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4개 지자체 ‘굴포천 환경개선’ 의기투합

인천시 부평구는 29일 굴포천 인근 3개 지자체(경기도 부천·김포시, 계양구)와 굴포천 발전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굴포천과 인접한 3개 지자체들은 홍수로부터 안전한 치수대책, 친수·여가공간 조성, 수질개선을 위한 유역 내 공동사업 추진 등 3개 현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굴포천은 부평지역에서 시작, 인천시 부평·계양구, 경기도 부천·김포시, 서울시 강서구 등 5개 지자체를 거쳐 흐르는 하천으로 그동안 각 지자체가 하천을 분할 관리해 그동안 정상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1개 주체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아직 국가하천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미흡해 정상적인 하천관리방안은 아직 더딘 실정이다. 구는 최근 인천발전연구원과 간담회를 열어 유지관리 업무주체를 일원화 해야한다는 자체적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정부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음에도 유지관리업부를 각 지자체로 재위임할 경우 정상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굴포천 관리주체를 한국수자원공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일임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구는 이번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에 따라 국가기관에 공동으로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등 국가기관의 굴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굴포천 발전 유역협의회 운영으로 생태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해 굴포천 인근지자체와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 굴포천의 종합적인 환경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양광범기자

인천뉴스 양광범 기자 2017-05-29 20:31

판교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동상이몽

성남 판교신도시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분양가 산정 방식을 놓고 입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주체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다. 29일 LH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판교신도시에서 입주가 시작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현재까지 총 12개 단지, 6천100여 가구에 달한다. 국민주택기금이나 국가 재정 지원을 받아 LH, 지방공사, 민간회사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은 10년이지만 2009년 2월 법이 개정돼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판교신도시 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 5년 조기 분양전환을 한 단지는 단 1곳도 없다. 모든 단지가 10년 의무 임대기간을 채운 뒤 분양전환을 해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10년 공공임대와 5년 공공임대 입주민의 분양전환가 책정 방식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값에서 분양전환가를 산정한다. 반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해져 있다. 실제 판교신도시 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 2019년 가장 먼저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봇들마을 3단지(전용면적 59㎡)의 경우 산정 방식에 따라 분양전환가가 1억 7천500만 원가량 차이가 난다.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해당 단지와 동일하게 공공분양된 봇들마을 4단지의 같은 평형은 6억 5천만 원 안팎이다. 감정평가액이 통상 시세의 9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3단지의 분양전환가는 5억 8천500만 원 수준인 셈이다. 그러나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같은 단지의 분양가는 건설원가(1억 7천만 원)와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4억 1천만 원 선에 불과하다. 분양가 격차가 2억여원에 달하자 입주민들은 “10년 임대 아파트에만 시세와 연동해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LH측에 5년 임대 책정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측은 “5년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은 기간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의 리스크 등을 고려해야 해 다르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10년 임대주택 입주자의 고통과 재산권 행사 기회 상실에 따른 불이익을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5-29 20:28

과천시의회, SPC 출자금 72억 삭감… 복합관광단지 추진 ‘삐걱’

과천시의회가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과천 복합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출자금 72억 원을 전액 삭감, 올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역 문화관광시설 연계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 마사회 등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과천 북부지역에 업무와 숙박, 문화시설, 쇼핑몰 등이 들어서는 과천 복합관광단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최근 과천 복합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72억 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 시의회에 상정했다. 과천 복합관광단지 SPC 설립 출자금 비율은 민간사업자 147억 원(49%), 경기도시공사 81억 원(27%), 시 72억 원(24%) 등이다. 민간사업자는 지난 2015년 롯데자산개발이 시와 MOU를 체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꿀벌마을 주민의 주거대책과 별양동ㆍ중앙동 중심상가 피해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SPC 설립 출자금 72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때문에 과천 복합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특수목적법인 설립,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최소 1년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한 시의원은 “시의원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천 복합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선 모두 공감했지만, 기존 상권의 피해와 꿀벌마을 주민들의 주거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을 삭감했다”며 “특히, 예산심의 회의실에 과천 상인회원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한 것도 예산 의결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관련 조례(안)이 승인됐기 때문에 하반기나 내년 예산에 SPC 설립 출자금 예산을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7-05-29 20:25

‘써클 : 이어진 두 세계’ 여진구x김강우 연기 호평, 두 시대 ‘더블트랙’ 전개 눈길

지난 22일 첫 방송된 tvN 최초 SF 추적극 ‘써클 : 이어진 두 세계’(연출 민진기 / 극본 김진희, 유혜미, 류문상, 박은미)는 2017년과 2037년 두 시대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5-29 20:00

양주시, 가온길공원에 호국영웅 명비 건립 추진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지난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 양주시 옥정동 가온길원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호국영웅 명비 건립이 추진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매일 안보위협을 받는 우리들의 뇌리에 깊이 박힌 사건들이지만 요즘 입시에 지친 학생들에게 안보는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젊은 세대들의 안보의식이 많이 약화된 것도 현실이다. 국가보훈처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신 수많은 6ㆍ25전쟁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안보의식과 호국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호국영웅명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국영웅 명비 건립은 누가 나라를 위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도록 해 자연스럽게 나라 사랑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기북부보훈지청은 이 같은 취지로 예산 1억8천여만 원을 들여 양주시 옥정동 962의 2 가온길공원에 66㎡ 규모의 호국영웅 명비를 건립한다. 양주 호국영웅 명비는 태극문양의 바닥에 철모를 모티브로 한 조형물이 설치되고, 이 조형물을 중심으로 6ㆍ25 참전용사(1천282명), 6ㆍ25 전사자(328명), 월남전 참전용사(1천144명), 월남전 전사자(12명) 등 2천766명의 이름이 새겨진 4개의 석재기둥이 둘러싸는 형태로 조성된다. 호국영웅명비는 다음 달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착공, 오는 8월 하순께 이성호 시장과 정성호 국회의원, 군부대 관계자, 참전 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열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7-05-29 19:54

아파트 분양 봇물… 모델하우스 ‘장사진’

지난 21일 김포 ‘한강메트로자이’ 견본주택 현장. 개장까지 시간이 남았는데도 입장 대기 행렬은 견본주택 뒤편까지 300ｍ 가까이 이어졌다.건설사 측은 때 이른 더위에 폭 2ｍ짜리 가림막 50여 장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입장 대기 행렬 옆에는 소위 ‘떴다방’으로 불리는 분양권 알선업자 50여 명이 몰려들어 “당첨되면 연락 주세요”라며 방문객들에게 연락처를 건넸다. 주변 도로는 방문 차량으로 거의 마비될 정도였다.교통경찰까지 출동하자 건설사 측은 부랴부랴 바로 옆 아파트 건설부지 일부를 개방해 주차장으로 돌렸다. GS건설 측은 당초 오후 6시이던 폐장 시각을 3시간 연장했으며, 주말 사흘간 6만 5천여 명이 몰렸다고 밝혔다. 분양 비수기인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건설사들의 견본주택은 주말 내내 인파로 북적이며 식을 줄 모르는 분양 열기로 달아올랐다.김포 한강메트로자이에 이어 지난 주말 문을 연 의정부 추동공원 ‘e편한세상 추동공원 2차’ 견본주택에도 개관 첫날에만 8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주말 사흘간 3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e편한세상 추동공원2차 이병훈 분양소장은 “입지 여건이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았고 추동공원에 들어서는 마지막 단지인 데다 의정부에 개발 호재가 많아 투자 목적으로 방문한 분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용인 기흥구에 들어서는 블록형 단독주택 ‘동백 라온프라이빗 테라스파크’ 견본주택에는 사흘간 5천여 명이 다녀갔다. 매주 주말마다 견본주택을 찾은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는 셈이다. 대선이 끝나면서 재개된 아파트 분양 러시는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달과 다음 달에 경기도에서 각각 1만 8천여 가구, 2만 7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올 한 해 분양 예정 물량(약 8만 2천여 가구)의 54%가 두 달 동안 쏟아지는 것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5~6월 분양 예정 아파트 중에는 소비자 선호가 높은 지역 아파트가 많다”며 “다음 달 정도까지는 분양시장 호조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청약경쟁률이 치솟는 등 주택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저금리로 수요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 규제 강도(强度)에 따라 시장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새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기존 대출의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강도 높게 시행할 경우 시장이 한 번에 가라앉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5-29 19:53

[임경민의 경매이야기]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한 과정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낙찰대금을 내고 부동산 경매물건에 거주해야 한다. 영업하는 소유자 및 채무자, 임차인에게서 부동산을 인도받는 명도과정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낙찰을 받고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 다시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이후 4~5일 뒤에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에게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발송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통지서를 받고 대금을 납부하거나 대법원경매정보에게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발송된 사실을 확인 뒤 대금지급기한 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통상 30일간)에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이후 대금지급기한일이 결정된다.최고가매수신고인은 대금지급기한일 내 언제든지 대금납부가 가능하며 입주 시기를 서둘러야 한다면 낙찰대금을 완납하는 시기를 대금납부통지서 발송일 또는 다음날 완납하는 것이 낫다. 대금을 완납하면 그만큼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배당기일도 앞당겨지게 된다. 대금을 내면 대금납부일이 소유권이전일이 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이후 해당 경매사건에 거주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이해관계인들을 내보내는 과정 즉, 명도과정에서 마찰이 생긴다면 입주나 매매, 임대 등을 할 수 없어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즉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일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말소기준등기일보다 빠른 경우)이 배당을 신청한 경우라면 배당받지 못한 금액만 낙찰자가 인수하면 되고 이삿날을 협의하면 된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고도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인도소송(건물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 받아야 하며 통상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나 소유자, 채무자가 거주 또는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들과의 협상하기 전 낙찰자는 대금납부과정에서부터 준비해야 한다. 명도협상이 원활하지 않으면 인도소송이 아닌 인도명령신청을 낙찰대금 납부와 동시에 미리 해둬야 한다. 인도명령신청은 인도소송과는 다르게 소유자, 채무자는 대금납부 당일 또는 1주일 이내 인도명령결정문이 인용되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배당기일 당일 또는 1주일 이내 인용이 된다.인용 이후 낙찰자는 강제집행비용 이하에서 이사비용을 협의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밟으면 되고 이는 통상 1~2개월 안에 마무리된다.

경제일반 임경민 2017-05-29 19:53

"공공분양 정보도 마이홈에서 받아보세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비스하는 마이홈은 실거래가격 및 시세를 기준으로 평균가격보다 저렴한 민간주택 매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찾을 수 있는 ‘입주가격 주택찾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또 주거급여와 임대주택, 전월세대출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자가진단 서비스’도 선보였다. 앞으로 여기에다 ‘입주가능 주택찾기 서비스’도 추가된다. 민간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정보뿐 아니라 공공 분양주택 정보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마이홈 서비스를 새롭게 단장한다고 밝혔다. 마이홈 서비스는 각종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합 상담하고 안내하기 위한 페이지다. 마이홈을 활용하면 입주자모집 공고 중인 공공 분양주택 위치와 규모, 분양가, 청약일정 등을 지도기반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와 다가구자녀 우대,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에 따른 입주자격도 손쉽게 자가진단이 가능해진다. 입주자 모집정보 관련 알림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서비스도 확대했다. LH는 오프라인 마이홈센터를 지난 2월 추가로 2곳의 문을 연 데 이어 ‘찾아가는 이동상담’도 실시한다. 생업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시장과 대학, 쪽방촌, 주민센터 등에 방문 중이다. 마이홈 서비스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myhome.go.kr)와 모바일 앱은 물론 오프라인 상담센터 42곳과 콜센터(1600-1004)로 운영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집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복지 정보 제공을 지속·강화하겠다”고 전했다.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5-29 19:53

도내 부동산 중개시장도 ‘안성맞춤’

경기도에서 중개사무소 수와 주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개 경쟁이 가장 심한 곳은 하남이 꼽혔다. 29일 부동산 114가 경기도의 중개사무소 개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도의 중개사무소 총 개수는 2만 5천959곳으로 집계됐다. 또 31개 시·군 중 수원시가 2천355곳으로 가장 많았다. 중개사무소 수가 가장 적은 연천군(76곳)에 비해 무려 31배나 많은 수준이다. 도에서 주택 수 대비 중개사무소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안성이었다. 안성의 주택 재고는 6만 865가구인 반면 중개사무소는 280곳에 그쳐 중개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하남의 주택 재고는 4만 4천81가구이지만 중개사무소는 601곳으로 경기도에서도 중개 경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31개 시·군 가운데 가구당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으로 평균 8억 3천406만 원 수준이다. 이어 성남(5억 6천451만 원), 하남(4억 9천61만 원), 광명(3억 9천380만 원), 안양(3억 8천200만 원), 용인(3억 8천128만 원), 의왕(3억 7천891만 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연천, 포천, 안성, 동두천, 가평, 여주, 양주 등은 2억 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서 주택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고양시로 지난해 2만 4천778건이 거래됐다. 이어 수원(2만 4천350건), 성남(2만 1천58건), 부천(2만 761건), 용인(2만 123건)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정부, 시흥, 파주 등 경기도 내 대부분 지역은 1년 거래량이 1만 건에 미치지 못했다. 용인시는 주택재고 물량은 두 번째로 많지만 주택거래량은 5번째로 나타나 주택재고 대비 거래회전이 낮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거래시장의 중소형 선호현상이 높은 상황에서 타지역 대비 중대형물건 비중이 높은 지역의 한계로도 풀이된다. 도에 위치한 중개사무소 1곳의 연평균 매매거래량(주택기준)은 11건 수준이었다. 이 중 동두천이 26건으로 중개사무소 1곳당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중개 경쟁이 가장 심한 곳으로 분석된 하남은 중개사무소 1곳당 연평균 매매거래량이 4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5-29 19:53

[추천 경매물] 남양주 별내동 아파트 外

부동산 경기일보 2017-05-29 19:53

4개 지자체 ‘굴포천 환경개선’ 의기투합

판교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동상이몽

과천시의회, SPC 출자금 72억 삭감… 복합관광단지 추진 ‘삐걱’

‘써클 : 이어진 두 세계’ 여진구x김강우 연기 호평, 두 시대 ‘더블트랙’ 전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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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봇물… 모델하우스 ‘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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