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시’ 김영란법 위반 前 소방서장 과태료 1천만원

법원이 특정 업체의 위반사항을 부하 직원에게 무마시켜 달라고 지시한 소방서장에게 과태료 1천만 원 처분을 내렸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천무환 민사21단독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의뢰된 전 안산소방서장 A씨(61)에 대해 과태료 1천만 원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안산소방서 서장실에서 부하 직원 B씨를 불러 C 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항을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한 문제로 과태료 처분이 의뢰됐다.당시 안산소방서장이었던 A씨는 C 업체가 같은 해 9월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시설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 B씨에게 사건 무마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부당한 지시를 받은 B씨는 이틀 뒤 경기도에 이 사건을 신고했고, 경기도는 지난 1월 13일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에 통보(의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했다. 결정문을 통해 천 판사는 “위반자(A씨)는 신고자(B씨)에게 묵인지시를 해 C 업체의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법원 관계자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을 해 처분받는 일은 드물다”며 “이번 결정은 전국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중에서 과태료 처분을 무겁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7-05-30 15:59

오산시, 자치분권대학 오산캠퍼스 개강

자치분권대학 오산캠퍼스가 지난 29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개강식을 열고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맞춤형 시민교육을 실시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가 주최하고 오산시가 주관하는 자치분권대학 오산캠퍼스는 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져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첫 강의에서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왜 자치분권인가?’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지방자치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의 행복지수도 높아진다”며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치분권대학 오산캠퍼스는 오는 6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5차례에 걸쳐 자치분권 전문가의 강의와 수료식을 할 예정이다. 이날 개강식에서 곽상욱 시장은 “국가에서 각각의 지방 실정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 특성을 살려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보다 여러 국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윤식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 “자치분권대학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는 참여하는 개인, 결정하는 시민, 혁신하는 공동체에 있다”며 “지방의 시책이 곧 국가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분권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7-05-30 15:59

성남 분당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실시

성남 분당소방서는 30일 오전 10시 수내동 주택밀집지역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가두 행진을 진행했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가두 캠페인은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의 공감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안내방송과 함께 홍보물을 나눠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캠페인도 병행 실시해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었다.김경호 서장은 “이번 홍보활동으로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식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하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성남=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05-30 15:59

[결혼] 고현민 군ㆍ정진나 양(파주시청 아나운서, 윤명희씨 장녀)

▲고현민 군ㆍ정진나 양(파주시청 아나운서, 윤명희씨 장녀)= 6월11일(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노블발렌티 단독홀. 02-540-0711~3

결혼 경기일보 2017-05-30 15:59

‘아침마당’ 방송퇴출 내막 공개 허진, “다 잃고서야 인생을 깨달았다”

30일 방송된 KBS1 ‘아침마당’ 화요초대석에서 배우 허진이 출연, 방송에서 퇴출당한 내막을 털어놨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5-30 15:18

동두천시, 10월까지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개최

동두천시는 오는 10월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거리 예술인(일명 버스커)의 무대인 ‘2017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6일 시작된 공연은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공동 주최하며 재능 있는 거리 예술인에게 무대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색다른 공연예술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열린 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거리 예술인 38개 팀이 음악·전통예술·마술공연 등 매 회마다 색다른 공연으로 매주 진행한다. 10월 28일까지(하절기 7,8월 제외)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시민공원, 꿈나무공원, 전철역 광장, 도심 상가, 소요산 야외무대 등을 순회하며 매주 금요일 저녁 하루 두 차례 실시된다. 박정석 문화체육과장은 “국내 최고의 거리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자리인 만큼 바쁜 일상 속 발걸음을 멈추고 음악과 함께 잠깐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7-05-30 15:11

포천 국립수목원과 강원도 양구군 DMZ 생태자원 연구 협약 체결

포천 국립수목원은 30일 강원도 양구군과 비무장지대(DMZ) 일대 산림생태자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산림생태자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인적·물적 자원을 교류한다. 두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연구, 교육, 행사 등과 관련해 시설 장비와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산림 문화·정책과 관련된 정보도 공유한다. 앞서 국립수목원은 지난해 10월 DMZ 일대 산림생물자원과 북방계 식물자원을 연구하고자 양구군 해안면에 ‘DMZ 자생식물원’을 열었다. 국립수목원은 이곳을 한반도의 횡축인 DMZ 일대의 고유한 생태계를 탐사하는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기지로, 남·북한과 국제 평화협력의 거점기지 등으로 만들 계획이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7-05-30 14:53

LH, 루원시티 주상복합용지 등 3필지 분양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는 인천시 서구 가정5거리 루원시티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주택용지 1필지, 주상복합용지 2필지를 31일 공급공고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용적률 280%로 1,128세대를 분양할 수 있는 토지로 공급예정가격은 1천237억원이다. 주상복합용지 2필지는 용적률 420%로 주상4블록은 1천59세대, 주상7블록은 1천480세대이고, 공급예정가격 각각 1천276억원(주상4), 1천731억원(주상7)이다. 대금납부는 3년 분할납부 가능하다. 6월 19일(월) 공동주택용지 신청접수, 6월 22일(목) 주상복합용지 신청접수, 6월 29일(목) 계약체결 예정이다. 공동주택용지는 전용면적 60㎡이하, 60㎡~85㎡ 중소형 주택을 혼합하여 건축할 수 있고, 주상복합용지는 주거비율이 최대 90%까지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블록별 용적률 및 세대수 범위 내에서 주택사업자가 자유롭게 주택평형을 배분할 수 있어 실수요자 선호평형 등 시장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분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루원시티와 동일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인근지역 아파트 시세는 인천청라 1천300만원/3.3㎡, 인천가정지구가 1천100만원/3.3㎡ 수준이고, 지난 3월 분양한 루원시티 주상복합용지 주상3블록이 1천580만원/3.3㎡에 매각된 사례가 있다. 도보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에 소재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역이 2020년 루원시티 인근에 개통되어 서울강남권으로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에서 2021년까지 지하2층, 지상20층, 연면적 4만6천500㎡ 규모의 제2청사를 루원시티에 건립하여 인천도시공사, 종합건설본부 등 시 산하 8개 기관(1천여명 상주)을 입주시킬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잇따른 개발호재로 이번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 공동주택용지는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주상복합용지는 비주거부문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쟁입찰방식이다. 입찰참가 자격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이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인천지역본부 토지판매부(032-890-5169, 5885)로 문의하면 된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5-30 14:49

광주시,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 무료법률상담’ 운영

광주시는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다음 달 19일 곤지암읍사무소 1층 기업홍보관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상담은 마을변호사인 한경태ㆍ이준철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주민들에게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 등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법률 복지 향상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을 원하면 광주시청 기획예산담당관(031-760-8462)으로 전화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1명 당 20여분의 대면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일정은 ▲7월 17일(퇴촌면 남종면) ▲9월 18일(남한산성면 송정동) ▲10월 23일(경안동) ▲11월 20일(광남동) 등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7-05-30 14:19

동두천보건소, 제72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다음달 7일부터 개최

동두천시 보건소는 제72회 구강보건의 날(매년 6월 9일)을 맞아 구강 건강 중요성 인식과 구강건강 생활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기념행사를 연다.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두천시 보건소 1층 로비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행사는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과 동시에 올바른 칫솔질과 지속적인 구강관리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맞춤형 구강건강 상담과 교육, 구강보건사업 홍보 등으로 진행된다.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구강용품 파우치를 비롯한 홍보 물품도 제공된다. 구강건강관리는 물론 혈압·혈당 측정과 영양, 금연,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과 관련된 사업 안내와 홍보도 병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보건소 건강증진팀(031-860-3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7-05-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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