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법규 1천여개 법령 부적합 ‘정비 필요’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3-26 21:40

본격 행락철… 불법 캠핑장 활개친다

지난 25일 오후 3시께 가평군 설악면의 한 캠핑장. 입구부터 ‘예약자 전용 캠핑장’이라는 안내판과 함께 ‘예약자 외 무단출입을 금지한다’는 팻말이 서 있었다. 20여 개 텐트마다 ‘캠핑족’들로 북적거렸다. 행락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미리 준비해 온 장작을 쌓아두고 불을 지펴 몸을 녹이는가 하면, 취사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행락객이 담배를 태웠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고, 일부는 플라스틱 기름통에 등유를 담아 텐트 바로 옆에 비치해 두는 등 위험천만한 행태도 종종 목격됐다. 텐트 사이로 수많은 나무가 쌓여 자칫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이 캠핑장은 관할 지자체인 가평군으로부터 허가조차 받지 않은 곳이다. 이 곳에는 개수대나 연회장 외 텐트가 모인 곳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았고, 배치도는 물론 긴급상황 발생 시 이를 알리는 확성기 등 알림 장치도 전무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가평ㆍ양평ㆍ남양주 등지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야영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더구나 일부 불법 야영장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화재 등 대형 사고 발생에 노출, 관계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캠프장 등 야영장업의 경우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고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 야영장 규모를 고려해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텐트 2개당 소화기 1개 비치)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캠핑장들은 이 같은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 수동면에 있는 한 캠핑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이곳은 산지임에도 진입로 일부에 시멘트를 깔아 차량 진입이 쉽도록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했고, 곳곳엔 벌목한 흔적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5년 3월 강화군의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후 관련법을 대폭 강화했다.하지만 장소에 따라 산지법과 농지법 등 적용되는 관련법이 다른 데다 복잡한 등록 절차의 문제, 정화조 설치 및 취ㆍ등록세 등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 문제, 단순 고발조치나 벌금 등에 그치는 솜방망이식 행정처분 문제 등으로 업주들은 관련법을 외면하고 있다. 결국 업주들은 ‘벌금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텐트 등 캠핑 조건을 갖춰놨다 하더라도 운영을 해야만 고발조치 등 처벌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쉬는 주말에 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회일반 하지은 기자 2017-03-26 21:34

흡연 경고그림 때문에… 화풀이 봉변

“흡연 경고 그림에 애꿎은 편의점 직원들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대학생 N씨(24ㆍ여)는 최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편의점을 찾은 손님의 담배를 계산하다 혐오스러운 흡연경고 그림을 건네줬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들었기 때문이다.손님이 요청한 종류의 담배를 진열장에서 꺼내준 N씨는 손님으로부터 “왜 나에게만 이런 끔찍한 그림이 그려진 걸 주느냐”는 말과 함께 30분 가량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들어야만 했다. 손님은 결국 다른 그림이 그려진 담뱃갑으로 바꿔준 뒤 N씨의 사과를 받고서야 편의점을 나섰다. 용인 기흥구 한 편의점에 근무하는 P씨(35)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P씨는 “그림이 없는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던 손님에게 “현재 그림이 그려진 담배밖에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P씨는 “담뱃갑에 혐오스러운 그림이 들어간 이후 그림을 이유로 괜한 화풀이를 하는 손님이 많다”면서 “담배를 건네줄 때면 욕을 들을까 봐 늘 손님 눈치를 살피게 된다”고 답답해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 금연정책의 하나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흡연 경고 그림을 못마땅하게 여긴 일부 흡연자들로 인해 편의점 알바생들이 애꿎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무화 시행 이후 담배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담배들은 담뱃갑 앞ㆍ뒷면에 목에 구멍이 뚫린 후두암 환자 사진, 구강암 환자 사진 등 총 10종의 경고그림과 문구 등이 삽입돼 있다. 그러나 일부 흡연자들이 경고 그림이 없는 담배를 요구하거나 특정 경고그림이 그려진 담배를 피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편의점 알바생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기피현상도 어디까지나 소비자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사회일반 송승윤 기자 2017-03-26 21:34

김종석 경기도의원, 도립박물관ㆍ미술관…주말 입장료 면제 추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립박물관·미술관 등의 주말 입장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6일 김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6)이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월 첫 번째, 세번 째 주말 경기문화재단이 관리ㆍ운영하는 도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은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도미술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등 6곳이다. 김종석 의원은 개정안에서 “관람료를 받지 않으면 관람객 방문을 유도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민 세금으로 만든 문화시설은 원칙적으로 관람료를 받지 않아야 하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첫 째, 셋 째주 주말만 무료 관람을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1월 무료 개방에 따르는 예산 부담과 ‘공짜의식’ 확산으로 인한 문화산업 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경기도와 문화재단이 반대하면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낸 같은 내용의 개정안과 자유한국당 박재순 의원(수원3)이 낸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입장료 면제 개정안 등 2건에 대해 부결 처리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3-26 21:30

안철수, 전북 순회경선에서 72.63%로 압승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 26일 치러진 전북 순회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70%가 넘는 득표율로 2연승을 거뒀다. 안 전 대표는 전날 광주·전남·제주 순회경선에서도 60.6%를 얻어 손학규 전 경기지사(22.9%)와 박주선 국회 부의장(16.4%)을 상대로 압승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전주실내체육관 등 전북지역 21곳 투표소에서 실시된 순회경선에서 총 유효 투표수 3만 287표(총 투표수 3만 382표, 무효표 95표) 가운데 2만 1천996표(72.63%)를 획득, 손 전 지사(7천461표, 24.63%)와 박 부의장(830표, 2.74%)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전날 광주·전남·제주 순회경선에서의 득표를 누적하면 안 전 대표는 호남경선 유효투표수 9만 2천463표 중 5만 9천731표(64.60%)를 얻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는 데 한발 더 다가섰다. 손 전 지사는 2만 1천707표(23.48%), 박 부의장은 1만 1천25표(11.92%)를 획득했다. 이날 압승과 관련,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 중심으로 정권을 교체하라’, ‘문재인을 이기라’는 호남의 명령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라는 전북도민들의 뜨거운 염원을 확인했다”면서 “호남의 바람을 안고 이틀 뒤에는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들을 만난다. 국민의당과 안철수의 돌풍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28일 부산·울산·경남, 30일 대구·경북·강원, 다음 달 1일 경기, 2일 서울·인천 순회경선을 거쳐 마지막으로 4일 대전·충남·충북·세종에서 경선을 마친 뒤 최종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경선은 현장투표(80%)와 여론조사(20%, 다음 달 3~4일)로 진행된다. 송우일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3-26 21:30

재력가 행세하며 결혼 빌미 연인 등친 40대에 징역형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인에게 투자를 빌미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반 판사는 “피고인은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 및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연인 B씨(여)에게 “어머니가 주식투자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투자금의 3배를 주겠다”고 속여 20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011년 10월부터 만나면서 자신을 서울의 한 사진 스튜디오 사장으로 소개하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병돈기자

사건·사고·판결 유병돈 기자 2017-03-26 21:21

무면허 청소년도 손쉽게 OK… 위험한 카셰어링

저렴한 값에 편리하게 차를 빌려 탈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쏘카 등 카셰어링 서비스가 청소년을 비롯한 무면허 운전자의 무분별한 이용에 노출,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쏘카 등 관련업체와 경찰에 따르면 카셰어링 서비스는 차량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원하는 장소에 반납할 수 있다. 시간 단위로 저렴한 값에 대여가 가능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쏘카 등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들의 차량 대여 방식이 회원가입 시에만 면허증 번호와 발급날짜,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뿐 일반 렌트카와 달리 별도의 본인 및 운전면허증 확인절차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전날 쏘카에 회원가입을 하고 차를 예약한 뒤 대여시간인 오전 10시 수원 kt위즈파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다가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화면 창에 뜬 ‘문열기’ 버튼을 클릭하자 차량 문이 열렸고, 버튼 시동키를 누르자 시동이 걸렸다.직원이 나와 회원 본인여부 및 면허증을 확인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 출발 전 스마트폰에 차량 외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관 사진을 보내라는 문구가 떴지만, 사진을 보내지 않아도 차량을 운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가장 대중적인 쏘카의 경우 회원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스마트폰 접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회원이 아닌 아무나 차를 빌려 운전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부모 등 주변인물의 회원 명의를 도용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차를 빌려탈 수 있어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셰어링 서비스로 인한 사고 발생 등 각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차를 빌릴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쏘카 관계자는 “회원 아이디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이다보니 시스템 상 완벽할 수는 없다”며 “내부적으로 명의도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자 데이터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3-26 21:21

방황 대신 이젠 ‘진짜 사나이’ 꿈 키워요

“진짜 사나이로 거듭난 보호소년…” 양주에 사는 보호소년 A군(19)의 꿈은 소방, 경찰, 군인과 같은 국가직 공무원이다. 제복의 꿈을 이루고자 A군은 다음 달에 있을 고교 검정고시 준비로 6개월째 부단히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사실 A군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꿈조차 없었다. 학교에서 각종 사고를 쳤던 A군은 2년 전 입학과 동시에 자퇴서를 제출하며 이후 하루하루 시간을 허비했었다. 제도권 밖에서의 방황이 끝없는 망망대해를 헤엄치는 것 마냥 고달팠다던 A군에게 법원이 손을 내밀었다. 지난 24~25일 양일간 양주 육군 26사단에서 진행된 보호소년과 부모를 위한 병영캠프가 그것이다. 의정부지법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비행으로 학교를 관두고 방황하는 보호소년들을 위해 직업군인이란 꿈을 심어주고자 병영캠프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아이들의 방황은 결국 부모와의 소통 부재로 판단, 부모들도 병영캠프에 참석시켜 화합의 자리를 갖도록 했다. 지난 24일 입소식에서 군복을 입은 보호소년들은 성인도 버겁다는 유격훈련을 시작으로 제식훈련, 보안교육 등 병영 문화를 익혔다. 같은 시각 부모들도 별도의 교육을 받았다. 이후 부모와 자식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잠자리에 들며 긴밀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육군은 다음날 전차대대 견학을 통해 보호소년들을 각종 전차에 직접 시승, 훈련에 참가시키는 등 직업군인으로서의 목표를 갖도록 도왔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7-03-26 21:21

‘4·12 재보선’ 하남시장 4대1, 포천시장 6대1… 30일 공식선거운동 시작

5월9일 ‘장미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자존심 한 판 대결이 펼쳐질 ‘4·12’ 재·보궐선거가 지난 23~24일 양일간 후보등록을 마치면서 사실상 개막됐다. 이번 재·보선의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며, 특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도 하남시장과 포천시장, 용인3·포천 도의원은 수도권의 밑바닥 민심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당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각 당은 4.12 선거 결과가 대선 판세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도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방침이지만, 대선후보 등록(4월15~16일) 불과 3일 전에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필승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선후보들의 집중 지원유세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각 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하남시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자유한국당 윤재군, 국민의당 유형욱, 바른정당 윤완채 등 모두 4명이 등록, 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포천시장은 민주당 최호열, 한국당 김종천, 바른정당 정종근, 민중연합당 유병권, 무소속 이강림·박윤국 등 6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광역의원을 뽑는 용인3ㆍ포천2 선거구는 각각 3대 1, 4대 1의 경쟁 구도로 나타났다. 하남시장 보선의 관전 포인트는 전·현직 시의원 2명과 전직 도의원 2명의 대결구도 양상이라는 점이다. 민주당 오수봉·한국당 윤재군 후보는 2선 경력의 전·현직 시의원이다. 오 후보는 제6대 시의회 의장, 윤 후보는 제7대 하반기 시의장 등으로 시의원 선거구(제1선거구) 역시 같아 자존심을 건 피말리는 접전이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당 유형욱 후보는 3선의 도의원 출신으로 제6대 도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4월 20대 총선에 출마, 14.9%의 득표율을 보였다. 바른정당 윤완채 후보는 제7대 도의원 출신으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하남시장 후보로 출마해 40.1% 득표율을 보였다. 포천시장 보선은 김종천·정종근·박윤국·이강림 후보 등 4명이 정통 보수를 자처하며 보수의 맥을 이어가자고 호소하고 있고, 최호열·유병권 후보는 이번에는 꼭 한번 바꾸자고 토박이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한국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첫 선거라는 점에서 당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적극 유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성향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앙당의 총력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당 김종천 후보와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 가세한 정종근 후보, 보수 속에서 야당을 자처하는 이강림 후보, 기초단체장 7년 경력을 토대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는 박윤국 후보가 보수진영 텃밭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편, 용인3 도의원은 한국당 김종철 후보, 국민의당 박희준 후보, 복지국가당 강영광 후보 등 3인이 등록했다. 민주당과 바른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포천2 도의원은 민주당 김우석 후보, 한국당 김성남 후보, 바른정당 최홍화 후보, 민중연합당 임만철 후보가 나서 4 대 1의 경쟁이다. 김두현·강영호 기자

정치일반 강영호 기자 2017-03-26 21:18

산불나면 어쩌려고… 등산하다 ‘뻐끔뻐끔’

“등산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아무 데나 버리는 걸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26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칠보산 등산로 중간지점. 한 50대 남성 등산객이 벤치에 걸터앉아 5분여 간 담배를 피우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꽁초를 바닥에 대충 비벼 끄고서는 자리를 떴다. 이 등산객이 앉아있던 벤치에서 불과 10여 ｍ 거리에 산불 감시초소가 있었지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등 주말인데도 관리하는 이는 찾을 길이 없었다.또 등산로 입구는 물론 곳곳에 마련된 벤치 주변은 빈 담뱃갑과 담배꽁초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등산객 조윤상씨(26)는 “불이 덜 꺼진 담배꽁초를 발견하고 발로 비벼 끈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봄철 대형 산불을 우려했다. 도내 다른 지역 산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날 오전 고양시 덕양구의 행주산성 등산로 초입에서는 30대 남성 3명이 함께 흡연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들은 등산 배낭에서 음료수와 함께 꺼낸 담배를 서로 나눠 피며 대화를 나눈 뒤 꽁초를 버리고 산행을 이어갔다.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석성산 등산로에서도 흡연 중인 등산객들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아이들과 함께 산을 찾은 시민들은 담배 연기를 피해 발걸음을 옮기는가 하면 코와 입을 손으로 막고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다. 3월 들어 도내 산불이 잇따르고 있지만, 등산객들의 흡연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은 산불 감시초소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대형 산불마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달 1~23일까지 발생한 도내 산불은 168건으로, 피해금액만 5억 2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총 산불 발생건수(238건)의 70%에 육박하는 수치다. 3월은 기온이 높아지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진 데다가 건조해진 날씨 탓에 낙엽 등에 불씨가 쉽게 옮겨 붙기 쉽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3월은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등산객 스스로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며 “등산로에서의 흡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흡연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현ㆍ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03-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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