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참여의향 봇물… 중기중앙회, 정부 예산지원 건의

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참여 의향(본보 2월 1일자 제8면)에 따라 중기중앙회가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대부분 소진돼 추가 신청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경기지역본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스마트공장 참여희망 중소기업 수요발굴을 한 결과 두 달여 만에 1천800개의 참여의향서가 접수됐다.경기지역본부에는 이날까지 총 130개의 참여의향서가 접수됐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대부분 소진돼 기업들의 추가 신청이 쉽지 않다. 이에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기업들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예산 확대, 멘토 컨설팅 강화 등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사업 초기에는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지만 최근 들어 중기중앙회 설명회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 성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최근 중국 사드 문제 등 수출여건 악화와 제조업 장기불황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공장이 우리 중소제조업 경쟁력 혁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최근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하여 올해 정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3-16 20:41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만족도 6년 연속 ‘상승’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6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2016년 경기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 산하 공공기관의 고객 만족도는 평균 82.9점으로 지난 2015년의 82.2점보다 0.7점 상승했다. 이는 2011년 76.2점에서 2012년 79.1점, 2013년 81.1점, 2014년 81.5점에 비교해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별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88.9점을 기록하며 도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자재단이 86.9점, 경기도립무용단 86.7점, 필하모닉오케스트라 86.2점, 경기복지재단 85.9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74.6점), 경기학연구센터(76.9점), 경기창작센터(77.0점), 경기도청소년수련원(77.2점) 등은 상대적으로 고객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경우 2015년 87.4점을 받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10.2점이나 낮아졌다.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도 76.8점으로 2015년 75.0점보다 0.8점 상승했다. 내부 만족도 역시 2011년 이후 매년 오르는 추세다. 직원 만족도가 높은 기관은 경기평택항만공사(91.1점), 포천병원(85.8점), 안성병원(84.8점) 등이었으며, 경기콘텐츠진흥원(61.6점)과 경기문화재단(66.1점), 경기영어마을(66.2점)은 고객만족도가 낮았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이달 말까지 기관별 맞춤형 고객만족 컨설팅과 교육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6년 연속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서비스만족도가 낮은 기관을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만들어 계속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도내 21개 공공기관과 20개 소속기관 등 총 41개 기관의 서비스 경험고객 1만 명, 내부 고객(직원) 3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 온라인 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7-03-16 20:41

20대는 '학자금', 30대부턴 자녀 교육비와 부동산… 한국 가구 10곳 중 7곳 '대출인생'

20대 3명 중 1명은 학자금이 필요해 사회에 발을 내딛기 전부터 ‘대출 인생’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때는 주택마련과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또 자녀가 결혼할 때도 자금을 대려고 은행에 문을 두드렸다. 16일 신한은행이 발간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추가 이슈 분석’에 따르면 첫 대출을 이용하는 연령은 평균 32.8세로 집계됐다. 나이는 20대 이하가 35.4%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들의 대출 목적은 학자금(32.5%)이 첫 번째였다. 30대 이상부터는 부동산 마련(50%)을 위한 대출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학자금 대출은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시기인 50대에서 다시 11% 증가했다. 또 10명 중 7명(72.7%)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서울의 6억 원대 32평 아파트를 사려면 월 평균 총 가구소득 468만 원을 모두 저축해도 평균 10.9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돈을 빌리지 않고 자산으로만 부동산을 사는 비율은 2000년대 이후로 계속 떨어졌다.1990년 이전에 가계는 부동산 구매비의 31.9%만 대출로 충당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절반(49.3%)까지 대출을 받아서 사들였다. 1990년대 이전에 첫 부동산 구입 연령은 평균 29세였으나 현재는 평균 35세로 6년가량 늦어졌다. 같은 기간 첫 부동산 구입 금액도 5천272만 원에서 1억 7천117만 원으로 3.2배나 증가했다. 자녀교육과 대출에 쫓기다 보니 노후 준비에는 미흡했다. 응답자의 29.0%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중ㆍ고등생 양육 가구는 월 22~25% 가량(평균 79만 원)을 자녀 교육비에 냈고, 자녀가 결혼할 때도 금융자산(73.9%) 또는 대출(20.7%), 퇴직금(12.5%)을 활용해 지원했다.최근 3년 내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 금액은 평균 6천359만 원이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3-16 20:37

자유한국당 인천지역 시·구의원 대통령선거 후보 안상수 지지 선언

자유한국당 소속 인천시 광역·기초의원 50여명이 당내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상수 의원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1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 의원은 경제인 출신의 행정가와 정치인으로 안 의원의 능력과 열정은 인천에서 검증이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 의원이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시장을 지내며 송도국제도시를 국내 최고의 명품도시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송도를 개발해 얻은 이익금을 지역에 쓰며 특히 낙후된 원도심을 개발하는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안 의원이 내세운 ‘일자리 대통령’이 그의 경험의 총집합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의 ‘일자리 도시’ 계획을 통해 송도의 성공사례를 떠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낮은 비용으로 일자리 도시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키우겠다는 안 의원의 계획을 지지했다. 이들은 안 의원을 보수의 가치를 지닌 정치인과 반대 정파와 허물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후보라고 치켜세웠다. 지역주의와도 거리가 멀어 영호남의 프레임에서 자유롭고, 충청도 출신인데 인천에서 정치 인생을 바쳤다고 평했다. 이들은 “안 의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뒷받침 하겠다”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든다는 대의 아래 안 의원을 청와대로 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정치 백승재 기자 2017-03-16 20:37

[꽃마중 봄마중] “인생샷, 찰칵”… 봄꽃 구경 최고의 여행지는?

■ 봄꽃, 어디서 볼까 보통 봄꽃의 절정시기는 개화 후 일주일이다. 제주도는 3월20일 이후, 남부지방은 3월21~31일께, 중부지방은 3월31일~4월10일께에 꽃들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남부지방은 봄꽃 명소가 많다. 흐드러진 꽃을 보고 싶다면 주말을 이용해 등산이나 드라이브를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풍경이 남다른 3대 봄꽃의 명소를 추천한다. ♧ 전국 개나리 명소 목포 유달산 : 2.7㎞가량의 일주도로를 따라 노란 개나리가 피어남 서울 응봉산 : 응봉산 팔각정을 중심으로 피어난 개나리를 감상할 수 있음 ♧ 전국 진달래 명소 창녕 화왕산 : 하왕산성 주변-관룡사 능선-옥천계곡까지가 대표적인 진달래 군락지 거제 대금산 : 노약자도 쉽게 등반할 수 있는 나지막한 산(437ｍ)에 펼쳐진 군락지 창원 천주산 : 산을 뒤덮는 진달래 자생지로 유명(산중의 꽃동산이라 불림) 대구 비슬산 : 대견사터 북쪽은 30만여 ㎡의 산자락이 온통 진달래 밭♧전국 벚꽃 명소 경주 보문호수 : 50만㎡ 규모의 넓은 호숫가를 둘러싼 하얀 벚꽃이 이색적 강릉 경포호 : 가로등 불빛과 달빛, 물빛에 꽃을 더한 밤이 아름다움 명소 영암 월출산 : 월출산 길목에 대략 2만여 그루의 벚나무가 6㎞에 달해 뻗어있음 수원 광교산 : 산 진입로 및 일대 도로변에 광교마루길 벚꽃거리가 조성돼 있음 진안 마이산 : 봉우리 사이에 피어난 꽃의 모양새가 특이해 사진 작가들이 즐겨 찾음 순창 강천산 : 유난히 희고 맑으며 화사한 자연산 산 벚꽃을 감상할 수 있음 언양 신불산 : 수령 150년 이상 된 벚나무 터널(자동차 진입이 통제된 작은 오솔길) 서산 개심사 : 전국 유일한 청벚꽃과 겹벚꽃 조성(벚꽃이 가장 늦게 피는 곳) 제주 전농로 : 우리나라 특산종인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왕벚나무를 감상하는 곳 ■ 이색 봄꽃 추천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 외에도 봄을 알리는 꽃의 종류는 다양하다. 매화, 철쭉, 산수유, 튤립, 유채꽃 등은 이미 다채로운 축제를 통해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만 붓꽃, 이팝나무꽃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이색 봄꽃도 있다. ‘붓꽃’은 산과 들에 자라는 자주색을 띤 여러해살이풀로, 잎과 꽃봉오리가 마치 먹물을 머금은 붓 모양을 연상케 해 붙여진 우리의 이름을 가진 꽃이다. 일반적으로는 아이리스(Iris)라 부르며 꽃말은 ‘좋은 소식’이다. ‘이팝나무꽃’은 이팝나무에서 자라는 향기로운 백색 꽃으로 5월에 만개하며 20여 일간 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드러지게 피는 것이 특징이다. ‘영원한 사랑’, ‘자기 향상’이 꽃말이다.

문화 박준상 기자 2017-03-16 20:32

경기도·일자리재단·유관기관, 여성 일자리 네트워크 취·창업 시너지 기대

경기북부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기업, 대학 등이 두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16일 오후 의정부시 도 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30여 개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여성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 사무소,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북부지역본부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등 지역 대학,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등 기업 8곳 등 31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했다. 각 기관은 각종 여성 일자리 지원 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기관별로 추진해왔던 취업지원, 창업지원, 채무조정, 법률 지원, 정보제공, 다문화 가족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경력관리 및 취업역량 강화 등 각종 취ㆍ창업 및 고용증진 사업을 연계해 지원키로 했다. 일자리재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급변하는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발 빠른 대처와 더 많은 정보 제공, 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 고용증진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화수 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실천적이고 건설적인 네트워크로 지속돼 지역 협력의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라며 “재단 사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경주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 일자리재단은 도의 일자리 관련 공공 서비스를 한데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고용서비스 허브 기관으로 지난해 9월 개소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03-16 20:26

지방하천 50m 내 가축 사육 제한… 여주시 ‘축사신축 규제’ 조례안 입법 예고

여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하천으로부터 50m 이내, 시가 관리하는 도로로부터 100m 이내, 가축(소와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염소, 사슴, 메추리, 개) 등은 직선거리 1.3㎞ 이내 등지에서는 사육이 제한된다. 특히,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 중 가장 가까운 주택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내에선 가축을 사육하는 100㎡ 이상 규모의 축사를 신축할 수 없다.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광지·관광특구 지정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과 직선거리 100m 이내에서도 축사 신축이 제한된다. 하지만,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들어 있는 기존 축사는 악취 저감시설을 갖추는 등 현대화하면 증·개축이 허용된다. 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은 환경개선과 악취 줄이기를 위한 축사시설 설치기준 이외에도 시장이 주변 여건을 고려, 새로운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축사의 이전,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시는 조례규칙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관범 시 하수사업소장은 “그동안 많은 시민이 축사 악취로 고통을 겪어 왔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안으로 외지인의 축사 신축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 시설도 환경개선으로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구현해 시민이 행복한 명품 여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7-03-16 20:25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 공약 봇물

‘5·9 장미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대선주자들이 자신이 강조하는 분야와 관련,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를 경쟁적으로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기구’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만큼 추진동력이 크기 때문에 이를 통해 후보들의 핵심 공약도 짐작해볼 수 있다. 16일 대선주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장애인 기본소득 지급 등을 포함한 장애인 정책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또한 이 시장은 지난 10일 공익제보지원본부(한국판 위키리크스)를 공식 출범시켰다. 청와대에 공익신고 핫라인을 설치하고 전담 사이트를 운영, 공익제보를 직접 받아 부정부패를 단절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와 법정노동시간 준수를 통한 50만 개 등 총 13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놓고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전 대표는 정부주도의 계획적인 발전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 ‘스마트 코리아’를 만들어내겠다고 피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지난달 “현재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국가과학기술 관련 위원회들을 대통령 직속으로 통합하겠다”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연구개발심의위로 확대·개편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폐합한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도자 회의인 이른바 ‘제2국무회의’를 신설,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15일 TV조선 국제포럼에서 “통상정책의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 의결기구, 자문기구가 필요하다”며 통상정책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전 대표는 방산비리 척결과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단 편성을 약속했다. 또한 그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성평등위원회로 강화, 성평등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피력했다.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정부 전 부처를 아우르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옮겨 규제를 풀어 청년창업 공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상 심상정 대표(고양갑)도 자신의 핵심 공약인 탈핵을 위해 2040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전환 2040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또한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와 AI·자동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3-16 20:21

신민주 연천경찰서 순경 “딱딱한 이미지는 가라”… 경찰이 된 개그우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는 전국 14만 경찰 중 가장 특이한 경력이 있는 이색 경찰이 있다.현재 유명 개그맨 허경환, 장도연과 함께 데뷔하며 코미디언으로서 수년간 방송활동을 해온 신민주 순경(32·여)이 바로 그다. 신 순경은 “20대 때는 남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업으로 삼아왔다”며 “앞으로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에게 ‘편안함으로 다가가는 경찰’이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 순경은 지난 2006년 한 케이블 방송사에서 열린 개그맨 오디션을 통해 방송에 입문했다. 당시 1천 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은 그는 이후 소속사에 들어가 연속극이나 TV 광고 등에서 여러 가지 단역을 맡았다. 그는 “평소 동네나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편하고 웃기다’라는 말을 듣는 캐릭터였다. 특히 개그맨 오디션 통과 이후에는 각종 방송이나 소속사 등 관계자들이 ‘끼가 좋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며 “자평하기 부끄럽지만, 사람들을 만나 편하게 해주는 데는 자신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 순경은 초·중·고교생을 일일이 만나며 함께 어울리는, 연천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을 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과 어울리며 상담해주는 역할을 한다. 신 순경은 “보통 경찰이라 하면 학생들이 딱딱해하고 어려워하는데 나는 첫인사에서 내가 출연한 광고를 보여준다. 그럼 한결같이 ‘우와~’라고 탄성을 내뱉으며 편하게 여긴다”며 “과거 방송 경험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경찰의 이미지를 학생들에게 심어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덕분에 신 순경과의 인터뷰 내내 담당 학교의 아이들의 안부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다. “경찰 누나 너무 재밌어요”, “누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등 상당수 문자에는 신 순경이 학생들과 특별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는 “일부 경찰은 아이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는데 오히려 나는 이것이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학교전담경찰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경력이 있는 경찰로서 앞으로 소통과 관련된 다양한 기획을 해보는 것이 꿈이다. 신 순경은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아이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방안에 항상 고민한다”며 “경찰은 국민과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하는 분야에서 국민에게 더 편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사람들 조철오 기자 2017-03-16 20:19

[사설] 대선·개헌 동시 국민투표 적절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3당이 단일 개헌안을 마련해 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5월 9일에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15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4년 중임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함께 정부를 운영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 초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3당은 다음 주 초까지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촉박한 대선 일정에 개헌 국민투표까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실성도 떨어진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의결은 3분의 2(200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 3당 소속 의원(165명)으로 개헌안 발의에는 어려움이 없겠지만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 의결은 불가능하다. 대선일에 개헌안 국민투표 성사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 문재인·안희정·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등 주요 대선 주자들도 대선과 개헌 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 입장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3당 합의는) 민심과 따로 놀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현재의 개헌 논의는 졸속이고 대선을 앞둔 정략일 수 있다”고 했다. 안철수 전 대표은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에 반대한다”고 했고, 유승민 의원도 “개헌은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된다”며 반대를 표했다. 3당이 대선ㆍ개헌 동시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도 추진하려는 것은 단일 개헌안 발의로 ‘빅텐트’의 동력을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헌을 고리로 반문(반문재인)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는 ‘대선 반전’을 겨냥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특정 후보를 흔들려는 목적의 정략적 개헌은 문제가 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는데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 때 동시 투표는 어렵다. 우선 시간이 부족하다. 30년간 지속해온 ‘1987년 헌법체제’를 손봐야 하는데 서둘러 졸속으로 할 수는 없다. 이번 개헌안에는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아내야 한다. 개헌의 당위성은 확보됐다. 시기는 대선 이후 논의를 본격화 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대선 이후 흐지부지 되지 않게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개헌 공약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개헌의 방향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17-03-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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