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준법지원센터(소장 변병귀)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천시 단월동 단월초등학교 통학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환경정화봉사활동은 개학을 앞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고자 단월초교를 찾아 사회봉사자 4명을 투입해 학교 정문부터 통학로를 침범한 아카시아와 가시넝쿨 등을 제거하고 쓰레기 수거를 했다. 여주 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지역 기관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농촌일손돕기, 미용봉사, 장애인작업활동지원, 장애인나들이지원, 김장담그기 지원, 지역행사지원, 통학로 환경정화, 조립식패널건축,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활동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 직접 지원 분야를 신청받아 담당 준법지원센터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지원하는 제도로서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서 2013년 5월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오산대학교는 지난 22일 서울 성동구청과 성수 수제화산업발전 및 맞춤형 인력양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산대학교는 1989년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제화공업과를 신설하고 수제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시대 흐름에 맞춰 IT신발산업과로 학과명을 변경해 개발, 생산, 유통관리 등 신발의 총체적인 NCS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오산대학교는 성수 수제화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동사업발굴 및 현장실습을 지원해 수제화전문인력의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성수 수제화업체는 맞춤형 수제화 인력을 받음으로써 인력난과 후배양성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 수제화산업에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양 기관은 전통수제화산업과 학교의 수제화 연구기술을 결합해 그동안의 성수 수제화기술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제작에서부터 디자인, 마케팅을 시스템화해 새로운 성장전략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성수 수제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와 자문, 성수 수제화 업체 교육 및 기술개발지원, 성수 수제화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학생 현장 교육 지원, 성수동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성동구는 성수 수제화 산업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수제화의 디자인, 생산, 유통을 연계하는 앵커시설로 성수 수제화 희망플랫폼을 성수동에 개관한다. 오산대학교의 연구기술과 성수 수제화 희망플랫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성수 수제화는 미래 창조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성수동의 대표적인 지역 산업인 수제화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협약식에 앞서 성수동 수제화 거리와 오산대학교 학생들이 취업해 있는 ㈜다미제화 등을 방문한 정영선 총장은 “사회 맞춤형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 투자와 기업이 원하는 인재교육, 학생이 원하는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한반도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당면한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은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면서 “(북핵문제는) 확고한 한미동맹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외교로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의 (핵심) 과제이고 세계 평화와도 직결되는 과제”라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 의식과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자신이 강조해 온 ‘한반도 운전대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외교에서도 국익을 중심으로 한 ‘자주 외교’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외교 지평을 꾸준히 넓혀 나가야 한다”면서 “기존의 4강 외교 중심에서 아세안, 유럽, 태평양, 중동 등과도 외교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안에 참여하는 책임국가로서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당당한 외교도 펼쳐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2천만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국민을 보호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외교관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내부 기강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주, 칠레 대사관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과 주, 에티오피아 대사의 성비위가 확인되는 등 ‘나라의 얼굴’인 외교관들의 성추문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으로 해석된다. 강해인 기자
의정부시는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웰니스 관광도시 의정부’를 주제로 소풍길, 친환경 경전철, 행복로, 제일시장, 도봉산, 수락산, 중랑천 등 문화관광자원과 CRC 안보테마파크, 복합문화융합단지, 직동 근린공원, 아일랜드 캐슬, 을지대병원 등 미래발전상 및 우수 정책 사례를 홍보한다.특히 1천350원의 요금으로 경전철을 타고 15개 역 주변에 있는 의정부 2동 성당, 부대찌게 거리 등 문화관광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1천350원의 자유, 에코시티 투어 의정부’ 홍보물을 만들어 관람객에게 배포해 의정부 경전철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또 지역 산업체 우수생산품의 전시·홍보 및 체험 이벤트 행사와 함께 의정부 비보이팀 퓨전MC 공연으로 관람객의 관심을 유도해 홍보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지영구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웰니스 관광도시 의정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박람회에 참가한 타 기관ㆍ단체들과의 관광시책 교류를 확대해 의정부시 관광산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초등학생 의붓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성년자 위계등추행·간음·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자고 있던 의붓딸 B양(12)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올해 4월까지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결혼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B양과 함께 지냈다. 그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쇠뭉둥이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11∼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등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가게 될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주영민기자
15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필로폰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달 해외에서 구입한 필로폰 450g(15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외에서 사들인 필로폰을 서류뭉치 속에 끼워 넣은 뒤 소포로 포장해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몰래 반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초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이들을 검거하고 국내로 반입한 소포 12개를 모두 압수했다.경찰은 이들이 국외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루트를 수사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고려하는 한편,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정황을 확보해 추가 구매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주영민기자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에 방치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나흘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A씨(57)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남동구 지역 내 한 다가구 주택에서 동거녀 B씨(51)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나흘 만인 22일 오후 9시 50분께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곧바로 A씨와 함께 그의 자택으로 가 B씨의 시신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집은 창문과 현관문이 모두 잠겨 있었으며 B씨의 시신은 숨진 지 4일이 지나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고 자백할 뿐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4일간 도주경로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에 긴급체포해 간단한 조사만 끝낸 상태”라며 “과거에 배를 탄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직업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김준구기자
역대최대의 가상화폐 사기사건이 적발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서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짜 가상화폐 ‘헷지비트코인’ 사기단의 국내 모집책인 K씨(45·여) 등 4명을 구속하고 L씨(62)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 분당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차리고 3만5천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1천55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들은 시중에서 유통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6~7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은 적게는 13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이었고, 5억원을 투자해 피해를 본 한 주부는 파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아직 법정통화가 아니고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다”며 “아직까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에 국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 사건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개정법의 적용 시기는 오리무중이다. 가상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가상통화의 정의부터 가상통화 취급업, 인가 조건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통이 정부로 넘어간다.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하고,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20일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부처에서는 시행령을 만들고 공포하는데 입법 예고, 이의제기 등의 과정을 거친다. 개정안은 대표 발의만 됐고 진행과정은 멈춘 상태다. 정무위 심사는 아직 시작 전이며 9월 정기 국회가 열리기 이전에는 심사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가 통과돼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지는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률과 시행령 입법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개정법과 시행령이 적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여러 변수를 감안하면 실제 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최근 교체되기도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김성영 정책보좌관은 “법 개정이 되면 범죄가 줄어들지 아닐지는 몰라도 처벌은 쉬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피해를 수사당국이 입증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되면 행위 자체만 갖고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상화폐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구성원들의 빠른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민현배기자
디자인 컨셉도 싱글이 대세…싱글 맞춤 디자인출원 활발혼밥, 혼술 등 나홀로 가구(1인 가구) 시대가 열리며 이들을 소비층으로 겨냥한 산업분야의 디자인 출원이 활기를 띠고 있다. 23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싱글 라이프스타일과 개성에 맞는 디자인 출원이 증가세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는 1인 가구가 500만명 시대를 넘어서고 소비지출 규모도 증가해 기업들이 싱글산업 제품디자인 개발과 출원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대표적인 디자인분야는 생활용기다.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시락용기(식판, 일회용 용기 포함)의 디자인출원은 2007년 11건에서, 2016년 11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7월 현재 70건이 출원되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인테리어 가구 분야도 1인 가구의 증가가 큰 변화를 일으켰다. 원룸이나 소형 오피스텔에서 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기능 침대와 책상의 디자인 출원이 빠르게 증가했다. 디자인출원은 2007년 6건에서, 2016년 39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7월 현재 49건에 달한다. 가전제품도 예외는 아니다. 냉장고, 세탁기, 밥솥 등 생활가전 분야에서도 구매력 있는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디자인 출원이 늘었다. 2007년에는 24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94건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싱글산업 제품 개발에 힘입어 싱글을 위한 디자인 출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맞춰 다양한 기능과 편의성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복합형 디자인 출원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백상일기자@kyeonggi.com
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23일 수원시청 통합방위상황실을 방문해 ‘2017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진관 의장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위기대응능력을 키우고 실전과 같은 훈련이 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