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번주 '최순실 주간'…5일 내내 국정농단 재판

법원이 2월 셋째 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국정 농단' 관련 재판을 5일 내내 열고 증거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 이래 청와대 관계자가 처음 증인으로 나서고,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재판 첫 절차가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17일 최씨 또는 최씨가 연루된 다른 사건의 공판을 연다. 관련 사건의 재판이 한 주 내내 열리는 것은 최씨 등이 기소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에 이수영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미르재단 설립 경위를 확인한다. 이 전 행정관은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 등과 함께 '청와대 회의'를 열며 재단 설립 일정과 기업 출연 현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같은 날 전경련의 박찬호 전무, 이모 사회공헌팀장, 정동구 초대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튿날인 14일엔 K스포츠재단 김필승 이사와 이철용 재무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모 현대자동차 구매담당 부사장도 이날 증인으로 나와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KD 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 성사 과정을 증언한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증인으로 불러 미르재단 설립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재판부에 불출석 신고서를 내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15일엔 최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광고 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공판이 열린다. 지난 8일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불발된 차씨와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를 증인 자격으로 신문한다. 16일에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판이 진행된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안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만 적용돼 재판부가 따로 심리하고 있다. 최씨와 최씨의 조카,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재판은 17일 열린다.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혁씨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박재혁 초대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정씨의 학사 특혜와 관련한 재판 절차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류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02-12 10:32

'클릭 한 번에' 성매매 3건 중 1건 채팅앱 통해 이뤄져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단속 282건 중 34.3%(97건)가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성매매 단속 150건 중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6.7%(10건)에 불과했고 2014년 역시 187건 중 4.8%(9건)이었다. 채팅앱으로 인한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성범죄 노출 위험도 커졌다. 지난해 검거된 성매매 사범 1천142명 중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수남은 512명, 성매매 여성은 107명이었다. 이 중 성매매 여성으로 적발된 청소년은 23명이나 됐다. 2015년에 검거된 성매매 사범 470명 중 채팅앱을 통한 단속은 25명, 이 중 청소년은 5명이었다. 2014년에는 617명 중 30명이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사범으로 분류됐고 이 중 청소년은 6명이었다. 경찰은 생활비와 용돈이 필요한 가출 청소년들이 채팅을 통해 성매매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수남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광주 북구 유동에서 가출팸을 꾸려 생활하는 10대 여학생 3명과 채팅앱으로 만나 회당 수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학생들이 지역 쉼터에서 지내며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계했다. 광주 경찰은 졸업 시즌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4주간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앱을 통한 조직적인 성매매 행위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7-02-12 10:30

'무인' 코인노래방 골라 턴 10대 청소년 일당 덜미

경기 분당경찰서는 코인노래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17)군을 구속하고 공범 이모(15·여)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코인노래방 4곳에서 현금 26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군 등은 손님인 척 코인노래방에 들어간 뒤 한 명이 소파 위에 올라가 방 천장마다 설치된 CCTV를 손 등으로 가리면 그사이 다른 한 명이 현금보관함을 손으로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노래방은 일반 노래방과 달리 방 안에 있는 기계에 동전을 넣고 노래하는 업소다.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인노래방이 성행하고 있으나 무인으로 관리되는 만큼 보안장치 등을 강화해 범죄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02-12 10:26

北, 사거리 500여㎞ 탄도미사일 1발 발사…"ICBM 아닌듯"

북한은 12일 오전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고조시켰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며 노동 또는 무수단의 개량형으로 추정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55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비행 거리는 500여km로 추정된다"면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고 밝혔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로 볼 때 ICBM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탄도미사일의 지속적인 성능개량 차원의 노동 또는 무수단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에 신형 ICBM 엔진을 장착해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합참은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 행위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맞대응하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실시한 3차 핵실험 4주년인 이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3차 핵실험일을 택일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미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는 것이 군의 평가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강경한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20일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15일을 시작으로 모두 8차례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6월 22일 한 차례만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다. 이번에 쏜 것이 무수단으로 확인되면 올해 무수단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포함하면 모두 9발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 1발은 발사 차량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폭발했으며 이 폭발로 발사 차량까지 시커멓게 타버린 것으로 파악됐다.연합뉴스

북한 연합뉴스 2017-02-12 10:04

'동거녀를 향한 집착'…일정표 짜주고 한 달 감금·폭행

컴퓨터 관련 일을 하는 A(35)씨는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2000년 겨울 B(33·여)씨를 처음 만나 알고 지냈다. 둘이 동거를 시작한 건 그로부터 6년 뒤부터다. 결혼식은 물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 4년 가까이 동거한 2010년 6월 A씨가 학교 후배인 주점 종업원과 바람을 피웠고 둘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다. A씨는 집에만 들어오면 손찌검과 함께 이것저것을 지나치게 간섭하기까지 했다. 참다못한 B씨가 2014년 가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A씨의 간섭은 집착으로 발전했고 폭행도 멈추질 않았다.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거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B씨를 때렸다. 주로 30㎝ 길이의 쇠자나 원목 식판 등 주로 집에서 쉽게 손에 잡히는 도구로 폭행했다. 2015년 5월 A씨는 인천에 있는 집에서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그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찼다. 당시 B씨는 손가락 등이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한 달 뒤 B씨가 또 가출해 제주도로 떠나자 A씨는 뒤쫓아갔다. 제주도의 한 커피숍에서 동거녀를 찾은 그는 B씨를 끌고 가려 했고 한 외국인 손님이 이를 말렸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진 끝에 B씨는 쉼터에 머무르다가 미국으로 몸을 피했다.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A씨는 동거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뒤 미국까지 또 쫓아갔다. 미국에서도 B씨를 찾아낸 그는 "장례식장에서 만나자"며 살해 협박을 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흉기까지 손에 들었다. 쇠자로 B씨의 온몸을 때리다가 저항하자 부엌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했다. B씨는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감금됐다. A씨가 짜준 일과표에 따라 생활했다. A씨는 동거녀에게 "넌 밖에 나가서 놀 자격이 없다. 매일 반성문 200번을 쓰지 않으면 200대씩 맞는다. 집 밖으로 나가면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한 달간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동거남이 외출했다가 불시에 집으로 들어오는 등 계속 감시했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들키면 몸까지 묶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상습상해, 상습특수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거녀인 피해자의 온몸을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했다"며 "짜준 일정표에 따라 생활하도록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소유물로 여기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단, 방법, 횟수 등을 보면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의 석방을 두려워하는 등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7-02-12 09:30

최악 AI에 보상·방역비도 '최다'…경기도만 1천300억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되며 살처분 보상비와 방역비도사상 최대 액수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소강상태지만 종식 선언이 아직 이른 데다 구제역마저 발병하며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12일 경기도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양주시에서 첫 AI가 발생해 지금까지 13개 시·군 202개 농가에서 1천573만7천마리의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도내 전체 가금류 사육 두수 5천400만마리의 3분의 1에 해당하고, 전국 전체 살처분 두수 3천313만4천여마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이는 2014년 69개 농가 292만8천마리, 2011년 86개 농가 234만3천마리의 5∼6배 이상으로 압도적인 수치다. 살처분 보상금은 현재까지 584억원이 지급됐고 향후 정산할 보상금은 675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매몰 비용으로도 30억원을 지원했다. 17개 시·군 90곳에 설치된 거점소독소와 통제초소 운영비, 소독 약품 구입비 등 방역비로는 66억7천만원이 지출됐다. AI를 차단하기 위해 50여일 동안 줄잡아 1천300억원 이상을 투입한 셈으로 2014년 256억원, 2011년 255억원의 5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8일 연천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며 방역비가 추가 소요되고 있다. 도내 소 45만4천여마리의 구제역 백신 비용으로 1년에 120억원을 투입했는데 연천 구제역의 경우 통상적인 O형이 아닌 A형으로 확인돼 경기북부지역은 보강접종과 함께 O+A형 백신까지 접종해야 한다. 보강접종 대상은 42만2천여마리로 7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보강접종은 백신을 접종한 지 4주가 지나면 가능한데 젖소의 경우 보강접종으로 산유량이 20%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에 따라 소 133만마리분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 4억3천890만원을 시·군에 지원하기로 했다. 도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AI, 구제역 모두 5∼6월까지 장기전을 각오하며 도 예비비와 재난안전기금의 추가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제역의 경우 백신 처방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는 만큼 발생건수에 비해 피해액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경우 작년 11월 16일 음성에서 AI가 발생한 후 최근까지 108개 농장에서 392만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고 보상금 236억원(정산할보상금 포함)이 지출됐다. 또 매몰 지원비 37억원, 방역비 27억원이 투입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17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 조만간 정부가 9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제역 관련 비용은 별도로 세운 것은 없고 발생 상황에 맞춰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충북도와 함께 AI와 구제역이 동시 발생한 전북도는 AI 293만2천여마리 살처분비용 291억원, 매몰비용 33억원, 방역비용 28억원 등이 소요됐다. 구제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방역비 외에 자체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연합뉴스

도·의정 연합뉴스 2017-02-12 08:03

길이 1㎞ 바다위 거대 '쓰레기 섬' 태국 부근 바다서 발견

무려 1㎞에 이르는 거대한 띠 모양을 한 채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태국 바다에서 발견됐다고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태국 해군과 현지 어민 등에 따르면 최근 남서부 타이만 해상에서 긴 띠 모양의 쓰레기 더미가 목격됐다. 지난 2일 춤폰주(州) 인근 해상에서 어민들에 의해 처음 목격된 이 쓰레기 띠는 1주일이 흐른 지난 9일에는 북쪽으로 100㎞ 가량 떨어진 쁘라쭈압 키리 칸주(州) 해상에서 해군에 의해 확인됐다. 당초 어민들이 추정한 이 쓰레기 띠의 길이는 10㎞였지만 항공 관측 결과 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게는 300t 정도로 추정된다. 쓰레기 섬을 처음 목격한 어부 놉파돈 틴탭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타이만이 쓰레기로 가득 찼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바다에서 본 건 생전 처음"이라고 말했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자연 분해되지 않는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으로 최근 태국 남부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 때 떠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과 폐비닐 등이 바다에 가라앉을 경우 해양 생태계 특히 산호초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태국 해군과 주정부 당국은 현장에 항공기를 보내 쓰레기 더미의 규모를 확인하고 청소 작전 계획도 세웠다. 나롱 폰라-이아드 춤폰주지사는 "해군, 수산국, 해양경찰, 해양구조대와 함께 쓰레기 수거에 나설 것"이라며 "우선 물 위에 떠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이어 잠수부를 동원해 수면 아래에 있는 쓰레기도 인양할 계획인데 최소 열흘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국에서 바다로 흘러들어 가 대양을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쓰레기양은 15만∼41만t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7-02-12 07:31

경기도 공립고교 71% "새 학기부터 저녁밥 안 줘"

새 학기부터 경기지역 고등학교 10곳 중 7곳이 교내 석식(저녁급식) 제공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높은 식중독 발생률 등 석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식(점심급식) 원칙 준수' 방침을 수립함에 따라 공립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저녁급식 중단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학교장의 자율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일부 학부모는 "교육감에게 인사권이 있는 공립 교장들이 석식 중단을 강요받은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도교육청이 작성한 '2017년 3월 공립고교 석식 실시 여부' 자료를 보면 석식을 제공할 예정인 학교는 전체 공립고 333교 중 72교(22%)뿐이다. 이는 작년 3월 280교(84%)가 석식을 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준 것이다. 반면 석식을 하지 않겠다는 학교는 작년 53교(16%)에서 올해 238교(71%)로 4배 이상 늘었다. 도교육청은 앞서 '중식 제공 원칙'을 골자로 한 고교 급식운영 방향을 세워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하루 2식 이상 제공하는 고교에서만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위생 문제와 더불어 조리 종사원의 안전사고에도 고교가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치다. 이와 함께 급식 조리 종사원 정원·현원 파악 및 3월 석식 실시 여부를 결정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석식 실시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해 정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급식운영 방향에 '교육활동 19시 이전 종료 시 중식 제공 원칙 준수',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는 위생관리 취약학교로 특별관리' 등을 명시해 사실상 학교에 석식 중단을 강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 고등학교 운영위원협의회 조미혜 회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석식을 비롯한 급식운영 계획은 학부모, 학생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는데 올해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급하게 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석식을 안 하겠다는 학교가 1년 만에 확 늘어난 것이 바로 이같은 불통 행정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 학부모는 "아무리 '자율'로 포장한 공문이라고 해도 교육감에게 인사권이 있는 한 자율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고백하는 교장들도 있다"며 "석식 관련 공문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학부모 등의 민원이 이어지자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3월 개학 이후 학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석식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다시 전달했다. 도교육청 측은 "올해 급식운영 방향은 학교 급식 운영원칙에 벗어난 석식 운영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실시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도·의정 연합뉴스 2017-02-12 07:03

군포 산본동 아파트 6층서 화재…주민 60여명 대피

12일 오전 3시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15분 만에 진압됐다. 이 불로 주민 A(25)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에 놀란 아파트 주민 60여명이 바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02-12 05:40

[오늘의 운세] 2월 12일 일요일 (음력 1월 16일 /庚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7-02-11 23:3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