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값도 못하는 대기업 ‘롯데건설’

지난해 전국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서 8위를 기록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 롯데건설이 주상복합단지 건설로 인근 도로가 침하되자 수개월 전 열배관 매설공사를 진행한 중소업체에 책임을 전가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용인시와 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23번지 일대 6만4천여㎡ 부지에 주상복합단지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을 조성 중이다. 지하 6층~지상 34층에 아파트 2천356가구ㆍ오피스텔 375실 규모로 지어지는 이 단지는 지난 2015년 11월 착공해 오는 2019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사부지와 맞닿아 있는 43번 국도(포은대로)에 지난해 12월부터 균열과 아스팔트 꺼짐 현상 등이 발생해 이곳을 오가는 차량들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도로를 살펴보니 3차선 중 중간 차선은 한눈에 침하 상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움푹 들어가 있었다.또 도로 갓길은 아스팔트와 시멘트 사이가 1~3㎝ 가량 벌어져,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곡예운전을 하고 있었다. 언제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모습이었다. 이에 성복동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수지구청은 올해 1월 초 롯데건설 측에 도로 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롯데건설이 보수공사에 드는 7천만~1억 원 중 일부를 애꿎은 중소업체에 부담하라고 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의 협력업체인 S기공이 지난 2015년 10월께 실시한 열배관 매설공사가 지반 침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토목전문기술자문회에 의뢰, S기공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지반 침하 검토의견서를 받아 수지구청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롯데건설이 설치한 역 L자형 옹벽이 설계 당시 토류벽 배면에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상재하중 추가로 수평변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 관계자는 “공사를 마친 뒤 몇 개월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롯데건설의 터파기 공사 이후 침하가 시작됐다”며 “매설공사가 영향을 미쳤다면 진작부터 침하가 시작됐어야 정상이기 때문에 보수공사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측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개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새롭게 설치한 옹벽이 수평변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1일 뒤늦게 도로 절삭작업 및 가포장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03-12 21:17

‘장미대선’ 5월9일 유력… 황 대행, 17일까지 일정 공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중 대선일정을 공고하기로 함에 따라 대선주자들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돌입한다. 황 권한대행 측은 “대선일 공고 시한(3월20일) 전인 17일까지는 대선일을 최종 확정해 공고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선거일을 지정, 황 권한대행에 보고하면 황 권한대행이 이를 확정·공고하게 된다. 선거일 지정은 법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대선이 정국이 불안한 가운데 치러지는 만큼 중요한 사안인 데다 선거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당초 오는 14일 화요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선거일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시일이 촉박한 탓에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 시 선고 확정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가운데 5월9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5월 첫째 주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고 5월8일은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어서 선거일 지정에 적합하지 않다. 선거일 지정으로 연휴가 늘어나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선거일 40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진행되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선거인 명부는 4월11~15일 작성되며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4월15~16일 이틀간이다. 재외투표소 투표는 4월25~30일, 사전투표는 5월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진행되며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행된다. 한편 대통령 궐위 선거 사유가 확정되면서 선거일까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금지된다. 또 국회의원·지방의원들의 경우 의정 활동 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 또는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 강해인·구윤모 기자

정부 송우일 기자 2017-03-12 21:17

발걸음 빨라지는 5黨 … 대선체제 본격 돌입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5월9일 조기 대선이 유력한 가운데, 5당도 본격적인 대선체제에 돌입했다. 이미 경선을 치른 정의당을 제외한 4당은 3월 말~4월 초 후보 선출을 목표로 경선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경선룰을 확정하고 후보 토론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고 22일부터 전국 250개 투표소에서 동시투표를 시작한다. 이후 호남(25~27일), 충청(27~29일), 영남(29~31일), 수도권·강원·제주(31일~4월2일) 순으로 ARS와 순회투표를 진행한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4월3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결선 투표가 필요할 경우 닷새 뒤인 8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약 163만 여 명의 1차 선거인단을 모집한 민주당은 흥행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12일부터 7일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2차 선거인단 모집을 3일 더 연장, 200만 명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적극적인 대선 체제를 준비하지 못했던 자유한국당도 지난 11일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 12일 경선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당은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16일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17일 여론조사 예비경선을 실시해 18일 컷오프 과정을 거쳐 3인의 최종 본선 후보를 결정한다. 19일부터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충청, 서울 등을 돌며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원 50%와 일반국민 50%가 참여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31일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계획이다. 한편 한국당은 마지막 여론조사(29일) 이전까지 추가 후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배려한 경선룰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극심한 경선룰 갈등을 겪었던 국민의당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12일 ‘현장투표 80%+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경선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전국순회경선을 시작해 4월 첫 주에 후보를 선출하는 계획을 세웠다. 현장투표는 사전선거인단 모집 없이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진다. 국민의당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후보 간 토론회를 총 10번 개최하기로 하는 등 경선 흥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선 일정과 투표소 등 시행 세칙 등에 관해 손학규 전 경기지사 측이 반발하며 경선 불참을 시사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40%, 당원선거인단 투표 30%, 일반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경선룰을 마련한 바른정당도 오는 13일부터 닷새 동안 대선 후보자 신청 접수를 받고 19일부터 국민정책 평가단 투표를 위한 ‘슈퍼스타 K’ 식 토론회를 시작한다. 오는 19일 광주(호남권), 21일 부산(경상권), 23일 대전(충청권), 24일 서울(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 일정이 종료된 이후 25~26일 이틀간 일반 국민 3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후 28일 후보 지명대회에서 당원 3천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최종후보를 확정한다. 지난달 경선을 통해 일찌감치 심상정 대표(고양갑)를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한 정의당은 심 대표의 대선 행보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송우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3-12 21:13

문재인 대세론·개헌 연대·보수층 결집… 대선 판도 뒤흔들 3대 변수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대선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정치권은 5월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 궐위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빠듯한 일정 속에 대선 판도를 뒤흔들 대세론, 개헌 빅텐트, 이념대결 등 각종 변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 문재인 대세론 이어질까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특히 촉박한 대선 일정상 후발주자들이 문 전 대표의 지지율 차이를 극복하기는 힘겨워 보인다. 문 전 대표 측은 인수위 없이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재를 모으며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국정 안정성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탄핵 이후 민심의 향배가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에 따라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 등 후발주자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촛불과 태극기로 나뉜 국론 통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 확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문 전 대표보다는 안 지사에게 관심이 쏠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적폐 청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면 박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이 시장을 향해 진보층의 표심이 결집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 개헌 연대 이뤄지나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빅텐트’도 대선 판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 중 하나다. 최근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의원직을 버리면서까지 탈당을 감행한 뒤 국민의당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비롯해 바른정당 대권주자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는 등 ‘광폭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대선 전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요소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선 전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문 전 대표의 최대 압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보수층 결집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태극기 민심으로 대변되던 보수층의 분노가 보수 표심으로 역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동정론까지 확산된다면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탄핵 정국에서 목소리를 숨겼던 ‘샤이 보수층’도 보수를 이끌만한 후보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근 보수층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북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등 안보 이슈는 보수층 결집의 최대 중요 요인이다. 문 전 대표가 사드 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보수층의 강력 반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3-12 21:13

수원 성균관대 2억 현금 누가 넣었나? 수사 난항

수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학생용 사물함에서 미화 등 2억 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본보 3월9일자 7면)된 가운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경찰은 외국인 학생, 산학협력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12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경찰은 해당 사물함에 누가 돈을 넣어둔 것인지 아직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사물함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의심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경찰은 또 사물함이 위치한 생명공학관 이용 학생뿐 아니라 학교 내 모든 인물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 학생을 비롯해 산학협력단, 연구소 외부 인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돈이 범죄와 연관된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발견된 지 일주일 가량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물함을 비추는 CCTV는 없지만,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동선을 파악 중”이라며 “특정인이나 범죄 여부 등은 배제하고 일단 돈을 넣어둔 사람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오후 8시께 성균관대 생명공학관 1층 학생용 사물함에서 미화와 5만 원권 지폐 등 2억 원 상당의 현금이 든 봉투가 발견, 학생회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관주기자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7-03-12 21:13

박 前대통령 탄핵 ‘태풍’… 4·12 보선 ‘흔들’

‘4·12’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헌재 판결 전, 4·12 재·보선 시기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었다. 민주당은 헌재가 인용 판결을 내리면 5월 초 대선이 실시되기 때문에 대선과 재·보선을 함께 실시할 것을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초대로 분리 실시를 주장했다. 한국당의 의도대로 분리 실시가 되지만 선거 판세는 한국당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한국당이 여당의 지위를 잃고, 지지율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할지 반전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재보선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정당과 탄핵에도 불구하고 인물 대결을 벌이려는 정당 간 혼전이 예상된다. 이번 재·보선에 포함된 수도권 지역이 경기도 기초단체장 2곳(하남시장, 포천시장)과 광역 의원 2곳(용인3, 포천2) 뿐이라는 점도 관심거리다. 보궐선거이지만 수도권 승부라는 점에서 5월 초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자존심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남은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재선) 지역구이고, 포천은 바른정당 김영우 국방위원장(3선, 포천·가평) 지역구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저력을 발휘해 자당 시장후보를 당선시킬지 혹은 다른 야당에 시장 자리를 넘겨줄지도 관전포인트다. 한편 각 당의 공천 현황을 보면, 한국당이 가장 빠르게 진행돼 경기도 4곳 중 용인3 도의원을 제외하고, 3곳(하남시장·포천시장·포천2 도의원)의 후보를 모두 결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무공천이 예상되는 용인3 도의원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지역에 대해 지난 9일 후보 공모를 마감했고, 포천2 도의원은 지난 10일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키로 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른정당은 13일까지 4개 지역에 대한 후보를 공모해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가고, 국민의당은 오는 20일까지 중앙당 차원에서 재·보선 관련 기구 설치 및 구성을 보고받기로 했다. 김재민ㆍ박준상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3-12 21:11

탄핵으로 ‘경제악재’ 한고비 넘었을뿐… 대외리스크 집중관리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정치리스크는 완화됐지만, 한국경제는 여전히 동시다발적인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 정부 출범까지 과도기 동안 경제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정치리스크의 상존과 스톰-헌재 탄핵 판결 이후 한국경제의 5대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5대 리스크로 ▲남북 관계의 경색▲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불확실성 ▲유럽연합(EU) 체제 붕괴의 시작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를 꼽았다. 우선 남북 관계의 경색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로 한국경제의 안전성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내 금융시장 불안과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이 우려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도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폐기되면 2020년까지 대미수출 손실액은 약 130억 1천만 달러에 달하고 고용은 약 12만 7천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EU 체제의 붕괴 가능성 역시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영국에 이어 다른 유럽국가들이 EU를 탈퇴하면 EU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EU 붕괴가 세계 경제 위기와 한국경제의 수출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보복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위협 요소로 꼽혔다.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뒤 중국 정부는 한국산 중간재 수입제한, 자국민의 한국관광 전면 금지, 한중 FTA 폐기 등으로 보복을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25%, 관광 부문은 50%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보복 조치가 장기화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1천344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 또한 리스크로 지적됐다. 최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고조에 따라 국내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취약차주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에 주택시장 자금 유입이 줄어들며 주택시장이 급냉각될 경우 가계 사정도 급속히 악화, 내수 침체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모든 관심을 경제에 집중시켜야 할 때”라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필기자

정치일반 조성필 기자 2017-03-12 21:07

대선주자들 사활 건 60일 한판승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대선주자들이 정국을 고민하며 사활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됐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셈법을 통해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단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인용으로 진보 진영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대선 판세를 뒤흔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가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셈이어서 진보 진영에 대한 지지가 굳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선이 불과 6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진보 진영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또다시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발표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의 지지율만 합쳐도 60%를 넘나드는 상황이다. 현재 ‘대세론’을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의 대결을 위해 비문(비문재인) 진영이 연대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지만 각 정당의 이해관계 등으로 당장 단일후보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이 그동안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유권자들의 투표율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동안의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은 진보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진보 진영은 최순실 게이트가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치권의 연대책임론을 내세우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박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일면서 현재의 대선 구도가 크게 변화할 것이란 분석도 부상하고 있다. 현재 진보 진영에 유리하게 짜진 대선 구도는 탄핵 정국으로 인한 반사이익이란 점에서 탄핵 이후에는 새로운 판세가 시작된다는 해석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한동안 여론이 급격히 요동칠 수 있지만 대선까지 대통령 궐위 상태가 이어지는 만큼 보수 결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진영이 극적인 연대에 성공해 단일 후보까지 배출하면 진보 진영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진보 진영 주자들이 분열되면 보수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 주자들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당에 상대적으로 높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 등이 완주 의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어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강해인·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3-12 21:07

정부 "탄핵에도 금융시장 안정…이상징후 발생시 신속 대응"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금융ㆍ외환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지난 11일 열고 대통령 파면 이후 국내외 금융ㆍ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탄핵심판 인용에도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가ㆍ환율ㆍ금리가 큰 변동이 없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전날 주식과 채권시장에 각각 2천억 원, 4천억 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고 코스피는 0.3% 올랐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외국인투자자가 불필요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상황과 대응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신인도 유지를 위한 소통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12일 탄핵 이후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탄핵 이후 민생 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정책금융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관광객 관련 중소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상 업종은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또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회사채 인수 지원프로그램 규모는 애초 계획한 8천억 원에서 9천억 원으로 1천억 원 확대한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는 테마주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탄핵을 앞두고 시장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라며 “헌법재판소 선고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문 해소되고 우리 경제의 소비ㆍ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선엽기자

정치일반 유선엽 기자 2017-03-12 21:07

인천지역, 초등생 척추측만증 발병, 세계보다 5배 높아… 교정시급

인천 연수지역 초등학생 가운데 척추측만증을 앓는 학생이 세계 청소년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측만증은 신체 골격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신체 기능 저하·상체 근골격 통증, 신체활동 제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12일 인천대 스포츠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지역 3개 초등학교 2∼6학년 학생 1천143명의 척추를 3차원 척추구조분석 장비로 측정한 결과, 전체 15%가량이 척추 측만 각도가 10도 이상인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AIS)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청소년 중 척추측만증 환자 비율(3%)보다 5배나 높은 수준이다. 주로 청소년기(11∼17세)에 발생하는 AIS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성장할수록 악화해 정상적인 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또 초등학생의 51%는 척추 측만 각도가 경계 각도인 9도로 조사됐다. 경계 각도인 9도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바로 10도로 악화한다. AIS 치료는 시급히 이뤄져야 하지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치료법은 아직 정립돼 있지 않다. 성창훈 인천대 교수는 “질병 정도·연령·성별 등에 따른 치료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도 자세 교정, 운동요법, 보조기 착용, 수술을 포함한 치료 등으로 조기에 휘어진 허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7-03-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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