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관악역 인근 개발 속도 가속화···지구단위계획 통과, 고시

안양시 석수2지구(안양시 석수1동 101-1번지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안양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달 말 고시된 석수2지구는 관악역을 비롯한 편리한 교통환경과 안양을 대표하는 ‘삼막 먹거리촌’이 이어지는 교통과 생활의 편리성을 지닌 지역이나 노후 주택들이 밀집돼 있어 그동안 택지개발이 시급한 지역 중의 하나로 평가받던 곳이다. 이번 안양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안양 석수 2지구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한마음선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졌다. 특히, 한마음선원 측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에 공감하면서 지원했으며, 안양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져 행정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안양 석수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주택 1만 1천833㎡, 경관녹지 980㎡ 등의 계획안이 확정됐으며, 공공주택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최대 250%, 높이 25층 이하로 변경, 확정돼 조합원과 지역주민이 원했던 고층아파트로의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안양 석수 2지구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추진위는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적극 환영한다”며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추진위는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속도를 높여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9-30 15:19

조국혁신당 “尹 거부권 남용, 권한쟁의로 바로잡을 것”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비례)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권한쟁의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금명간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22~24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승만 45번, 박정희 5번, 전두환 0번, 노태우 7번, 김영삼 0번, 김대중 0번, 노무현 4번, 이명박 전 대통령 1번, 박근혜 2번, 문재인 0번, 이것이 역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였다”며 “5년 임기 절반에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채해병 특검법’은 2024년 5월 21일 거부권 행사, 22대 국회에서 의결된 ‘채해병 특검법’은 2024년 7월 9일 거부권 행사에 이어 2024년 9월 30일 오늘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며 “세 번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입법적 재량범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무력화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재의요구권 행사로서 권력분립원리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2024년 1월 5일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고, 오늘 또 한 번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공적 임무와 책임의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이익과의 충돌, 즉 이해충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거부권은 그 취지인 국회의 경솔한 혹은 하자 있는 입법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과 국회를 견제해 국정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능을 넘어서 헌법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기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고, 또 거부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 자신 물론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수 많은 의혹들이 숨겨지겠느냐”라며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고 또 거부한다고 해서, 그 진실이 묻혀지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개별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며 “하지만, 국가기관의 부분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 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회 의안으로 의결을 거쳐 ‘제22대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겠다”며 “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을 바로잡고, 침해된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한다. 앞서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의석수 배분을 둘러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권한쟁의심판 계획은 기관 간 쟁의가 아니어서 심판 대상이 되지 못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30 15:11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2년 추가교육…필수 의사 부족 해결하자”

의료 공백이 7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지역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으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공공·필수 의사 수 부족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공공필수한정 의사면허제도’ 신설을 정부에 제안했다. 필수의료과목 수료와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선발된 한의사들에게 2년간 추가 교육을 하고, 국가시험을 거쳐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를 갈 경우 통상 의과대학(6년), 전문의(5년), 군의관·공보의 복무(3년) 등을 거치는데, 한의사에 대한 추가교육 2년으로 의대 교육을 단축(최소 4년~7년)해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결하자는 구상이다. 윤 회장은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는 2천427명(기관당 10.9명) 부족했다. 현재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내년에 의대 정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이 75% 유사하다”며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계획안으론 ▲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 전제 선발 ▲교육 기간 2년 ▲교육 규모 연간 300∼500명 ▲시행 기간 5개년도 우선 시행 후 향후 지속 여부 등 결정 ▲의과·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5개 학교 대상(경희대 ,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 한의학전문대학원) ▲국시 통과 후 의사면허 부여 ▲응급의학과·소아과·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 수료 후 공공의료기관 의무 진료 ▲필요시 공공의료기관 즉시 투입 등을 거론했다. 윤 회장은 “아직 의과대학 측과 협의하지 못했지만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공감대를 만들어준다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며 “결코 의사들이 불리하거나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회장은 “의료 일원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양의사와 한의사의 반목이 심한데 양쪽 의학을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늘면 그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신설하고, 이 기구의 구성원 절반 이상을 의료계에 할당하기로 지난 29일 밝혔다.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의사 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정부 논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4-09-30 15:02

이재명 "법 왜곡한 검찰의 친위 쿠테타…증거 조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위증교사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나, 총칼 찬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드는 검사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에 '아닙니다'를 떼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된다"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며 "그런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법원이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는 지난 2018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같은 해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 재판을 받던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까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검찰은 판단,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의 위증으로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검찰의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김씨와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한편 검찰은 김씨도 위증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 대한 구형을 한다. 또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선고 결과는 빠르면 한달여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대표의 법원 출석에는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 수행실장, 전현희·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의원들이 미리 대기해 이 대표를 맞이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동식 기자 2024-09-30 14:56

나경원 “댓글 작성자 국적·접속지 표기 의무화…해외 발 여론조작 방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30일 “온라인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을 방지하고자 ‘댓글 작성자 국적 및 접속지 표기 의무화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온라인상 댓글 작성자의 국적과 실제 접속 위치, 우회 접속 여부 표기를 의무화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댓글 작성자의 국적, 접속 위치와 관련된 자료를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주무관청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어 제공자가 국적 표기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온라인 포털 플랫폼 등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작성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특히, 중국 등 해외 발 여론조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앞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조작 행위가 단순한 사회적 혼란을 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국민에게도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악성 댓글이나 허위 리뷰로 인한 피해가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 체계로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다. 나 의원은 “조직적 여론 조작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추진을 통해 투명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30 14:17

남양주 광릉숲축제, 1년에 한 번 열리는 숲에 4만명 방문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진접읍 광릉숲 및 크낙새축구장에서 열린 ‘제19회 광릉숲축제’가 방문객 4만여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광릉숲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자연 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축제 기간 비공개인 숲길이 개방되고, 교통 혼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셔틀버스를 처음으로 운행해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행사 첫날 열린 개막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석해 축제의 시작을 축하했으며, 개막 퍼포먼스와 쇼콰이어그룹 하모나이즈의 축하 공연이 진행돼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또한, 방문객들은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서 광릉숲 입구에서 열린 플리마켓 ‘광릉숲마을장’을 둘러보고, 숲길을 걸으며 다양한 포토존과 쉼터를 체험했다. 아울러, ‘광릉숲테이지’에서 소규모 버스킹 공연을 즐기며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크낙새 축구장에서는 지역 대학 및 시민 공연단체 15개 팀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특히, 이번 축제는 시민들이 주도한 축제로, 남양주시북부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9개 단체와 2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주차 안내, 축제 안내, 현장 정리 등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 성공적인 축제 운영을 이끌었다. 주광덕 시장은 “광릉숲축제가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미래가 더 기대되는 광릉숲 축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남양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릉숲은 우리나라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로,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세계적으로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아울러 광릉숲 축제는 그간 이어진 축제의 특별함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2024년도 ‘경기관광우수축제’에 선정됐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09-30 14:13

오산시, 주택가격 결정·공시…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오산시는 지난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분할·합병, 멸실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지난 6월1일 기준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확인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개별주택은 10월 25일, 공동주택은 28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건은 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1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재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공무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4-09-30 14:10

한의학에 매료된 세계 의료인들…ICMART 국제학술대회 성료

전세계 36개국 1천100여명의 의사들이 침술을 비롯한 최신 한의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현대 과학기술과 결합된 한국의 침술과 의료기술에 감탄하며, 한의학이 전통에서 확장해 전세계 통합의학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한의학회가 지난 27~29일 제주신화월드 랜딩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제37회 ICMART(국제침술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 국제학술대회’가 성료했다.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창립된 국제침술협의회는 현재 전 세계 3만5천여 명에 이르는 의료인이 활동하고 있는 통합의학 분야 단체다. 그동안 ICMART 국제학술대회는 유럽, 미국 등 서구권에서만 개최됐으나 대한한의학회가 지속적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올해 행사는 제주에서 열리게 됐다.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ICMART 2024 국제학술대회 개최국으로 선정되며 한의학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통합의학 헬스케어의 미래-침술, 의과학 및 기술의 융합’을 주제로 침 치료를 비롯한 통합의학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 동향이 제시됐다. 기조 연설로는 퀴푸 마(Quifu Ma) 교수가 하버드 의대 재직 시절부터 연구해 ‘네이처(Nature)’, ‘뉴런(Neuron)’ 등에 밝힌 전침 치료의 전신 염증 조절 기전을 발표했다. 또한 영국의학침술협회 이사인 마이크 커밍(Mike cummings) 박사가 과학적 침 치료 기술을 바탕으로 전세계 보건 의료 환경에서 침 치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한의계 최초로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 중인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통합암치료 시대의 바이오마커 기반 약물개발’을 주제로 신약 개발 경험을 발표해 주목 받았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K-Medicine 라이브세션’을 마련해 발전된 한의 치료 기술이 소개됐다. 초음파 유도하에 약침, 침도, 매선요법 등 다양한 침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비롯해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를 치료한 스포츠 한의학과 추나요법까지 다양한 한의 치료가 즉석에서 시연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뇌파계, 3차원 맥영상기, 3D 동작분석 의료기기 등을 활용한 객관적인 한의 진단 방법 부터 신경계, 소화기계, 암 재활, 정신과 등의 영역에서 최신 한의 연구 결과가 발표돼 흥미를 끌었다. ICMART 회장을 역임한 토마스 다비스 박사는 “이번 ICMART 2024에 참가해 현대 과학기술과 결합된 한국의 침술과 의료기술에 감탄했다. 이번에 접한 한의학은 전통의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통합의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다음 ICAMRT 국제학술대회는 내년 11월 프랑스 앙티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4-09-30 14:07

민주 ‘금투세 유예론’…與 “1천400만 개미 울리는 것”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세(금투세) 유예 및 시행론과 관련해 1천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2025년 1월 1일 금투세가 시행된다.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야당의 소모적인 정치 논쟁에 시장의 혼란은 커졌고, 투자 주체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던 국민의 시선도 우려에서 분노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이어 “야당 의원들의 궤변과 막말, 시간 끌기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만 더 키울 뿐”이라며 “주식투자를 일부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주식이 하락하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하는 민주당이 개인투자자의 절절한 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국민이 거부하는 증세 강행, 논란만 양산하는 정치쇼 그만하라. 주식시장은 민주당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함부로 정치적으로 재단하지 마라, 민주당의 독선과 독단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위원들은 “주식에 진심인 슈퍼개미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뒤 “금투세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정말 유리한 제도였다면 국민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온라인상에서도 국민의 분노가 넘쳐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천400만 개인투자자를 볼모로 삼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30년 주식 고수인 이재명 대표답지 못한 행동”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문재인 정권에서 탄생한 금투세는 '개인독박과세'로 불린다”며 “기관과 외국인의 세 부담은 낮아진 반면, 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인 개인의 세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금투세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와 관련한 통계도 제시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상위 1% 개인투자자는 14만 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 규모만 401조 원”이라며 “전체 시가총액 755조 원의 53.1%(2023년 말 한국예탁결제원)에 달하고, 이 중 일부의 자금만 해외로 빠져나가도 피해는 99%의 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전망했다. 위원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떠나는 약세장에서 국내 증시를 떠받쳐오던 동학 개미마저 떠난다면 국내 증시 폭락은 예고된 현실”이라며 “‘국장(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 섞인 개미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도 했다. 기재위원들은 나아가 “제1야당이 국내 주식시장은 황폐화시키고,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미국 증시를 부스트업 해줘서야 되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투자 심리가 중요한 주식시장에서 증시 하방 악재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다”며 “금투세의 조속한 폐지야말로 정치권이 개인투자자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코리아 부스트업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정책 유산을 떠안고 갈 이유는 없다. ‘금투세는 이재명세’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라”며 “유예는 향후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는 불안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끝으로 “개인 고액투자자의 계좌 잔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0조 원 줄었다고 한다. 금투세 발 코리아 엑소더스는 이미 시작됐다”며 “금투세는 반드시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30 13:56

[부음] 김문영씨 별세, 김승혁씨(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장) 부친상

▲김문영씨 별세, 김승혁(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장 총경)씨 부친상=30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일. 오전 6시. 02-431-4400

부음 경기일보 2024-09-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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