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원도심 ‘주민 주도’ 재개발 사업 시작된다

성남시가 원도심 주민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생활권’ 방식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그동안 성남 원도심은 시가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했는데, 생활권 방식이 도입돼 관련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 입안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민 주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생활권’ 방식의 내용이 담긴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 안내문을 공고하고, 연중 상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해 원도심 생활권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생활권을 도입했다. 생활권은 수정구·중원구 등 성남 원도심 권역이다. 생활권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시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후보지 주민들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와 도정법에 명시된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60% 이상 등의 필수 요건을 갖춰 시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하면 된다. 정비구역 범위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주변현황과의 연계성, 경계설정의 적정성 및 정합성, 가구단위 및 도로 경계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수의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거나 입안 요청 전 지분쪼개기 및 부동산 이상거래 투기 발생 우려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재개발시에는 상향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기존 허용 용적률 265%)은 최대 360%로 용적률을 허용한다. 또 건축계획 관련 항목 추가, 건축물 부분 인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여건 및 상황에 맞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받으면 관련 절차 등을 걸쳐 구역 선정 여부를 정한다. 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을 거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조합이나 공공 시행 방식을 결정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생활권 방식은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하는게 핵심”이라며 “주민간 통합이 선제돼야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향후 요청을 받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0-11 10:59

남양주, 평내·호평 ‘학부모 미래교육공동체’ 아카데미 성료

남양주시는 지난 10일 호평동 소재 카페에서 평내·호평지역 15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진 40여명을 대상으로 ‘미래교육공동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 학부모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카데미는 ▲학교별 참석자 소개 ▲남양주시 교육사업 안내 ▲휴먼북 특강(꽃차 소믈리에) ▲자녀교육 공감토크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시는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및 실무진과 학부모 간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른 학교 학부모와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교육공동체들은 휴먼북 특강에서 꽃차의 효능을 배우고 직접 꽃차를 블렌딩 해보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주광덕 시장이 아카데미에 참석해 학부모들과 함께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주제로 공감 토크를 나누며, 시의 교육사업 방향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즉문즉답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주 시장은 “학(虐)부모와 학(學)부모는 종이 한 장 차이다”며 “앞만 보고, 앞서가고,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 부모보다 멀리 보고, 함께 가고, 같이 꿈꿀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학부모는 “그동안 내 꿈과 여유를 잃어버린 채 아이에게도 그렇게 지내길 강요해 왔던 것 같다”며 “꿈꾸는 부모가 있어야 꿈꾸는 아이도 있는 것처럼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향후 시는 이달 말 진접과 다음 달 진건·퇴계원·금곡지역을 마지막으로 올해의 권역별 학부모 미래교육공동체 아카데미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10-11 10:50

귀가하는 여학생 쫒아가 음란행위한 불법체류자 붙잡혀

집으로 가는 여학생의 뒤를 쫒아가 음란행위를 한 불법체류자가 검거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베트남 국적의 40대 불법체류자 A씨를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치상,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밤 9시45분께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공원에서 귀가하는 여중생의 뒤를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반항하며 손과 팔을 물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쳤다. 피의자는 공원에서 여성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다 여중생을 따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4-10-11 10:49

남양주 진건읍 창고용 컨테이너서 불…1시간여 만에 불 꺼져

지난 10일 오후 11시43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에 있는 18㎡ 규모의 창고용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20여분 만에 불이 완전히 꺼졌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컨테이너가 전소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0명을 화재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남양주시는 11일 오전 1시5분께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연기가 다량 발생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태우 기자 2024-10-11 10:49

여당 당원 전화번호 유출…이준석·노종면 SNS서 ‘갑론을박’ [핫 이슈]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11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57만 명 정보 유출이 꽤 많이 알려졌다”며 “함께 더 고민하면 좋겠다고 싶은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심번호 유효 기간’과 관련해 “일반 여론조사용은 통상 이틀이지만 경선 시기 문자발송 등에 쓰기 위해 20일까지도 유효하게 발급을 받는다고 한다”며 “이번 건은 20일로 파악했는데 당시 국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최종 경선 때 캠프에 제공되고 경선 종료까지 유효’”라고 했다. 당시 최종 경선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 11월 5일에 후보를 확정했다. 노 의원은 전날(10일)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당원 57만명의 전화번호로 여론조사를 벌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0503’으로 시작한 명단은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안심번호를 여론조사에 활용한 가능성을 놓고 합·불법 논란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틀째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노 의원은 ‘책임당원 정보의 활용 가치’에 대해서는 “이 의원은 ‘맞춤형 몌시지 발송용’이라 했고, 성별·지역이 제공됐으니 젠더 이슈로 어필하거나 지역공약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게 빠져 있다”며 “연령과 지지성향. 이것까지 알아낸다면 활용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라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또 ‘캠프 제공까지는 문제 없다’와 관련해 “후보들이 메시지 발송용으로만 쓴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며 “하지만 이 정보로 여론조사를 돌리면 나이와 지지성향이 파악되고 업그레이드된 정보가 실제 당원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진행될 때까지도 살아있었다면, 고양이한테 생선 넘겨준 것 같은데 민주당이 방대한 당원명부 통째로 안 넘기는 것은 안심번호 발급 비용 감당이 안 되기도 하지만 이런 위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종면 의원이 공개한 당원명부를 보면 모든 전화번호가 ‘0503’으로 시작한다”며 “공개한 명단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은 익명화되고 성별과 소속 당협은 유권자 맞춤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공개해서 제공한다”며 “당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 측에 공히 제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번호를 윤 후보 측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대통령실 또는 윤핵관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이라며 안심번호 문제가 아닌 사후 활용과 관련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노 의원이 책임당원 전화번호 유출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명 씨가 2021년 10월 대의원과 당원 56만8천여 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이다.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미래 한국연구소로 ▲10월 19~20일 ▲10월 21일 총 2회에 걸쳐 국힘 당원 11만7천829명, 13만9천156명에게 전화를 돌려 각각 3천450명, 5천44명의 응답을 받았다. 당시 미래 한국연구소는 1·2차 경선을 통해 추려진 최종 후보 4명(원희룡·홍준표·유승민·윤석열)의 본선 경쟁력을 비교했고, 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대 1 가상대결 조사했으며 결과는 윤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이 조사에 국힘 중앙당이 연루됐는지, 아니면 특정 후보 캠프가 개입했거나 다른 배후가 있는지, 그리고 조사 결과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당원 정보 유출과 불공정 경선에 대한 합당한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덧붙여 여론조사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검경을 신뢰할 수 없어 특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때 이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0-11 10:33

스타벅스 '자몽 허니 블랙 티' 1억잔 팔려…차 음료 최초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2016년 9월 선보인 '자몽 허니 블랙 티'가 8년 2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억잔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스타벅스에서 1억잔 이상 판매된 음료는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카라멜 마키아또, 스타벅스 돌체 라떼, 콜드 브루 등 커피 음료 5종이다. 커피 음료가 아닌 티 음료로는 '자몽 허니 블랙 티'가 처음으로 스타벅스 코리아 역사상 6번째 1억 잔을 돌파한 음료가 됐다. 스타벅스의 '자몽 허니 블랙 티'는 새콤한 자몽과 달콤한 꿀로 만든 새콤달콤한 맛의 허니 소스에 블랙티(홍차)의 풍미를 더해 만든 음료로 매년 스타벅스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료 10위에 들어갈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2016년 9월에 한 달 동안만 팔리는 프로모션 음료로 출시됐다가 품절 대란이 일어나 상시 판매 메뉴가 됐다. 올해 1∼9월 스타벅스에서 팔리는 차 음료 3잔 중 1잔은 '자몽 허니 블랙 티'다.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자몽 허니 레몬 블렌디드'나 '제주 팔삭&자몽 허니 블랙 티' 같은 메뉴도 추가로 개발됐다. 최현정 스타벅스 코리아 식음개발담당은 "자몽 허니 블랙 티는 스타벅스 티 음료의 핵심으로 오랜 기간 팬층을 확보한 음료"라며 "앞으로도 스타벅스는 고객 의견을 반영하며 또 다른 1억 잔 돌파 음료를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장영준 기자 2024-10-11 10:21

국가근로장학금 저소득층 비율 7년 연속 하락

국가근로장학금의 저소득층 수혜 비율이 7년 연속 떨어진 반면, 중위소득 이상 학생 비율은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도 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근로장학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5%였던 1순위(기초생활수급자부터 중위소득 이하인 4구간까지 해당)의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비율이 2024년 68%까지 떨어졌다. 반면 중위소득 이상인 7~9구간 학생 장학금 수혜율은 2017년 5%에서 2024년 17%까지 12%포인트 올랐다. 경제 사정이 가장 어려운 학생 비율은 줄고 사정이 조금 나은 학생들 비율은 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교내 근로 시간당 지원 금액이 최저시급과 동일해 저소득층 학생은 한정된 시간만 일하는 국가근로보다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학생이 교내에서 일할 때 올해 최저시급인 9천860원을 받는다. 국가근로장학생 업무가 취업 역량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다. 강의실 청소, 우편물 배달 등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일부 대학 국가근로장학생이 주차·카페·편의점 등 업무를 맡게 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최근 수 년간 장학금 수혜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는 국가근로장학 사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며 “또 각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소득과 성적만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다 보니 근무지에서는 학생 특성과 무관한 단순 업무만 맡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장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 체험 기회를 부여하려면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절차를 의무화해 근무지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국가근로장학생 출·퇴근 관리앱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출근부 앱의 평점은 구글플레이 기준 1.5점으로, 사용자 의견란에 출·퇴근 시간 자체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재단은 출근부 애플리케이션 개발 비용으로 3억5천만원을 투입했고, 운영 및 보수 인건비로 9천900만원을 해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앱에 문제가 생기면 당장 국가근로장학생이 수입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며 “내년 국가근로장학생이 기존 14만명에서 20만명까지 확대되고 1천667억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근로장학사업 전반에 걸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0-11 10:14

존맛탱, 개존맛…해외에서 버젓이 사용되는 ‘속어’

해외에서 ‘존맛탱’, ‘개존맛’ 등 한국어 ‘속어’가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본의 한 식당 복도에 ‘존맛탱(JMT)’이라는 작은 간판이 달려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존맛탱(JMT)’은 정말 맛있다는 뜻으로 인터넷 상에서 자주 쓰이는 속어로, 지난해 일본에서는 ‘개존맛 김치’라는 상품명 때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일본 내에서도 “속어를 제품명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한국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데 괜찮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또 과거 한 여행 프로그램의 태국 방콕의 야시장 장면에서 ‘개존맛 해물부침개’라는 간판이 카메라에 잡혀 웃음과 논란을 동시에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서 교수는 “속어는 날이 갈수록 누리꾼에게 널리 통용되고 있다. 적절하게 사용된 속어는 이른바 공용어 사용보다 훨씬 더 큰 표현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남발하다 보면 해외에서 이와 같은 장면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 분명하다. 우리부터 먼저 반성하자”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4-10-11 10:11

한국은행, 38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2021년 8월 이후 38개월 만이다. 1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금통위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3.5%에서 3.25%까지 낮추기로 결정됐다.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며 시작된 금리 인상 기조를 3년 2개월 만에 전환한 것이다.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로 인해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25%로 좁혀지게 됐다. 기준금리 인하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는 2분기 역성장이 꼽힌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감소했다. 분기 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민간 소비가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1.2%, 1.7% 축소됐다.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넉 달째 경기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내수 회복 지연을 꼽았다. KDI는 7월부터 내수가 회복되지 못해 경기 개선세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꾸준하게 지적했다. KDI는 전날인 10일 ‘10월 경제 동향’을 발표,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수 회복 지연’의 요인으론 고금리를 지적했다. KDI는 “서비스 소비 증가세에도 고금리 기조로 소매 판매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증권 이지민 기자 2024-10-11 10:02

이재명 "북한,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시도 즉각 철회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시도에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끝없는 강 대 강 대치는 남북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남북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한 요새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기를 요구한다"며 "북한은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깨닫고 오물 풍선 살포 행위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무리 선언해도 남북은 결코 별개의 두 국가가 될 수 없다"며 "피를 나눈 형제가 외국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북한이 벌이는 치킨게임에 장단을 맞춰주지 말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평화가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안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10-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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