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대선공약 반영하라” 道 ‘19대 전략 과제’ 수립 박차

경기도가 19대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 사업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착공’ 등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할 ‘19대 전략 과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가오는 19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대통령 후보에 제안하는 19대 전략’ 설정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비록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5월께 벚꽃대선 혹은 12월, 연내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진 만큼 도내 지역 현안을 적극 어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도는 지난주 경기연구원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진행하며 19대 전략의 구체적인 틀을 구상했으며 본청뿐 아니라 31개 시ㆍ군 의견을 취합해 오는 10일~13일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가 대통령후보에게 직접 지역 현안을 전달해 공약에 반영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도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경기도가 대통령후보에게 제안하는 18대 전략’이라는 주제 아래 5대 목표, 18대 전략, 100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19대 전략 역시 큰 목표를 중심으로 그에 맞는 전략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유사한 형태로 마련하는 한편 도의 오랜 숙원과제들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속도를 내기 시작한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등 정책의 순조로운 추진을 비롯해 각종 난관에 가로막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수도권광역교통청설립’, ‘수도권 규제 완화’, ‘GTX 조기착공’ 등의 정책이 전략에 포함될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자율주행차와 바이오산업 등 경기도가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목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도 19대 전략과제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완성된 19대 전략 과제를 앞으로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와 국회, 정당 등에 전달하고 새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인수위 공약 및 정책개발팀에 제공, 이번 대선을 통해 경기지역 현안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에 반영돼 경기도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안들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도와 시ㆍ군, 경기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적으로 19대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직접해도 되는데’…가스업체, 신 의원 권유로 상품권 기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신창현 국회의원(의왕ㆍ과천)이 제3자 기부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선관위가 전격 조사에 착수(본보 3월2ㆍ3일자 1면)한 가운데 신 의원 권유로 노인회에 상품권을 기부한 SK E&S의 자회사가 과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SK E&S는 지난해 9월 이번에 논란이 불거진 대한노인회 의왕시지부뿐만 아니라 신 의원의 지역구인 노인회 과천시지부에도 수백만 원대의 상품권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5일 SK E&S와 대한노인회 과천시지부에 따르면 SK E&S의 자회사인 코원에너지서비스는 신 의원 지역구인 과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SK E&S는 지난해 9월 추석 직전 이번에 논란이 불거진 대한노인회 의왕시지부(500만 원)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대한노인회 과천시지부에도 온누리상품권 3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의 지역구가 의왕ㆍ과천시라는 점에서 SK E&S측의 상품권 기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SK E&S는 “의왕지역에 적을 둔 사람이 노인회 기부를 추천해 기부했다. 과천시지부에 기부한 것도 동일인에 의한 소개로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부 추천자가 누구인지는 밝히길 꺼려했다. 이에 SK E&S와 신 의원 사이에 놓인 제3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 중 성남, 하남, 광주, 이천 등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SK E&S는 의왕과 과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 노인회에 상품권을 기부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다. SK E&S 관계자는 “회사의 도시가스 공급 권역은 전국 곳곳에 많으며 우리 자회사가 과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도 이제야 알았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부를 했고, 언론 취재에 더 이상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의 제3자 기부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 중인 의왕시선관위는 노인회에 상품권을 기부한 SK E&S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신창현 의원은 SK E&S로부터 상품권을 기부받은 대한노인회 의왕시지부가 지난 1월 이를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상품권의 출처를 밝혀 제3자 기부행위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임진흥ㆍ권혁준기자

[아침을 열면서] 김영란법 피하려 ‘애드버토리얼’… 언론사의 꼼수

텍스트 상단에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ㆍ기사체로 조판한 광고)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하단에 기자 바이라인을 표시할 경우, 이를 광고로 봐야 할까, 기사로 봐야 할까. 얼핏 기사로 착각하고 한참을 읽어 봐도 광고인 듯 광고 아닌 듯 헷갈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광고 표시와 기사 표시를 동시에 하는 애매한 콘텐츠는 광고 윤리에도, 기사 윤리에도 적절하지 않다. 그 폐해 또한 매우 크다.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광고를 기사로 오인해 실제보다 과장된 광고 내용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 최근에는 유난히 신문과 잡지 등 온ㆍ오프라인 할 것 없이 에드버토리얼이라는 광고 표시를 소제목으로 한 콘텐츠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특히 조·중·동 등 대형 일간지 섹션 지면을 중심으로 애드버토리얼이 지면이 확장되는 추세다. ‘애드버토리얼’이라는 소제목을 다는 이유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 법 시행으로 홍보성 기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여전히 광고주 협찬을 받는 일부 언론 매체들이 불안했던 모양이다. 협찬 관행이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항목 위반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언론사들의 자구책이라고 하니 말이다. 일부 매체사들이 광고주로부터 그동안 받아왔던 협찬으로 ‘애드버토리얼’이란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작년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언론사에 협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정당한 ‘권원(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한 제재 대상”이라고 밝히자 신문사들이 ‘정당한 권원’ 제시를 위해 협찬 기사에 대해 ‘애드버토리얼’이라고 스스로 밝히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찬사와 협찬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애드버토리얼’을 표시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피해 갈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더 큰 문제 아닐까. 이에 대해 권익위는 원칙적으로 절차적·실체적 요건과 협찬사가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뉴스를 심사)는 애드버토리얼 표시에 대해 스스로 광고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이런 콘텐츠가 뉴스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을 제재하겠다고 하니 애드버토리얼 현상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다. 특히 부동산 분양 기사와 애드버토리얼에 제재 수위를 높인다고 한다. 이 같은 뉴스평가위원회의 제재방침에 과도한 규제 아니냐며 일부 언론사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사인지 광고인지 정체가 모호한 콘텐츠가 주는 오인성과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몫이다. 그런 터라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론계의 비판적인 반응에 동의하기 어렵다. 애드버토리얼이 청탁금지법을 피하기 위한 언론사의 포장된 꼼수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그렇다. 오히려 기사인지 광고인지 불분명한 콘텐츠는 더 엄격한 심의를 거쳐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애드버토리얼 표시와 함께 또 다른 관행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이다. 김정순 신구대 미디어콘텐츠과 겸임교수

[4·12 보선 열전현장] 김상호 “하남에 창업지원센터 설치” vs 오수봉 “미사리섬 개발로 관광도시 하남”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하남시장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뼈까지 묻겠다는 각오로 시민과 함께 하남의 성공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며 “한강과 검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하남시를 국내 최대의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혀. 이어 오 예비후보는 “하남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췄음에도 불구, 관광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장에 당선되면 330만㎡의 미사리섬을 개발해 전 국민이 주목하는 하남시로 만들겠다”고 강조. 그는 “사통팔달의 교통여건과 한강과 검단산 등 탁월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미사리섬이 개발될 경우 명품 관광도시로 손색이 없다”면서 “이곳에 역사와 문화, 관광, 레저, 오락, 컨벤션, 국제호텔 등 융합비지니스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역설. 하남=강영호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호 하남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4일 하남시의 벤처기업 등록 1호 업체, 아트에이브이(주) 권우철 대표이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하남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설치와 창업 컨설팅 지원은 물론 시장 직속 시정혁신위원회와 계층별 소통위원회 구성의 시급성을 재차 체감했다”며 “시장이 된다면 이른 시일 안에 이들을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 김 예비후보는 “모든 시정운영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반드시 더 많이 소통함으로써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며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기구와 인프라 마련은 물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정혁신위원회와 계층별 소통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겠다”고 강조. 하남=강영호기자

朴대통령 ‘운명의 일주일’… 헌재, 탄핵심판 10일 선고 유력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오는 10일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결과에 관계없이 ‘후폭풍’이 불가피,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한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탄핵 인용에 무게를 두며 조기 대선 체제와 각 당의 경선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지율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막판까지 촛불 정국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지난 주말 일제히 광장으로 달려가 지지층 통합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4일 나란히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도 대전 서구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지지표 확보에 주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경선을 앞둔 만큼 탄핵 결과를 지켜보며 외연 확장 전략을 마련, 반격 채비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대선판에서 상대적 열세에 빠진 보수진영에서는 계산이 복잡해졌다. 탄핵 기각을 겨냥, 반대집회를 이끌며 재기를 노리던 자유한국당 내 친박(친박근혜) 세력과 일부 대선주자들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또 여전히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판을 끌어가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보수진영에서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출마를 포기할 경우 최근 다크호스로 떠오른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롯,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가 대항마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대선판 자체가 야권에 유리한 구도여서 고전이 예상된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그동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달려온 정치권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민심이 요동치면서 잦아들던 촛불이 결과에 불복, 다시 광장으로 쏟아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탄핵을 주도한 야권과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바른정당은 심각한 혼란 사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 친박계와 대선주자들은 회생의 기회를 잡으면서 야권에 총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