위상이 일시 흔들리기도 하였지만, 동아시아가 다시 흥기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은 여전히 문명의 중심, 경제의 중심지로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근래에 들어 유라시아 대륙 내의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서유럽 문명권 간의 위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면서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 유럽이 반응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2013년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한 이후 중국 중서부 지역의 출발지점이라 할 수 있는 시안에 삼성 공장이 건설되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일대일로에 대한 유럽의 반응이 궁금하였는데, 독일 함부르크 해사박물관에서 중국의 일대일로를 주제로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었고, 포르투갈에서는 외교부 관리들이 중국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유럽이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대일로 정책 현장인 중국 중서부 지역 현지 시장에서 일대일로 정책의 영향을 느낄 수가 없었다. 현지에서 만난 기업 컨설팅 전문가들은 현지 상인들이 일대일로 정책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아마 일대일로 정책이 추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큰 정책이니 중국 중서부 지역의 시장 바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다. 그러나 현지에서 만난 이강국 시안주재 한국 총영사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 지금보다 한국과 경기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 자원의 보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중앙아시아 중국 서부 실크로드 지역은 매우 더웠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루판 기차역에서 내리니 온도가 45였다. 마치 사우나탕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다음 날 서유기에 나오는 화염산을 가니 지열이 55였다.현지 가이드는 이렇게 더운 날씨를 주었지만 지하에 풍부한 자원을 주셨으니 하늘이 참 공평하다는 말을 하였다. 가이드 말처럼 중국 중서부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은 자원의 보국이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전승민 알마티 주재 한국 총영사도 카자흐스탄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한국과 경기도가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중국 서부와 카자흐스탄은 열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도 간간이 도시가 나타날 뿐 인적을 찾아볼 수 없는 넓은 벌판이 열차 좌우로 펼쳐졌다. 일행 중 한 명이 넓은 평원에 한국사람 10만 명만 이주시켜도 이 평원이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하여 같이 웃었다.한국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그 같은 이야기를 하며 웃을 수 있었지만, 80년 전 고려인들이 소련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하면서 추운 겨울, 이 넓은 벌판에 버려지다시피 한 고통의 역사를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금년이 고려인 강제 이주 80년이 되는 해라서 더욱 그 같은 생각이 들었다. ■ 경제 위기를 겪는 유럽 그리스, 로마 시대의 화려한 고전 고대시대가 지난 이후 유럽은 세계사의 변두리였다. 15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 시작된 대항해시대 이후 유럽은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굴기하기 시작하였다.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유럽은 전 세계를 식민지로 지배하였고 식민지에서 거두어들인 물자와 노동력은 유럽을 번성하게 하였고 그 번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를 지배하던 유럽은 20세기 들어 미국이 패권국가로 성장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21세기 들어 유럽은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세계사에서 차지한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 동아시아의 역동성, 중앙아시아의 성장,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지금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로는 세 가지이다. 하늘길과 바닷길 그리고 철길과 도로로 이어지는 육로이다. 하늘길과 바닷길은 점에서 점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이다. 그러나 육로는 선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이다. 그래서 육로가 열리면 사람과 물자가 오가면서 도시가 새롭게 형성 또는 발달하게 되고 경유하는 지역의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 동아시아와 서유럽을 연결하는 이 길의 가운데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이 있다. 중앙아시아 경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연평균 무역 증가율이 20%로 서유럽의 8%보다 훨씬 높다. 동아시아의 역동성과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성장,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의 모습이 이번 길지 않은 탐사 기간에 느낀 소감이다. ■ 미래는 상상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는 대륙 국가이다. 그러나 1945년 분단이 되면서 섬나라가 아닌 섬나라가 되어 해양국가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자본주의 국가로 변신하면서 한국은 다시 대륙 국가로 복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열차로 횡단한 유라시아 열차 탐사단의 이번 여정은 한국이 대륙국가로 복귀하는 현 시점의 상징적 모습의 하나로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래는 상상하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는 준비하는 것이지만 먼 미래는 변수가 많아 준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미래는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면서 생각한 것은 두 가지이다.하나는 유라시아 대륙이 육로로 이어져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가 되면 경기도와 한국의 가까운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데, 중국이 유라시아대륙과 육로 연결되면 중국은 크게 성장할 것이고 그것이 경기도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경기도와 한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다른 하나는 먼 미래에 대한 상상이다. 동아시아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은 변화하고 있는데, 유럽은 상대적으로 현상 유지하고 있다.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아시아와 유럽의 역학관계가 점차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15세기 대항해시대 이후 서유럽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전 세계에 전파하면서 인류문명이 크게 발달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저지른 악행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균형 잡힌 유라시아 문명은 이전의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는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문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는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새로운 교역로가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하나가 되는 유라시아는 평화와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대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는 것이다. 강진갑 경기대 교수후원: 경기문화재단

문화일반 강진갑 2017-08-28 20:43

安 재등장… 시장 선거 현역 vs 다자구도 조짐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당 대표가 25일 임시전국당원대표자대회를 통해 정치 일선으로 다시 나서면서 인천시장 선거가 현역 시장 대 다자구도로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인천지역 정가에 따르면 그동안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 시장선거는 당초 자유한국당의 현역 시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범 진보 단일화 후보간의 1대1 구도가 이뤄질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 같은 예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범진보 정당이 각각 후보를 내고 보수진영의 자유한국당 유정복 시장과 다자간 구도를 형성하면 표 분산 등으로 불리한 만큼 범 진보단일화를 추진할 것 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안 대표가 국민의당 전권을 다시 거머쥐면서 이 같은 예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안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17개 모든 시도에서 꼭 당선자를 내겠다”며 공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인천시당도 범 진보단일화, 특히 민주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변한오 국민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은 “(범진보단일화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패권주의를 부정하며 나왔기에 연대는 있을 수 없다”며 “인천이 야권단일화에 대한 경험도 있고 효과도 있지만, 민주당과의 연대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날을 세웠다. 변 정책실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자구도로 간다고 하면 35%의 득표율을 얻는 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 자체를 고려치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김세호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은 “중앙당도 그렇고 시당도 마찬가지로 당리당략적인 후보단일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 정당이) 후보단일화에 대한 기조자체가 다르고 방향이 틀린데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때는 친박 프리미엄 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고 시민은 여전히 전 정권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을 잘 다독이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의당 인천시당도 단독 후보를 낸다는 방침으로 있어 다자간 구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시장 선거는 1대1구도냐 다자간 구도냐에 따라 큰 변수가 있는 만큼 각 정당이 끝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물 밑 계산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정국에 따라 수많은 구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08-28 20:42

한국당, 성과 저조 ‘유령 당협위원장’ 물갈이 예고 통했나

자유한국당이 올해 말까지 사실상 활동하지 않는 ‘유령 당협위원장’ 혹은 ‘무늬만 당협위원장’ 에 대해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당 책임당원 가입자 수가 불과 한 주 만에 1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당협위원장들이 물갈이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똥 피하기’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28일 경기도당 등에 따르면 한국당 중앙당은 이달 초 조직혁신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당무 감사에 돌입, 당협위원장 재심사 방침을 세웠다. 1차 재심사 대상으로는 휴대전화만 등록해 놓고 지역구 관리 등 사실상 활동하지 않은 ‘유령 당협위원장’이다. 이에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당협별 위원장들에게 지역구 유권자의 0.5%까지 책임당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찬회에서 “당헌·당규에 보면 유권자의 0.5%를 책임당원을 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그것을 그동안에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이번엔 꼭 지켜야겠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일반당원은 책임당원의 배를 신규로 위원장들께서 다시 모집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 책임당원 요건을 완화해 기존 월 2천 원 이상,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자에서 월 1천 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낮췄다. 이 같은 ‘칼바람’이 불자 도당 당협위원장들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당원 모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도당 집계에 따르면 도당에 접수된 입당원서만 최근 1주일 동안 약 4천 건에 달한다. 하루에만 약 571건이 접수되는 셈이다. 평소 같은 기간 입당원서가 약 30건가량에 그친 것에 비하면 일주일 만에 약 130배로 훌쩍 오른 수치다. 중앙당 관계자는 “당 쇄신 분위기에 맞춰 무늬만 당협위원장을 맡은 사람들을 쳐내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정 당협을 겨냥한 것이 아닌 전체 당협들을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당 관계자도 “도당 차원에서도 당원모집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당협위원장들에게 당원 모집 독려를 하고 있다”며 “당세가 많이 약해졌기에 이번 기회에 재충전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29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방선거 승리와 책임당원 모집의 중요성, 부실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 방침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민·허정민기자

국회 허정민 기자 2017-08-28 20:41

法 낮잠 단속사각 전동킥보드 ‘씽씽’

최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와 세그웨이 등 1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28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관 관련 사고가 2012년 29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를 단 차’로 규정하고 있다. 면허가 없으면 운행이 불가하고, 무면허 운행이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인도나 자전거도로 운행도 금지된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전에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무하다. 관계기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로 규정하는 반면 국토교통부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이륜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동킥보드의 도로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오락가락한 해석 탓에 이용자들의 불편도 크다. 전동킥보드 속도는 시속 20~30㎞에 불과하다. 미국이나 호주 등과 달리 국내에서는 전조등이나 방향 지시등, 반사등 장착이 의무화 되지 않은 상태라 특히 야간에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년째 전동킥보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김모(28)씨는 “최대한 안전하게 타려고 하지만, 가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다”며 “제대로된 규정이 없으니까 곤란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16세 미만 아동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지만,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 송도의 한 대리점은 14세 아동이 탈 것이라고 수차례 설명해도 “초등학생들도 이용한다. 위험하지 않다”며 구매를 권했다. 인천 지역 경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생겨야 단속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고가 벌어진 후에 사후처리하는 수준”이라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방안은 없는 상태다. 일선 경찰들도 빨리 제대로된 법규가 마련됐으면 하는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7-08-28 20:40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송도서 개막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수의학 분야의 최고 권위 국제행사인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가 28일 성대한 막을 올렸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대회에는 약 80개국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의 주제는 ‘원 헬스, 뉴 웨이브(One Health, New Wave)’이다.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은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회에서는 인수공통감염병 및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방안과 국제공조가 논의된다. 세계의 저명한 강연자들은 대회를 통해 반려동물, 산업동물, 보건, 복지, 생태 등 분야에 대한 255개 초청강연 및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또 대회에서는 수의사의 역할과 윤리지침을 담아 ‘인천선언’을 제정하고 수의학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Vet Vision 2050’을 폐회식에서 선포하게 된다. 인천시는 대회를 통해 수의사와 업계 간 서로 상생ㆍ발전할 수 있도록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체제 구축, 특강과 전시를 통한 새로운 기술의 물결 선도, 국내 수의계 브랜드 이미지 강화, 국내 업계의 마케팅ㆍ홍보ㆍ수출 기회 제공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개회식은 유 시장의 환영사, 이 총리의 축사 등을 통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대규모 국제 학술대회가 열린 것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이 총리는 축사에서 “가축의 질병이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며 “오늘 개막하는 세계수의사대회가 인류의 지혜를 모아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수의 관련 국제학술대회 등이 인천에서 자주 개최됨으로써 국내 수의 발전은 물론 국제도시 인천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7-08-28 20:37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에 경기의원들 대거 합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 룰 등을 다룰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한 가운데 경기 의원들이 대거 합류했다.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중간 평가 무대로 여당 입장에서 임기 중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경기 의원들의 역할과 활약상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기획단 구성안을 보고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11명 가운데 도내 의원들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4명이 기용됐다. 이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단은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부단장은 김민기 수석사무부총장(용인을)이 맡았다. 간사에는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수원병), 대변인에는 백혜련 당 대변인(수원을)이 각각 선임됐다. 또 위원으로는 임종성 조직사무부총장(광주을)을 비롯,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진선미 적폐청산위원회 간사, 김해영 정책위원회 부의장, 송기헌 법률위원장, 조승래 원내 국정관리 부대표, 이수진 전국노동위원장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최고위에서 지방선거 문제는 정당발전위원회와 별개로 지방선거기획단을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선거기획단은 앞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헌·당규 해석과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세부 시행규칙 등을 논의하게 된다. 지방선거기획단 관계자는 “이른바 ‘김상곤 혁신안’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세부 시행규칙 등을 논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초기 준비 작업을 마친 뒤 향후 선거대책본부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대비, 조만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해 사고 지역위원회 문제를 처리하는 등 조직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당초 조강특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정됐던 인사들이 정당발전위와 지방선거기획단에 합류하게 되면서 인선이 잠시 미뤄졌다”며 “30일께 조강특위 구성안을 논의해 다음 달 4일께 최고위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8-28 20:37

[해사법원 인천설립 토론회]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 확신”

“대한민국의 관문이며 수도권 대표 해양도시인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2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해사법원 인천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홍섭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T/F 공동단장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인천의 노력이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 시민사회와 언론계, 학계, 관련 업계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지난 5월 지역사회 해사법원 인천유치의 여론과 열망에 따라 시민사회 각계를 아우르는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T/F가 출범했다”며 “해사법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곳에 설립해야 하는 데 그곳이 바로 인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현안발표에 나선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은 5년간 우리나라 3대 대형선사의 사건 1천19건중 9%만 국내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사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승하 인천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변호사)도 해사관련 국내사건은 원고·피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사와 물류회사, 보험회사 대부분이 경인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며 국제기구가 밀집해 있고 국제공항과 인접한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종린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T/F 공동단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 언론계, 항만·물류업계 등 각계 전문가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자들은 우리나라의 해상물동량 수준과 해양산업의 위상을 볼때 해양분쟁을 위해 국내에서도 전문적인 해사법원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특히 해사법원이 들어서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요자의 편의와 인천공항을 보유한 접근성, 대중국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천이 입지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게 토론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였다. 조 부시장은 “범시민 추진T/F가 주축이돼 노력한다면 객관적으로 우수한 입지조건을 가진 인천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 기자 2017-08-28 20:37

경쟁 중고차 매매업체 포털검색 노출 막아라…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 악용 벌금형

트래픽(서버에 접속되는 데이터량)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경쟁업체 블로그 순위를 떨어트리는 등 포털 사이트 검색에 제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업자 A씨(3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판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정상적인 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11시 22분께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총 4천587회에 걸쳐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 경쟁업체의 블로그를 포털 검색 결과 하위에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개당 40만원에 트래픽 조작 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경쟁업체의 블로그에 같은 IP로 반복 접속해 포털사이트 검색 어뷰징(순위 조작) 시스템에 적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08-28 20:35

인천 서구 식당 LPG 가스 누출 폭발…2명 부상

인천의 한 식당에서 LPG 가스가 누출되면서 폭발해 2명이 부상을 당했다. 　 28일 오전 9시 6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1층짜리 건물 식당 밖에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탱크에 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LPG 탱크로리 차량의 가스를 식당 탱크에 호스로 주입하는 작업을 하던 50대 운전자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또 40대 행인이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차량에 실은 LPG를 호스를 통해 식당 탱크로 주입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5대와 소방대원 40여 명을 투입해 20여 분만인 오전 9시 30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8-28 20:35

“잠수도로 때문에 토사 쌓여 어장 황폐화”

연평도 주민들이 어장에 토사가 쌓여 황폐화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태원 연평 어촌계장은 28일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도에서 암목 선착장 방향으로 가는 ‘잠수도로’로 인해 바닷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어장 진입로와 방파제 뒤쪽으로 토사가 쌓여 40ha에 달하는 어장이 죽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계장은 이곳 어장에서 주로 잡히던 굴과 바지락, 소라, 낙지 등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있다며 잠수도로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옹진군이 20여년전 연평도에 여객선 부두를 만들었고, 주민들이 차량과 오토바이 등의 교통수단을 통해 부두로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도로를 만들었다”며 “이제는 이 도로가 바닷물의 물줄기를 막아 어종을 죽이는 흉물로 변했다”고 말했다. 특히 “예전에 이곳에 바닷물이 자유롭게 넘나들었을때는 농어와 돌게 등의 어류도 잘 잡혔는데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바닷속 풀도 거의 없어진 상황”이라며 “바다에 돌담을 쌓아 밀물썰물의 차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돌살’도 매몰된 상태며, 더운 여름날이면 무더위에 패류가 폐사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환경평가 등을 통해 어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다리가 놓여져 있어 어장이 황폐화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장기적으로 관찰하면서 판단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며 “다리를 갑자기 철거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사회 백승재 기자 2017-08-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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