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 연정실행위 중재 나선다

경기 연정의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가 ‘수원 군공항 이전’이라는 ‘난제(難題)’ 해결에 나선다. 연정실행위는 최근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면서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우철 경기도 연정협력국장은 7일 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연정실행위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풀 수 있게 역할을 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갈등 중재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재 도 행정1부지사 밑에 수원 군공항 TF가 있지만 도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도와 도의회, 시의회, 국회의원 모두 아울러야 하는 의제라고 판단해 이번 연정실행위 안건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원 군공항 이전 시 발생하는 수익은 중앙이 아닌 경기도에 재투자’ 등 이전에 따른 원칙을 정립하고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정리해 합의를 이뤄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정실행위는 오는 17일 ‘2017년 제2차 연정실행위’를 개최하고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환경정책 일원화를 위한 직제 개편 △미세먼지 특별대책 △공공임대상가 정책 시범운영 △저소득 1인 생활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6가지 주요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정실행위는 강득구 도 연정부지사, 도의회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광명3),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평택1) 등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양당 2명씩의 연정위원장으로 꾸려졌다. 한편 앞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수원시와 화성시는 물론 화성시 내에서도 찬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박준상기자

교육부, 국정교과서 신청 접수 강행 물의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도내 일선 학교에 국정교과서 신청 접수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이 같은 처사에 ‘절차를 무시한 상급 기관의 횡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도교육청에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국정 교과용 도서 활용 신청’을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입장을 근거로 교육부의 이 같은 신청 안내를 거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도교육청을 거치지 않은 채 일선 학교마다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희망 신청’ 내용을 담은 공문과 팩스 등을 보냈다. 이에 중학교 4곳과 고등학교 8곳 등 총 12곳(사립ㆍ250여 부)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 또는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 같은 결과에 도교육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정 절차라며, 교육부의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발신하는 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반드시 도교육청을 거쳐 일선 학교에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행보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병)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 등으로 신청한 학교가 적합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조사하는 요구자료를 도교육청에 보낸 상태다. 유은혜 의원 측 한 관계자는 “요구자료가 취합되는 데로 상임위에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단위 학교에 공문을 내린 전례가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규태 정민훈기자

“서해 우도 해상 중증외상환자를 구하라” 중부해경·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7일 오후 1시10분께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당직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10분 전 서해 우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끼리 충돌하는 사고로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했다는 전화였다. 중부해경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의료진에게 가까운 섬으로 구조 이송 중인 환자의 수술 및 치료를 위해 긴급출동을 요청했다. 이후 내부 연락망을 통해 외상센터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와 헬기 도착 예정 시간 등이 전달됐다. 직후 아덴만 작전 때 부상한 석해균 선장을 치료했던 이국종 외상센터장을 포함한 의료진 1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형광색의 출동복을 입고 의료장비가 들어있는 베낭을 멘 후, 잰걸음으로 건물 옥상으로 향했다. 긴급출동 요청 전화를 받은 지 10여 분 만이었다. 오후 1시30분, 중부해경 회전익 항공기(AW-139)가 굉음을 내며 외상센터 옥상에 착륙했다. 의료진은 날카로운 바람을 뚫고 빠르게 달려나가 헬기에 의료장비를 실은 후 올라탔다. 도착 4분 만에 헬기는 다시 하늘로 날아올라 환자가 있는 섬으로 향했다. 1시간 후, 의료진은 환자가 있는 섬에 내렸고 30여 분만에 긴급수술에 돌입했다. 이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등이 서해상 어선 충돌사고로 중증환자가 발생해 의료진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진행한 훈련 현장이다. 이번 훈련은 격오지에서 다발성 골절ㆍ출혈을 보이며 일반 병원 응급실에서는 처치불가능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 외상센터 의료진과 중부해경 항공단, 유관기관 간 팀워크를 구축하고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날 훈련에는 이국종 외상센터장과 허요 응급의학과ㆍ외상외과 전문의, 김지영 프로그램 매니저, 김지민 코디네이터 등이 참여했다. 경기도특수대응단에서 시행하는 헬기안전훈련을 이수하고 수십 차례 헬기로 현장에 출동한 경험자들이다. 외상센터는 1년에 3차례 이상 이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중부해경의 전화를 받은 지 30분이 채 안되는 시간에 출동 준비를 마쳤고, 2시간 만에 중증외상환자를 수술했다. 이국종 외상센터장은 “의료 선진국에서는 민ㆍ관ㆍ군 합동 인명구조체계가 확립돼 있다”면서 “모의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 처했을 때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류설아기자

[세계는 지금]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와 헨리 8세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 법안이 2월8일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 측에 영국의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Brexit 협상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영국 국민들이 국민투표에서 51.9%의 찬성을 한 영국의 EU 탈퇴가 가시화되고 있다.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는 각종 연설을 통해 영국의 EU 탈퇴가 엉거주춤한 형태가 아닌 분명한 탈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여 Hard Brexit(강경 탈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Hard Brexit 는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1년 전인 2015년 2월 HSBC(홍콩상하이은행)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위험성이 높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EU와의 단일시장협정(재화ㆍ서비스ㆍ자본과 인간의 자유이동), 공동관세 등 모든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Hard Brexit 이고, 이 중 일정부분을 유지하는 것이 Soft Brexit(온건 탈퇴)라고 보면 된다. 영국과 EU 간 관계단절의 강경, 온건 여부에 따른 것이다. EU 내 일부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영국이 EU의 재정분담금을 일정부분 환수받고, 영어라는 소통 수단의 강점을 내세워 EU 내 많은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많은 혜택을 보면서도 화폐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공동외교 안보정책 결정 시 미국을 편 드는 모습을 보이는 등 EU 정책에 빈번히 제동을 거는 것이 눈엣가시였다. EU 회원국들은 떠나는 영국에 대해 애증이 교차하는 심정일 것이다. 영국입장에서는 런던 금융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금융서비스의 자유를 확보하고, 국경통제를 통한 이민 유입을 억제하는 등 자국에 유리한 협상을 원한다. 하지만 EU는 영국-EU 간의 새로운 협정을 영국이 원하는 것을 고르듯이(cherry picking) 협상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양측은 협상을 시작하기도 이전부터 기 싸움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양측 간의 협상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향후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2년 이내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첫째, 자동 탈퇴, 둘째 협상기간 연장의 방법이 있다. EU 역사상 유례가 없는 탈퇴 협상에서 2년 이내에 EU 27개 회원국을 만족시키는 협상을 완료하는 것은 지난한 일로 보인다. 한때는 전 세계의 약 4분의 1을 통치하던 영국이 다시 섬으로 회귀하는 것 같다. 영국은 과거에도 유럽 대륙과의 전면적인 단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6명의 왕비와 결혼한 왕으로 유명한 헨리 8세(Henry VIII, 재위기간 1509~1547) 영국 국왕은 부인이었던 캐서린(Catherine) 왕비와 이혼하고 앤 볼린(Anne boleyn)과 결혼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유럽을 대표하는 교황과 가톨릭의 권위를 부정하고 영국 종교개혁을 통해 성공회를 창설한다. 영국과 유럽과의 관계 단절의 역사를 보면서 문득 칼 마르크스의 말이 떠오른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김상일 道 국제관계대사·前 주시카고 총영사

大選 만큼 뜨거운 하남시장 후보 경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4·12 하남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까지 하남시장을 포함, 4·12 재·보선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안규백 사무총장)’ 위원 9명은 지난 6일 첫 상견례를 갖고 하남시장과 포천시장, 충북 괴산군수 등 전국 3개 자치단체장과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를 모두 공천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중앙당이 하남시장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상호·김시화·오수봉·한태수(가나다순) 등 4인의 치열한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도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우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를 구성, 지난 2일 후보 공모를 마감했으며 하남시장 후보와 관련, 7ㆍ8일 이틀 동안 유병훈·유성근·윤재군 예비후보(가나다순) 등 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한다. 여론조사는 당원 30%와 일반 70%를 적용하며 당원은 일반당원 10% 진성당원 20%를 각각 반영, 총 1천 명의 유효샘플을 통해 진행한다. 여론조사 경선은 7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 당일 1천 개의 샘플이 추출되면 조사를 종료하지만 1천 개가 나오지 않으면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 후보를 결정한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경선 결과를 토대로 후보를 결정하면 이어 9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상정·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지난 5일 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에 참여했던 3명의 예비후보는 7일부터 여론조사 경선이 시행됨에 따라 캠프별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한편 국민의당 유형욱 예비후보는 성명을 내고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이교범 전 시장이 시장직 무효의 사법처리를 받았기 때문이었다”면서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후보자를 공천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유 예비후보는 “부정부패로 하남시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민주당이 후보자 공천을 강행하는 것은 정의로운 민주주의 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하남=강영호기자

[4·12 보선 나요 나!] ‘포천 2선거구’ 도의원 보선도 열기… 자천타천 7~8명

오는 4ㆍ12 보궐선거에서는 윤영창 전 도의원이 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달 13일 사퇴함에 따라 포천시 제2선거구(소흘ㆍ가산ㆍ내촌ㆍ화현ㆍ일동ㆍ이동)경기도의원 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7∼8명의 후보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우석(43) ‘공존’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김 공동대표는 성균관대와 고려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또 국회 비서관(5급)생활을 하며 중앙정치를 경험했다. 지역으로 내려와서는 석탄발전소 반대를 위한 시민단체 ‘공존’을 발족시키고, 감사원 감사청구, 촛불집회 등을 이끌며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인물로 떠오르면서 젊은 층과 주부층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공천이 확정된다면, 시장 후보로 거론된 이원석 예비후보와 석탄발전소 반대라는 같은 맥으로 세몰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흘읍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은 김성남(57) 전 시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소흘읍을 중심으로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경복대를 졸업했으며, 백영현 시장후보가 읍장으로 재직 때 함께 보조를 맞췄으나 백 예비후보가 탈당하면서 갈라섰다. 그러나 소흘읍의 문제를 잘 아는 만큼 시의원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포천시읍면동체육연합회장인 최홍화씨(50)는 지난달 22일 바른정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갈이에 나섰다. 최 예비후보는 경복대를 졸업했으며, 한국농업경영인 포천시 연합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일할 때가 왔다”며 출사표를 던지고 “소흘읍에 들어서는 K디자인빌리지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시의 당면한 문제와 현안들을 차기 시장과 협의,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중연합당 임만철(45) 예비후보는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 포천지회장을 맡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포천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도 역임했다. 그는 유병권 시장 예비후보와 공동보조를 맞춰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밖에 장승호(47) 전 대통합 민주당 제17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국가비전위원회 농ㆍ축산업 정책단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지난 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며, 최순종, 이원웅씨 등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경기만평] 하… 진짜 데려왔네

오산 옛 서울대병원 부지 ‘안전산업 1번지’ 탈바꿈

오는 2019년에 1만 6천500㎡ 규모의 복합안전체험관이 건립되는 오산시 내삼미동 옛 서울대병원 부지가 국내 안전산업 중심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오산시는 7일 경기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KCL), 경기도시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20년까지 KCL 본원과 수도권 본부 5곳을 이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곽상욱 시장,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경식 KCL 원장 등은 이날 도청에서 ‘오산 내삼미동 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안전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오산시 내삼미동 부지는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으로 유휴지가 됐던 땅으로 전체 면적 12만 7천51㎡ 가운데 7만 5천900㎡ 규모로 조성된다. 안전산업 클러스터에는 오는 2020년까지 안전산업 관련 4개 시설이 입주한다. 먼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와 서초구에 산재된 본원과 수도권 사업본부 5곳을 오는 2020년까지 내삼미동 내 5만 6천100㎡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다. KCL은 화학, 환경, 의료, 건설, 안전 산업 분야 국내 최고의 시험인증 기관이다. KCL은 이번 이전으로 안전산업은 물론 모든 산업분야 시험인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와 시는 오는 2019년까지 국ㆍ도비를 포함해 300억 원을 들여 1만 6천5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여㎡ 규모의 대형 복합안전체험관을 조성하고 태풍, 지진 등 대형 재난 중심의 기존 안전체험관과 달리 일상생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생활안전관과 놀이안전관 등을 강화해 복합안전체험관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이곳에 부지면적 3천300㎡ 규모로 스타트업캠퍼스를 조성해 운영하는 등 안전산업 인프라를 갖춰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안전산업 관련 국책사업에 미리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전이 완료되는 오는 2020년이 되면 2천256개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 7천230억 원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안전산업 관련 인프라 집중으로 국내 안전산업을 선도하는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가칭‘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 구체적 협력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곽상욱 시장은 “대형 복합안전체험관 유치, 안전산업의 국내 최고 제품인증과 연구개발기관인 KCL 유치로 신성장 먹을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안전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오산이 국내 안전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