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혁신, 대한민국 어디까지 후퇴시킬 것인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가 아닌 경매”라며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후퇴시킬 생각인가”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재보궐선거에서) 계속 얼마를 주겠다는 식의 경매를 부르고 있다”며 “아주 오래전 이렇게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이 있었지만, 이것을 2024년 대한민국에서 공공연히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재원은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겠다는 말도 들린다”며 “탈원전하겠다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선거를 경매 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또 “현 상황에서 의료 상황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하고 빠른 방법은 여·야·의·정협의체”라며 “여·야·의·정 모두 참석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금 더 이해하고 포용하고 유연한 입장을 가져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26 09:04

페루서 납치된 한인 사업가 구출…납치범들, 수류탄 던지며 저항

페루에서 한국인 1명이 납치됐다 하루 만에 현지 당국에 의해 구출됐다. 이 과정에서 납치범들이 수류탄을 던지는 등 거칠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인 사업가 A씨는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페루 수도인 리마에서 지인과 헤어진 후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됐다가 하루만인 25일 극적으로 구조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추격 끝에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을 구출하고 납치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 납치범들은 경찰 추격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거칠게 몰며 강하게 저항했다.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도심 한복판을 내달리거나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다. 심지어 경찰차를 향해 수류탄 2개를 던졌고, 이 중 1개가 폭발해 경찰관 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피랍 당일 A씨 회사 직원이 A씨 휴대전화로 연락했는데 신원미상의 인물이 전화를 받았고 납치 정황이 있다고 본 피해자 가족이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들은 에두아르도 호세 블랑코(29), 빅토르 마누엘 카스트로 우르타도(25), 안데르손 아브라암 라벤테이슨 베탄쿠르(29)이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국적으로, '로스 차모스 델 나랑할'이라는 이름의 범죄 조직에 소속돼 있던 것으로 페루 당국은 파악했다. 한편, 주페루 대사관은 납치 신고를 접수한 직후 현지 경찰청 및 피랍자 가족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했다고 한다. 외교부 본부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회의를 열고 안전 대책을 논의해왔다. A씨는 현지에서 상당 기간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페루는 중남미 지역에서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편에 속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 악화와 이주민 유입 등에 따라 범죄율이 크게 높아졌다.

국제일반 장영준 기자 2024-09-26 09:02

수원 지지대 고개서 버스 등 3중 추돌…2명 부상

수원 지지대고개 인근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나 2명이 부상을 입었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수원 방향 지지대고개에서 버스 1대와 5톤 화물차 2대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갓길에 정차 중이던 버스에 뒤따라오던 화물차 2대가 연달아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로 5톤 화물차 운전자 3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50대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4-09-26 08:54

김포 창호 공장 화재로 8명 대피…2시간 만에 진화

김포 통진읍의 창호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 8명이 대피했다. 26일 김포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8분께 김포 통진읍 창호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층짜리 공장 건물이 탔고 직원 8명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60명과 펌프차 등 장비 22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8시42분께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9-26 08:16

부천 아파트서 50대 여성 2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부천오정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2분께 부천 오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건물에서 사람이 떨어진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추락 전 행적을 추적하다가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여성 B씨도 집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아파트로 들어간 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안에 A씨와 B씨만 있었고 제3자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4-09-26 07:47

알리·테무 어린이 스마트워치 줄에서 기준치 121배 납 검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스마트워치 줄에서 국내 기준치의 121배에 달하는 납이 나왔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워치 줄(스트랩)과 공갈 젖꼭지 등 16개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은 6개였다. 스마트워치 줄 2종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납 함유량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 제품 모두 본체와 줄을 이어주는 금속 스프링 부분에서 국내 기준(100㎎/㎏)을 각각 120.96배, 73.99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임신 중에는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이 학습과 행동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영유아를 달래기 위해 입에 직접 물리는 공갈 젖꼭지 1개는 물리적 요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공갈 젖꼭지는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리 소재 장식이 있고 손잡이도 인장시험 후 제품 본체와 분리, 삼킬 경우에 질식 등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열성 시험에서도 제품에 부착된 연질 스티거가 변형되거나 들뜨면서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공갈 젖꼭지 걸이 3종은 줄 길이가 국내 기준보다 최대 2배 길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내 기준상 최대 길이는 단일 기준 220㎜, 띠가 이중일 경우 110㎜이어야 하지만 최대 2배(440㎜)를 초과했다. 제품에서 작은 부품이 분리되거나 공기구멍이 없는 등 등 물리적 시험에서도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았다. 어린이 제품이 물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품 사용 시 삼키거나 목에 감기는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다음달 피크닉 의장, 매트, 우산, 양산 등 피크닉 및 야외 활동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비자·유통 김동식 기자 2024-09-26 07:10

경기도민 품에 못 돌아온 ‘지역개발채권’ 27억

경기도가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 수십억원이 최근 5년간 소멸시효가 도래했음에도 도민 품에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멸시효를 앞두고 도민들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찾아가지 않아 약 27억원이 도에 귀속된 것으로 일각에선 도가 적극 행정으로 도민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채권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민들은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골프장 등록, 농지 전용허가 시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만기는 5년이며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 등을 기반으로 정해진다. 도민들은 채권 매입 5년 뒤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서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환개시일로부터 5년(이자 기준) 혹은 10년(원금 기준) 동안 도민들이 이를 찾지 않을 경우 이 예산은 고스란히 경기도에 편입된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2)이 경기도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은 27억3천400만원이다. 일례로 지난해 소멸시효된 채권의 원금(3억1천600만원)은 지난 2008년 발행됐으나 5년 만기와 10년 소멸시효를 거쳐 결국 지자체에 귀속됐다. 이 기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의 규모는 발행액 대비 0.04%~0.11%다. 더욱이 도는 지난 2022년 발행분부터 도민이 은행에 직접 들르지 않고 인터넷 뱅킹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나 이전 분에 대해선 해당하지 않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는 상환개시일 한 달 전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알리고 있으나 생업에 바쁜 도민들이 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도가 채권에 대해 사전 안내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채권 만기와 소멸시효 기간이 총 15년인 만큼 이 기간 주소지를 옮긴 도민들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발행분에 대해선 어쩔 수 없으나 소멸시효를 앞둔 도민들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9-26 07:00

인천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불법 집행’ 속속 적발

인천의 일부 민간단체가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불법으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이 같은 민간단체의 불법 보조금 사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철우 시 감사관은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벌인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지난 2018년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를 주도한 A단체가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 관련자를 셀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시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A단체의 주도하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센터를 설치했다. 시는 센터의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A단체의 관련자 21명이 채용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 4년간 센터 예산 24억1천600만원 중 4억100만원(17%)을 수당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시는 이 단체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경력이 없는 6명의 강사를 선정한 것은 물론 강사수당의 허위 및 과다 지급이 이뤄진 정황도 확인했다. 시는 또 지난 2019~2022년 총 17개 민간단체에 총 9억1천500만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진 ‘평화도시조성 공모 사업’에도 보조금 부당 지급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30명의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 7명이 속한 특정단체 위주로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4년 동안 이들 7개 특정 단체에 4억3천500만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졌다. 시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다른 주민참여예산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서도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부실한 예산 집행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3천4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이 감사관은 “민간인 조사에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할 보조금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보조금 등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09-26 06:00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남북 간 신뢰 구축… 평화통일 마중물될 것” [평화경제특구, 해법 없나①]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시장 접근성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향후 평화경제특구에 해외기업들의 투자를 유치, 남북관계 변화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접경지역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특구의 역할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 지원, 방역, 감염병, 재난재해 등 인도적 협력 사업도 병행 추진도 강조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지난해 6월 공포, 12월에 시행됐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 구상과 맞물려 경기북부 성장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오후석 부지사와의 일문일답. Q.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1주년이다. 소감은. A. 평화가 경제다. 평화경제특구법은 경기도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중요한 전환점이라 평가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깊은 감회를 느낀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006년 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한 뒤 17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된 만큼 법 제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법은 남북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법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틀이 마련된 만큼 목표에 부합하는 특구 조성이 이뤄지도록 하는 과제가 남았다. 경기도는 금융과 첨단과학 중심의 경의축 벨트, 관광·물류·에너지 중심의 경원축 벨트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늘려가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또 인천, 강원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권역별 특색에 맞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특구로 정교화하겠다. 관련 특례 조항 개정을 위해 의원들과도 꾸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접경지역 발전방안으로써 평화경제특구 역할은. A. 평화경제특구는 경제, 평화, 생태 면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발전 구상과 맞물린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은 물론 균형발전의 가치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으며 특구에 조성될 산업단지에 ‘경기 RE100’을 적용함으로써 국제경제의 흐름을 기민하게 선도할 수 있다. 또 남과 북의 칼 같은 대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착수와 운용이 남북 화해·협력의 물꼬를 트게 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가 성공 궤도에 오르면 평화, 경제, 생태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모델이 된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진영 대결이 커지는 국제사회에서도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역할을 할 것이다. Q. 평화경제특구가 향후 남북한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나. A.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경제특구를 넘어, 남북한 평화통일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평화경제특구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궁극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평화경제특구는 남북한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적 협력은 자연스럽게 사람 간의 교류와 이해를 증진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남북한 간의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커질수록 갈등보다는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가 강해질 것이다. 또 평화경제특구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제특구를 통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제사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외부 지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평화경제특구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 단순한 경제 성과를 넘어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Q. 평화경제특구가 DMZ 생태계 위협이라는 주장도 있다. A. 평화경제특구를 추진하면서 DMZ 생태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DMZ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생태계의 보고로, 이 지역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평화경제특구와 DMZ 생태계 보호를 조화롭게 병행하기 위해 ‘그린데탕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린데탕트’는 환경보호와 평화 구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으로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이 생태계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접근 방식이다. 또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포함한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를 개발할 때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고 DMZ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특구의 개발 계획을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발 지역과 보존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는 접근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 특구에 조성될 산업단지에 ‘경기 RE100’을 적용,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중요한 전략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설치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하고 배터리 저장시스템 및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에너지 저장기술을 도입하겠다. 평화경제특구와 DMZ 생태계 보호는 상호 배타적인 목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린데탕트’의 도입을 통해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기도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특구가 성공하려면 북한 산업과의 연관성이 중요해 보인다 A.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연구원을 통해 경기도의 통일경제특별구역 유치방안 및 효과, 통일경제특구 기본구상, 새로운 경제환경을 반영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등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용역에 따르면 파주시는 북한의 강점인 북한의 고려의학 치료법과 약초 보호 재배증식을 바탕으로 향후 한약(고려약) 협력 생산 기반을 마련,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과 향후 남북산업수요 대응하도록 연구됐다. 연천은 북한이 다양한 천연물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천연물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북한과의 협력이 용이하고 포천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 권역을 평화경제특구로 검토 중에 있다. 또 평화경제특구에 북한 전력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산업 등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Q. 남북관계가 경색돼 특구의 갈 길이 쉽지 않아 보인다. 도의 대책은. A. 평화경제특구는 기본계획 수립(통일부), 개발계획 수립(지자체), 실시계획 수립 등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사업 착공까지 최소 4년 이상 소요된다. 그리고 평화경제특구는 대북제재 및 남북관계 경색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접경지역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특구의 역할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한시장 접근을 위한 특구 개발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평화경제특구에 해외기업들의 투자를 유치, 남북관계의 변화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 방역, 감염병, 재난재해 등 인도적 협력 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Q.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해 정부에 당부하고픈 말은. A.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다. 평화경제특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므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또 통일부 기본계획이 진행돼야 다음 계획인 경기도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만큼 기본계획의 빠른 추진을 부탁한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2025년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예산 3억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경기도도 통일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고려, 개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평화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구 내에서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 및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특구의 성공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평화경제특구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 관련기사 : 남북 화해 물꼬… 한반도 통일 新바람 ‘기대’ [평화경제특구, 해법 없나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5580177 경기도·정치권 ‘의기투합’… 17년만에 ‘평화특구법’ 결실 [평화경제특구, 해법 없나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5580150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4-09-26 05:50

경기도·정치권 ‘의기투합’… 17년만에 ‘평화특구법’ 결실 [평화경제특구, 해법 없나①]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을 통합 조정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25일 오후 4시12분 국회 본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사일정 제25항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평화경제특구법)을 상정하면서 제안설명을 박정 국회의원에게 요청하자 박 의원은 이처럼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3분여간에 걸친 제안설명이 끝나자 의원들의 전자투표가 시작됐다. 결과는 재석 220명 중 찬성 214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평화경제특구법(대안)이 가결됐다. 2006년 17대 첫 발의 후 17년 만인 21대 국회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된 순간이다. 20대 국회 1호 법률안으로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출했던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파주을)은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균형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평화경제특구, 국회 첫 법안 발의는 파주시가 모델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평화경제특구법은 2006년 2월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17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정치권은 “당시 냉전기에 정치적 제안이었기에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평화경제특구 논의가 활발해진 계기는 개성공단 가동과 맞물렸다. 박 위원장실 관계자는 “2004년 12월 개성공단 시범단지 첫 제품이 출시되고 이듬해 시범단지 인프라가 완성될 즈음에 평화(통일)경제특구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첫 삽을 떴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 1989년 10월 잇따라 유엔총회 및 국회연설에서 DMZ 평화시 건설(이산가족면회소, 남북연합기구 등)을 제안했다. 당시 평화시 후보지로 검토된 곳은 파주시 장단면 일대다. 이런 구상은 1990년 초반 불거진 북핵 위기 등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가능해지면서 2006년 2월 여야 의원 100명이 공동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임태희 의원·현 경기도교육감)이 지금의 평화경제특구법의 모체가 됐다. 파주시의 한 관계자는 “당시 임 의원은 파주시를 수차례 방문해 법률안에 포함될 내용을 공유하며 수정을 거듭하는 등 정성을 쏟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 의원의 법안 발의 이후 4년 뒤인 2010년 정부안을 국회에 처음 제출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의 본격적인 논의는 20대 국회에서 이뤄졌다. 당시 초선 의원이던 박 위원장이 2016년 5월30일 국회 1호 법률안으로 제출한 평화경제특구법이 논의의 신호탄이 됐다. 파주시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박 위원장은 “당시 보좌진과 함께 국회 개원을 고대하면서 밤을 새웠다. 그만큼 절실했다”고 말했다. 상정 이후 비슷한 내용들이 담긴 5개 법안이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 동안 잇따라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당시 민주당 김현미 의원(고양정·전 국토부 장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당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현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접경지역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이 주도했다. 22대 국회 들어 16명의 여야 의원은 ‘접경지역 내일포럼’(공동대표 박정·김성원 의원)을 발족시키며 향후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70년 이상 헌신하고 희생해 왔지만 각종 중첩규제에 발목이 잡혀 타 지역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접경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내일포럼 공동대표로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 만들며 ‘관정연대’ 맺어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하려는 경기도는 그동안 법안 제정을 위해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전선을 펼쳤다. 또 지난해 5월 법 통과 이후에는 국회에서 접경지역 국회의원들과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안 및 조성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어 법 제정 1주년에는 경기도 유치토론회를 갖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전철 도 평화기반과장은 “그동안 평화경제특구기본구상 연구, 맞춤형 법안 연구, 새로운 경제환경을 반영한 경기 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등을 통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건의가 총 43차례에 이를 정도로 맞춤형 준비를 했다”며 “현재 통일부 기본계획구상 연구용역에 도 의견을 제출했다. 지금도 특구유치 전략 모색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도와 경기 북부 시·군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은 경의축(파주, 고양, 김포), 경원축(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을 중심으로 한 특구 개발이다. 경의축은 금융, 무역, 첨단 과학 등을 육성하고, 경원축은 관광업, 에너지, 물류 등 개발 산업이 목표다. 조창범 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경제특구 유치는 경기 북부지역이 평화경제로 균형 발전하고 여기에 평화 생태가 공존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통일부 기본계획에 도의 이러한 대전제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도의 입장을 응원한 접경지역 국회의원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 평화경제특구법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 운영해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내에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개발사업(산업형·관광형)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특별구역이다. 특구 지정 및 절차는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순으로 진행된다. 중앙정부(통일부)가 기본계획을 완료하면 시장·도지사가 개발계획을 만들고 특구 지정을 요청한다. 정부가 특구를 지정하면 시장·도지사가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정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이 착수된다. ■ 북한인접지역 평화경제특구법에 규정된 북한인접지역은 1953년 7월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특정 구역이다. 경기도는 김포·파주·연천이, 인천시는 강화·옹진이, 강원도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해당된다. 여기에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지역이 포함되는데 경기도는 고양·양주·동두천·포천이, 강원도는 춘천이 포함됐다. ● 관련기사 : 남북 화해 물꼬… 한반도 통일 新바람 ‘기대’ [평화경제특구, 해법 없나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5580177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남북 간 신뢰 구축… 평화통일 마중물될 것” [평화경제특구, 해법 없나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5580193

정치일반 김요섭 기자 2024-09-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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