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 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정갈등에 상호 엇박자를 보이고 있던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의대 증원을 비롯해 의료개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이러한 정부와 여권의 구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은 지난 6개월 넘게 정부와 의료계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상호 불신만 키웠던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환영하며, 조속히 구성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주말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그러나 대학병원을 비롯한 각종 상급병원의 응급실 운영 상태가 붕괴 직전에 있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이 정부는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군의관 투입과 같은 임기응변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응급환자가 많은 추석을 맞이하는 병원과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하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성공 여부는 의료계의 참여에 달려 있다. 이런 협의체 추진에 대해 의료계는 “정치권 인식이 바뀌면서 문제 해결에 나선 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물론 지난 7일 경기도의사회는 대통령의 사과와 관계자 문책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그동안 정부와 공식적인 대화를 완강하게 거부해온 입장에 비해 누그러진 태도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인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은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던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 온 요인은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 책임도 있지만, 무조건 의대 정원 증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여하한 정부와 대화를 거부해온 의료계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의료계는 무조건 의대 정원 증원은 안 된다는 강경한 방침에서 유연한 자세로 협의체 구성에 참여해 의료계의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또 협의체 참여를 계기로 전공의들은 진료현장에 복귀, 국민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정부도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과감한 결단을 보임으로써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4-09-09 03:00

[이슈&경제] 대출규제로 수도권 집값 상승 잡을까

강남 등 서울 중심지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세가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수요 억제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 그동안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은 안정시키면서 규제는 풀어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투트랙 정책을 시행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가파른 집값 상승 속도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대출 강화 카드부터 꺼내 들었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다. 참고로 스트레스 DSR는 대출을 받는 차주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인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줄이는 규제다. 특히 집값이 과열인 수도권의 경우 당초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포인트보다 높은 1.2%포인트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 줄였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원인 사람이 연 4.5%의 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8월까지는 6억4천100만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은 6억600만원, 비수도권은 6억2천4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문제는 스트레스 DSR뿐만 아니라 은행 자체적으로도 무차별적 대출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장 대출 기한을 30년으로 일괄 축소했고 주택담보 대출 거치 기간을 폐지했으며 내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또 은행을 갈아타는 목적의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규 마이너스통장 한도 5천만원으로 축소 등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한술 더 떠 갭투자 용도의 전세대출 취급 금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신규 매매 잔금일과 동일한 날짜의 전세자금 대출을 전격적으로 막아버렸다. 갑자기 막힌 대출로 현장은 혼돈의 상황이다. 갭투자를 잡겠다고 막은 전세대출로 인해 전세대출이 나오는 전세 매물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은행들이 집 있는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틀어막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배경에는 8월 가계대출이 역대급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6천259억원,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8조9천115억원으로 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 한다. 주택공급 불안과 전셋값 상승 피로감에 임대 수요까지 매매로 돌아서면서 집값이 상승하자 2020~2021년 상승 열차를 타지 못하고 관망하던 실수요자들이 화들짝 놀라 사자로 돌아섰고 갈아타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역대급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뒤늦게 시작한 대출 규제 강화 카드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부동산 대출 규제의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라는 다소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9년 12·16대책을 통해 강한 대출 규제를 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1분기 잠깐 감소한 뒤 2분기부터 다시 늘어났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여도 시장에 강력한 수요가 존재하면 대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은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넘어왔다. 무릎에서 어깨를 넘어 머리까지 올라가는 상승 기간 각종 규제에 단련됐던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지금은 어깨로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머리로 올라와 절대 가격 자체가 부담스럽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 부양을 하던 정책이 갑자기 대출 규제를 통한 집값 잡기로 전환됐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부담스럽다. 강한 대출 규제를 시행했음에도 추석 이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면 대출 전면 중단이나 규제 지역 재지정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흐름에 따라 향후 부동산 규제정책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기에 이번 추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생각해 보면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집값이 폭락했던 2023년 굳이 특례 보금자리 같은 정책대출을 성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올해 출산율 급감을 막기 위한 카드가 하필 신생아 특례대출밖에 없었을까. 별것도 아닌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로 연기하지 말고 예정대로 7월에 시행했으면 어땠을까. 공급 부족도 사실 서울은 과거에도 공급 부족 지역이고 전셋값 상승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항상 상승했다. 금리인하 기대감 역시 금리가 인하된다고 무조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빌미를 제공한 것도 정부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것도 정부며 다시 집값을 잡겠다고 전세대출까지 잡는 것도 정부다. 시장은 정부가 만들어준 정책의 판 위에서 각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할 뿐이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정책의 변화를 주기보다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장기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09 03:00

[아침을 열면서] 멋으로라도 책을 읽어라

9월은 독서문화진흥법에 의거, 국민의 독서 생활을 지원하고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도 전국 각지의 2천684개 기관, 단체, 기업이 주관하는 1만704건의 강연, 책 축제, 전시, 독서 마라톤, 낭독, 함께 독서, 체험 프로그램, 캠페인 등이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뤄지는 독서문화 콘텐츠까지 합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는 한 달이 될 것이다. 해마다 바쁘게 독서의 달을 보내고 나면 ‘국민들이 다양한 독서문화 콘텐츠를 함께 향유했는데 이를 통해 독서 인구는 얼마나 늘어났을까, 과연 책 읽는 문화가 공고해졌을까, 이 답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같은 물음이 생긴다. 전국에서 실행된 독서문화 행사의 참여자 설문 등을 통해 대략 현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겠으나 전국 현장을 망라한 독서의 달 효과성을 직접 확인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나마 문체부가 2년마다 실행하는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로 간접적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0년간 국민 독서율과 독서량은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3년 연평균 9.2권이던 성인의 독서량은 2023년에는 3.9권으로 반 이상 줄어들었다. 국가가 독서의 달을 지정하면서까지 해마다 독서문화 확산에 예산을 들이고 많은 이들이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었음에도 왜 독서문화 확산에는 가속도가 붙지 않는 걸까. 그렇다면 독서의 달 의미가 없는 걸까. 독서 현장에서 어떤 독자를 만나든 ‘책을 왜 읽어야 할까. 왜 책을 안 읽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지식 세계 확장과 같은 학습적 목표, 마음의 휴식과 같은 정서적 이유, 재미와 같은 오락적 목표로 책을 읽는다는 답변과 너무 바빠 읽을 시간이 없다거나 다른 재미있는 게 많아 안 읽는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15년 전 독서코칭 워크숍 진행차 갔던 중학교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고 어느 답변 내용에 다소 충격을 받았다. 다른 멋진 취미가 많은데 굳이 ‘고루하고 없어 보이는’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닌가. 심지어 독서를 제일 좋아하고 많이 읽지만 ‘진지충’으로 보일까 두려워 책 읽는 모습을 다른 이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학생도 있었다.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의 눈에 ‘없어 보이는’ 독서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이야기하러 온 내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 잠시 동공이 흔들렸으나 더 열심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시절 ‘없어 보여서 안 읽는다’는 독서 감수성 그대로를 유지하며 성인이 된 아이들이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성인 연간 독서량의 주체가 된 것일지도. 그렇다면 앞으로 독서의 사회적 가치, 효용성은 이대로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걸까.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식 정보를 간편 소비하는 사람들 위에 유의미한 지식을 생성해내는 이들이 있었다. 정보의 홍수 시대, 유용한 정보를 취사선택해 지식화하는 다양한 채널이나 플랫폼이 등장하고 생성형 AI라는 최첨단 기술까지 더해져 점점 직접 애를 써가며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통찰력을 지닌 이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자기 주도적 사고 과정을 거친 통찰력은 언어사고력에 기반해 형성되며 어휘력이 그 바탕을 이룬다. 어휘력이 읽기를 통해 길러진다는 점은 책만이 주요 지식화 채널이었던 과거뿐만 아니라 다매체, 디지털 시대인 현재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루한 진지충으로 보이기 싫어 책을 읽지 않는다는 시절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독서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 책을 사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책 읽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명 ‘텍스트힙(Text Hip)’ 현상이다. 보여주기 위한 독서가 무슨 독서냐며 삐딱하게만 볼 일이 아니다. 책의 기능 중 장식적 요소도 있는데 멋내기용 독서도 문제 될 건 없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책을 접하고 조금이라도 꾸준히 읽다 보면 독서의 깊은 맛도 알게 될 것이다. 책 읽는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회적 움직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즐겁고 유익한 독서 경험을 함께 향유하고 지원하는, 전국 각지의 독서의 달이 올해도 성황리에 진행되기를 기원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09 03:00

[지지대] 대통령 추석선물 거부

대통령은 명절 때마다 각계 인사들에게 선물을 한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한 각계 원로, 제복 영웅 및 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보낸다고 한다. 당연히 국회의원들에게도 보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추석 선물로 전통주와 화장품 세트를 마련했다. 전통주 세트에는 도라지약주(경남 진주), 유자약주(경남 거제), 사과고추장(충북 보은), 배잼(울산 울주), 양파잼(전남 무안) 등이 포함됐다. 화장품 세트는 오얏 핸드워시, 매화 핸드크림(전남 담양), 청귤 핸드크림(제주 서귀포), 사과 립밤(경북 청송), 앵두 립밤(경기 가평), 손수건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선물에 “넉넉한 추석 명절입니다. 밝은 보름달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라는 인사말을 윤 대통령이 손글씨로 쓴 카드를 넣어 보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추석 선물에 야당 의원들의 ‘수령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추석 선물 사진을 올리며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배달이 왔다”며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시나요”라고 적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불통령의 선물이 보기 싫어 반송했다. 고생하시는 기사님께는 번거롭게 해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며 택배기사에게 선물을 되돌려주는 사진을 첨부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국민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의 선물을 거부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명절 선물 수령 거부는 예전에도 있었다. 2017년 9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에 항의의 뜻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선물을 반송했다. 2016년 9월에는 표창원 민주당 의원 등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물을 반송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만큼 국회의원들이 모범을 보이는 차원”이라 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선물 거부가 ‘박절하다’는 의견도 있고, ‘안 받을 자유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답답하고 씁쓸한 풍경이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4-09-09 03:00

[천자춘추] 미니멀 라이프 소감

집에 놀러 가도 되냐는 물음에 난 당황했다. 물론 오셔도 되지만 우리 집은 앉을 자리도 없어요. 앉을 자리 없는데 와도 된다니, 허무맹랑한 대답에 지인은 바로 그 모퉁이 카페에서 만나요, 했으나 마음이 명쾌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TV에서 잡동사니를 수집하는 사람의 일상을 본 적이 있다. 폐지, 페트병, 캔, 양은 냄비, 빈 병, 폐비닐 등 쓰레기라고 하는 물건들이 집 안 곳곳 발 디딜 틈 없이 쌓여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의 사정은 어떤가. 도서관에서 대여해 읽던 책을 글 쓰기 시작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고 26년 모은 책들이 방과 거실에 정리할 공간 없이 쌓여 있다. 책상 위 널브러진 책들은 물론이고 침대, 식탁, 화장실에도 몇 권씩 버티고 있는데 그때그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사들인 책들과 살 때마다 몇 권 더 집어 든 책들이다. 아직 읽지 못한 책들도 꽤 있지만 절판된 책, 품절된 책을 얻었을 때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텍스트에서 정보를 얻어 구매한 책, 선호하는 작가의 책들, 그리고 각종 문예지 등등. 여전히 벽돌처럼 쌓이는 책들이 주인 행세하며 거주인들까지 몰아낼 형국이 됐다. 결국 사다 쌓은 책들이 방문할 손님을 차단한 것이다. 바리케이드를 친 것이다. 친구가 앉을 자리를 책들이 대신하고 가구가 대신하고 TV가 대신한 것이다. 결핍이 많은 존재여서 친구를 초대할 자리에 책을 사다 배치하고 친구 대신 책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며 스스로 깊은 위안을 삼았던 것이다. 방문한 타인들은 대개 집 안을 살피며 침묵으로, 혹은 간섭으로 그 생각을 읽도록 불편을 주지만 물건들은 무조건 복종이어서 가만히 엎드린 것들 거느리는 맛이 있다. 그게 소유욕이 발동하는 지점일 것이다. 괄시받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이면에 작동하는 무의식이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나를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소유욕으로 발현하는 것이다. 쓰레기 수집하는 사람과 나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허무와 공허를 메우려고, 친구의 부재와 나의 빈약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존재 증명을 위해 난 책을 선택했을 뿐이다. 책은 날 포장할 도구였다. 쓰이지 않는 물건은 이미 쓰레기다. 쌓인 서적을 쓰레기 더미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요즘은 카페가 집을 대신할 사랑방 역할을 한다. 초대하지 않으면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집은 적막이다. 활기가 없고 에너지가 제로다. 물건을 버리고 집을 비우며 찻상 앞에 친구를 초대할 일이다. 마주 앉아 사는 얘기, 서로의 관심사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건강한 삶의 의미를 이어갈 일이다. 이젠 무소유를 실천하고 미니멀리즘을 실행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09 03:00

[오늘의 운세] 9월 9일 월요일 (음력 8월 7일 /丙子)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경쟁문제 발생하나 결과는 매사 원만하고 戊子 48년생 일진원만 매사에 마음 먹는대로 이루어져 庚子 60년생 일진 약간불리 건강손재 조심 사업불리 흉(凶) 壬子 72년생 재수원만 친구도움 모임성사 능력발휘 길(吉) 甲子 84년생 직업안정 모임성사 소식듣고 시험대길 丙子 96년생 모임성사 경쟁승리 명예상승 여행출행 원만 소띠 丁丑 37년생 재물지출 타인으로 손해 과음 실수조심 己丑 49년생 계약성사 운수왕성 고민해결 행운의 날 辛丑 61년생 명예상승 승진가능 집안경사 소원성취 길(吉) 癸丑 73년생 모임성사 재수원만 귀인도움 문서도 해결 乙丑 85년생 능력발휘 직업변화 재물성사 기분은 하락 丁丑 97년생 재물지출 직장고민 경쟁불리 과음과식 조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일진무난 재수있고 문서도 해결 편안한 날 庚寅 50년생 만사불리 금전복잡 직업갈등 가정불화 흉(凶) 壬寅 62년생 집안원만 능력인정 가정화평 재물은 지출 甲寅 74년생 구직성사 시험합격 윗사람 도움 만사 大길(吉) 丙寅 86년생 친구동료 모임 분주하고 중심인물 실속은 없고 戊寅 98년생 직업해결 승진가능 인기상승 능력 발휘할 때 토끼띠 己卯 39년생 문서해결 재수원만 질병회복 술 음식생겨 辛卯 51년생 인기좋고 데이트운 우연한 만남 술생기고 癸卯 63년생 재수원만 주점출입 귀인도움 즐거운날 乙卯 75년생 구직성사 운수 왕성하나 우연한 만남 조심 丁卯 87년생 일진별로 기분하락 재물손해 언쟁불화 조심 己卯 99년생 일진원만 공부시험 원만 술 노래방도 즐겨 용띠 庚辰 40년생 일진불리 자손불화 생기나 식사초대 받고 壬辰 52년생 운수왕성 금전해결 상사의 후원 뜻을성취 甲辰 64년생 직업안정 자손경사 계약성사 행운의날 길(吉) 丙辰 76년생 친구와 경쟁 자손걱정 탈선조심 술로실수 戊辰 88년생 문서시험 길(吉) 부모도움 재수왕성 가정화합 庚辰 00년생 컨디션 별로 직업고민 말실수 마음 차분해야 뱀띠 辛巳 41년생 인기상승 자손기쁨 음식대접 평범무난 길(吉) 癸巳 53년생 재수왕성 가정화목 금전성사 소원성취 길(吉) 乙巳 65년생 직장고민 생기나 잘 해결되고 귀인도움 길(吉) 丁巳 77년생 말을조심 시비쟁투 예상 매사 불리할 때 己巳 89년생 운기상승 시험직업 해결 재물성사 만사 길(吉) 辛巳 01년생 인기상승 연인화합 알바도 성공 음식대접 길(吉) 말띠 壬午 42년생 재물은 원만하나 변화출행 갈등 생길 때 甲午 54년생 직업변화 생길 때 가택상가 차량 변동 길(吉) 丙午 66년생 일진불리 경쟁탈락 재수불길 가정 불화수 戊午 78년생 정신불안 여행 가고싶고 가출충동 말조심 庚午 90년생 일진불리 투자 음주가무 대인관계 망신조심 壬午 02년생 변화변동 여행출행 분주다사 물건분실 조심 양띠 癸未 43년생 운수왕성 재수있고 뜻을성취 매사편안 길(吉) 乙未 55년생 자손걱정 생기나 결과는 만사무난 전화위복 丁未 67년생 일진불리 매사 실속없고 재수불리 고민수 己未 79년생 능력발휘 재수있고 매사소원 성취하고 辛未 91년생 인기상승 직업안정 음식 생기고 운기왕성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직업해결 승진가능 귀인도움 행운오고 길(吉) 丙申 56년생 친구 및 동료와 모임 주점 재물지출 술조심 戊申 68년생 구직성사 시험합격 혼담성사 재수원만 길(吉) 庚申 80년생 오전은 불쾌한 일 생기고 오후는 매사원만 壬申 92년생 재물 성사되나 지출많고 능력인정 만사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직장 및 자손고민 생기나 문서나 차량은 길(吉) 丁酉 57년생 재물지출 경쟁불리 가정불화 심신피로 己酉 69년생 시험원만 재수있고 운수왕성 연인 데이트 辛酉 81년생 일진대길 인기상승 선물 생기고 음식생겨 癸酉 93년생 재물성사 운기왕성 능력발휘 인간화합 길(吉) 개띠 丙戌 46년생 재물손해 헛소문 오해발생 실속없고 고민 戊戌 58년생 문서변동 매매계약 가능 재수원만 만사 길(吉) 庚戌 70년생 혈기 부리다 사고 음주운전 조심 연인불화 흉(凶) 壬戌 82년생 재수도 왕성하고 지출도 많고 연인과 데이트 甲戌 94년생 음식대접 모임성사 직업해결 가족도움 길(吉) 돼지띠 丁亥 47년생 재물손해 가정불화 자손걱정 직업불안 己亥 59년생 재수있고 사업왕성 외식하고 데이트운 길(吉) 辛亥 71년생 애인 생기고 데이트 혼담 및 경사 생겨 癸亥 83년생 재수왕성 능력인정 이성화합 즐거운 날 乙亥 95년생 직업갈등 급체두통 부모조언 정신 무력증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9-09 01:00

차 들이받은 20대,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폭행

야간에 차를 운전하면서 정차된 차량들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거부하며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께 양주시 옥정동의 한 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1㎞ 정도 더 운전하다 정차된 다른 차량 3대와 충돌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A씨는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건·사고 이종현 기자 2024-09-08 22:37

‘9일 대입 수시 접수’…의협 “2025년 증원 백지화 요구”

정부와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8일 의정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당정과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이 상황에서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도 증원 계획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증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수시 모집을 통해 39개 의대가 3천1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정시를 포함해 전체 의대 모집인원 중 67%가 넘는다. 이에 수시 모집이 시작되면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학 모집 요강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정원을 조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와 각 대학의 모집 요강 정정 공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한의사협회는 원서 접수를 하루 앞두고 “당장 내년도 늘어난 정원에 대한 교육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내년도 증원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7학년도 정원부터 재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정의 단일 대책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안전을 우려한다”며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호소문에서 “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그로 인한 저출생과 지역 인구 유출 문제는 더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들은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정부 정책을 지지했고,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설득해 주실 것을 교수님들께 호소한 바 있다”며 “여전히 지방대학 중심의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의 방향성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증원 논란과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08 20:53

[기고] 도검 등 불법무기 ‘자진 신고’로 ‘국민 안전’ 확보

지난 7월 아파트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평온한 가정의 10세, 3세 아들 2명과 배우자는 갑자기 가장을 잃는 비극을 맞이했다. 경찰은 도검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검 소지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 8월부터 소지허가받은 전체 도검에 대해 실물 확인, 적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소지자의 범죄 경력이 확인되거나 위험성이 인정되면 도검 소지허가 취소와 지정 장소에 도검의 보관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신규 소지허가 절차도 강화돼 제출 서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찰서 담당자가 직접 면담하고 위험성이 인정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또 경찰은 매년 2회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 이번 하반기는 9월2~30일 예정돼 있다.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을 소지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이후 불법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검의 경우도 기간 내 자진신고 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면제되므로 그동안 신고를 망설였다면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해 신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08 19:20

[기고]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에게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원화하고, 고등학교 내신 평가를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중 공교육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은 내신의 외주화다.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이를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학교에서 지필평가를 외부에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교사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다양한 수업을 기획해도 학생들의 관심은 교사와 교과서가 아닌 외부 지필평가의 출제 경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점점 외부 지필평가의 출제 문항을 분석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지친 교사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수업의 다양성이 사라지면 교육과정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외부 지필평가에 유리한 과목이나 방해가 되지 않는 과목에 몰릴 것이고,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교육과정의 다양성은 외부 지필평가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일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깨뜨린다는 점이다. 지필평가의 외주화는 A등급이 많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비교는 학교 간 경쟁을 촉발하고, 특정 지역과 학교에 대한 선호를 강화하여 학교 간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고교등급제를 비판하는 이유는 어느 학교에서든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소박한 믿음을 깨기 때문이다. 평준화 정책의 취지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특정 학교나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물론, 그 믿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만약 학교 간의 등급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학생들은 출신 학교에 따라 차별받게 될 것이다. 지필평가의 외주화는 학교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A등급 학교, B등급 학교, 그리고 C등급 학교를 명확히 구분해 버린다. 강남구에 있는 학교와 자사고의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현실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교육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신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필평가 외주화를 논의한 순간,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학교와 교사를 ‘공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집단이 왜 교육정책을 주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평가의 외주화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교육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릴 중장기 발전계획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 설익은 정책이 권위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존 홀트는 “진정한 교육은 권위를 강화하기보다,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스스로를 희생하여 진정한 교육을 실천한 셈이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되살려야 한다. 학생들이 평가가 아닌 변별에 매몰되게 두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지금의 교육 현실에서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꿈들이 모여 두발이 자유화됐고, 반바지 생활복을 입으며 학교를 나올 수 있게 됐다. 교사들을 좀 더 신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꿈결 같은 말인 행복한 학교가 가까운 현실로서 다가올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9-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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