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山’ 민간단체가 맡아 관리

가평군이 주민과 등산객이 널리 이용하는 산을 민간단체에 입양,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산 입양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역의 전체 면적 중 83%가 숲인 가평은 자연 발생 등산로가 많아 모든 산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군은 이에 따라 여가문화가 확산되면서 수도권과 가까운 가평에서 산행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등산로 주변 쓰레기 투기 및 시설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산악회와 사회단체, 주민자치회, 동호회, 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한 ‘산 입양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지역 내 명산 50곳에 대한 산 입양사업을 추진, 호명리청장년회를 비롯해 가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10개 단체 980명이 참여해 산 12곳에 대한 입양사업에 참여해 등산로 풀베기를 비롯해 등산로 경관 개선을 위한 수목 및 화훼류 식재, 등산로 풀베기 및 쓰레기 수거, 훼손된 이정표 정비, 등산 안내 리본 설치 등 입양단체가 다양한 활동을 펼쳐 산림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군은 올해도 산 입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산 입양 사업에 참여한 단체 가운데 참여 의사가 있는 단체는 협약을 지속하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선 신규로 산 38곳을 담당할 단체를 다음 달 3일까지 공모한다.군은 참여 단체가 명예심과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산지 정화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참여 단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며 연말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어 우수 단체는 표창하고 모범 사례는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가평=고창수기자

김성원·송석준 민생토론회 ‘뜨거운 관심’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송석준 의원(이천)이 20일 오전과 오후 각각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의원회관을 뜨겁게 달궜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대권주자인 원유철 의원(평택갑)과 김명연(안산 단원갑)·박대출 의원 등 동료의원 10여 명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토론을 경청했다. 토론회에서는 자동차보험료 누수현상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2015년에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법리적 괴리성과 모호성 등으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을 점검하고, 자동차보험료제도 개선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계기로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자동자보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규제개혁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하남), 이우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용인갑) 등 동료의원 10여 명과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18년 전 도입된 예비타당성 제도가 지금의 국가 경제 규모에 맞지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이에따라 예비타당성의 기준 상향, 예비타당성 제도의 지역균형발전 비중 상향, 예비타당성 운영주체의 독립성·객관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송 의원은 “지역여건에 따라 적기 재정투입으로 신속하게 기반시설이 확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 운영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예비타당성 제도가 현실을 반영해 개선된다면 지방과 낙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제대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허성관 칼럼] 예의염치와 국정농단

친구 간의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준 관중과 포숙의 관계를 나타나는 사자성어가 유명한 관포지교(管鮑之交)다. 관중은 제나라 재상이 되어 환공을 패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천하질서를 바로 세운 사람이다. 이 관중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책이 관자(管子)다. 예의염치는 기원전 8세기에 관중이 제시한 나라의 지도자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할 덕목이다. 정보화 시대에 왜 새삼스럽게 예의염치를 거론하는가? 예의염치는 정치의 근본원리를 논한 관자의 목민(牧民)편에 나와 있는 사유(四維), 즉 네 가지 강령이다. ‘예(禮)’란 절도를 넘지 않는 것이고, ‘의(義)’란 스스로 나서서 구하지 않는 것이고, ‘염(廉)’이란 잘못을 은폐하지 않는 것이고, ‘치(恥)’란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의 의미로 예의염치를 풀이하면 정치 지도자는 사심을 가져서는 안되며, 매사를 투명하게 처라해야 하고, 바르지 않는 일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왜 발생했는지 여러 사실들이 국정조사, 특검, 탄핵소추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으나 그 근본 원인은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예의염치가 없었거나 그것을 망각했던 것이다. 3천년 전에 관중이 갈파했던 예의염치가 지금도 정치의 강령으로 유효하기에 오늘에 되새기는 것이다. 관중은 갈파했다. “이 네 강령 중 하나가 무너지면 나라가 기울고, 둘이 무너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셋이 무너지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넷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기우는 것은 바로 세울 수 있고, 위태로운 것은 안정시킬 수 있고, 뒤집어지는 것은 일으켜 세울 수 있으나 망한 것은 돌이킬 수 없다.” 작금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망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아서 다행이다. 3천년 전부터 전해온 예의염치의 중요성이 왜 이 정부에 들어와서 특히 무시되었을까? 아마도 대통령에게 예의염치 자체가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의염치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다. 특별한 삶을 살아온 대통령이 보편적인 인간관계를 별로 경험한 적이 없어 예의염치의 중요성을 부지불식간에 자각하지 못한 결과로 국정농단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계속 거짓말하고 말을 바꾸는 것은 예의염치가 없다는 직접적인 증거다. 이런 대통령과 함께 당연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당선시키고자 애쓴 사람, 당선된 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사람, 고위 공직을 맡아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들이다.대통령의 가까이에서 정치하면서 대통령의 예의염치가 어떠한지 전혀 몰랐거나 예의염치가 없음을 알고도 오늘날에 이르렀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깔끔하게 사라져야 하는 것이 예의염치에 맞는 처신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퇴한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다. 참으로 걱정스런 예의염치가 실종된 현실이다. 예의염치가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에게도 책임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이 대통령의 예의염치가 어떠한지 판단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는 기본적으로 언론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물론 언론은 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국민이 투표할 때 고려해야 하는 대통령 후보의 예의염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언론은 별로 제공하지 못했다. 언론이 심판자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직접 경기자로 나선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이러니 언론도 예의염치를 지키는데 부족했다. ‘깨어있는 조직된 국민’이 나라의 예의염치를 바로 세우는 주체다. 이들의 힘은 바로 선거에서 투표로 집약된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 정파적 이익에 우선하는 사람, 국민을 개나 돼지 정도로 보는 사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공약을 커닝하는 사람, 보기에만 그럴듯한 사람, 역사관이 불투명한 사람, 말만 앞세우는 사람, 자신의 정체성도 없이 표만 쫓아 오락가락하는 사람, 정개개편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국민을 편가르는 사람, 별로 한 일도 없이 과거 높은 자리만 차지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조차 될 수 없도록 ‘깨어있는 조직된 국민’들이 나서야 나라의 예의염치가 바로 설 수 있다. 허성관 前 행정자치부 장관

[천자춘추] 일자리 만드는 대통령을 뽑고 싶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한 달 남짓의 경제정책은 보호무역주의로 요약된다. 관세 등을 이용해 미국 시장에서 수입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아울러 고용까지 늘리겠다는 의도다.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한다는 것도 무역수지보다는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멕시코에 세운 생산기지를 미국 안으로 불러들이려는 속셈이다.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일견 황당한 발상 역시 불법 이민자를 막아 자국 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시도다. 미국의 대표적 기업인 애플도 더 이상은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가 이렇게 고용에 집착하는 이유는 뻔하다. 민심을 얻는데 일자리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자리는 누가 만드는 것일까? 정부도 일자리를 만들 수는 있다. 교육, 보육, 노약자 돌보기 등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위해 정부가 직접 또는 민간 부문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결국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기업과 기업인의 몫이다. 투자와 고용에 관한 결정이 기업인과 기업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통해 주주에게 책임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고용을 창출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다. 실패한 기업은 사회에 부담만 남길 뿐이다.기업의 성공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은 고품질과 저비용의 추구가 일반적이다. 문제는 저비용을 추구하는 와중에 저임금이 가능한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이나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고비용을 감수하고 고품질 기술력으로 승부하라는 식상한 허무 개그는 그만하자. 그게 쉬웠으면 북한만이 우리의 유일한 고민거리로 남았을 것이다. 여러 정책이 있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에 연계한 법인세 감면이나 시장 창조형 혁신 벤처에 대한 투자지원책 같은 기업과 정부, 투자자가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올해는 일자리 만드는 대통령을 뽑고 싶다. 이서구 가치투자자문 대표

시흥, 79억 ‘U-CITY 통합센터’ 반쪽 운영 우려

시흥시가 급속한 신도시개발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 환경, 방범, 주차 지도ㆍ단속 등의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U-CITY(ubiquitous city)의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시설을 전담 운영할 공무원 부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20일 시에 따르면 목감, 장현, 은계, 시화MTV, 배곧신도시 등의 완공으로 이들 지역의 방범ㆍ교통ㆍ환경ㆍ주차위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곧신도시에 79억여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U-CITY통합운영센터’를 건립, 이달 준공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시 청사에서 U-CITY를 운영 중인 시흥시 도시안전센터 인원은 경찰 3명, 감시CCTV 모니터링 12명, 주차단속 1명, 교통시설물 1명 등 계약직을 포함해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단 3명이다.시는 U-CITY통합운영센터 신설에 따른 시설 확충으로 지난해 행안부에 영상정보팀, 운영팀, 교통정보팀 등 3개 팀과 공무원 신규인력 16명 충원을 요구했지만, 행안부는 기준인건비를 들어 1팀 1명만 승인했다. 이는 타 시ㆍ군의 U-CITY 운영인력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광명시는 2팀 7명, 파주시 2팀 12명, 안산시 2팀 17명, 남양주시 2팀 8명, 김포시 9명 등의 공무원이 U-CITY를 담당하고 있다.시흥시 U-CITY통합운영센터 규모는 기존 시설보다 3배 이상 늘어 났는데도 공무원은 고작 1명이 늘어나는데 그쳐 모두 4명이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들 신도시에 대한 교통, 환경, 방범, 주차 지도ㆍ단속 등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U-CITY 통합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력충원을 위해 타 시ㆍ군의 운영사례와 현재 시흥시의 상황을 고려, 최소한의 인력 충원을 행안부에 신청했지만, 기준인건비를 적용해 1명만 충원하는데 그쳤다”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3개 팀을 운영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시흥=이성남기자

바른정당 ‘일자리 전쟁’…유승민 ‘장년층’ vs 남경필 ‘청년층’

바른정당의 두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20일 각각 노인과 청년 일자리 행보에 나서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유 의원은 전날 노인복지 관련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실버택배 사업장을 방문,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장년층 일자리 방안을 모색했다. 유 의원이 찾은 곳은 ‘SH라이프센터’로, CJ대한통운·SH공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참여한 민관협력 사업이다.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고용해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버 택배, 생활 공구 임대, 주택 수리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유 의원은 배송원들로부터 평균 근무 시간, 급여 등 세세한 근로조건을 들은 뒤 직접 택배 집하 업무와 배송에 참여하며 근로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라이프센터에서 일하는 한 근로자가 “우리는 참 화목하게 지내는데 뉴스를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싸우기만 한다”며 “급할 때만 국민을 찾는다. 도대체 국가를 위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사람들인가”라며 정치인들을 꾸짖자 “죄송합니다”며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남 지사도 이날 오후 수원 광교테크노벨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원을 방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 성과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 자율주행차 연구현장과 모션캡처 스튜디오 등을 찾아 관련 기술을 시연한 남 지사는 이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하기도 했다. 그는 “진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다가왔다”면서 “이 산업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을거리고 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12월에 판교 제로시티가 실제로 들어서면 전기차와 자율차만 운행하는 도시가 문을 연다”며 “그 안에 전 세계적인 자율차에 관심있는 모든 기업이 몰려들고, 빅데이터, loT, 인공지능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업들이 둥지를 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 지사는 “이를 통해 일자리가 엄청 늘어날 것”이라면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동력, 4차 산업혁명이 바로 경기도에서 펼쳐지고 있다.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은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