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대선 전 개헌 위한 ‘여야 대선주자 연석회의’구성하자”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여야 대선주자 개헌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국가 시스템 재설계를 위해 대선 전(前) 개헌에 합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개헌은 현 시점에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 개혁”이라며 “여야 대선주자들 모두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어떤 사심도 없이 대선 전 개헌에 합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대선 전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헌하겠다는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거나, 시간이 없어 못한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결단만 내리면 개헌은 두어 달이면 이뤄낼 수 있다”고 압박했다.정 원내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당론으로 채택한 ‘대선 전 개헌’ 이슈를 주도해 정권 재창출 기회를 얻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는 “외교와 안보, 국제경제 등 각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관리가 필요한 현안 과제를 놓고 초당적 지혜를 모으자”며 여야 구분을 뛰어넘는 초당적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연구체 구성을 제안했다.이어 “대한민국 최고 브레인과 경험자들의 자문도 받아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개척해나갈 길을 거국적으로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정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 전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재벌개혁 추진 ▲골목상권 보호 ▲중소기업의 특허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국내 유턴 중소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 대폭 강화 ▲떡·청국장·된장·두부 등 13개 생계형 업종의 보호기간 연장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주도해온 보수 주축세력이고 보수 이념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초석”이라며 “끊임없이 혁신하고 분명한 책임 의식을 갖고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현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보수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덧붙여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새로운 정치를 외치고 말로는 국민대통합을 역설하면서 정작 당 안에서는 패권을 누리는 것이 통합이냐”며 꼬집었다. 또 바른정당을 향해서도 “보수가 이렇게 왜곡되고 폄하되기까지 가장 책임 있을 사람들마저 ‘진짜보수’라고 자처하는 마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2-03 11:28

'살충성분 검출 논란' 피앤지 기저귀, 대형마트서 퇴출

대형마트들이 화학물질 검출 논란에 휘말린 피앤지(P&G) 기저귀 일부 품목의 판매를 중단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살충제 성분인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피앤지의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 등을 매장에서 회수했다. 이마트는 피앤지 기저귀 제품 중 문제가 불거진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었으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역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시켰다. 논란이 확산하고 있어 이 기저귀의 판매를 중단하는 업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는 "현재 판매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프랑스 잡지 '6천만 소비자들'은 최근 프랑스에 유통 중인 12개 기저귀를 조사한 결과 '팸퍼스 베이비 드라이' 등 10개 기저귀에서 제초제·살충제 같은 잠재적 발암 물질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국내에도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반발과 환불 요구가 이어졌다. 한국피앤지는 이 화학물질이 극미량만 발견됐고, 유럽의 안전 기준에도 한참 못 미쳐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일반 연합뉴스 2017-02-03 11:24

"고3 딸 노래방서 성추행당해 격분" 母, 고교 교사 흉기살해

청주의 한 고교 취업 상담 보조교사가 학부모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은 사망한 교사가 사건 전날 피의자의 딸을 노래연습장에서 성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3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의 한 커피숍에서 김모(46·여)씨가 교사 A(5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목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112에 신고한 뒤 걸어서 병원으로 가던 중 길에 쓰러졌다. 그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여 뒤인 오후 6시 40분께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A씨가 딸 아이를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딸 B(18)양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지난 1일 오후 5시께 B양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A씨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B양은 경찰에서 취업 상담을 목적으로 만난 A씨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노래연습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A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오전 딸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어머니 김씨는 곧바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자 오후에 직접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를 만나러 가기 전 집에 있던 과도를 가방에 넣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이 과도를 김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쓰레기장에서 수거했다. 경찰은 커피숍 CCTV를 통해 김씨의 범행장면을 확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망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이달 말까지 B양의 학교에 계약직으로 채용됐으며, 성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 연합뉴스 2017-02-03 11:23

남편 출근하자 "택배요"…50대 주부 잔혹 살해 고교생 징역 18년

택배 기사로 위장해 50대 주부를 살해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고교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3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18)군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군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상실감과 고통이 큰 유족들과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점과 어려운 가정형편, 우울증을 앓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군은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4층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사망 당시 50·여)씨를 살해하고 현금 2만원, 노트북,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날 전남 영암에서 가출한 최군은 인터넷에서 범행수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챙겨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당일 오전 아파트 계단에서 다른 가족이 출근·등교하는 것을 보고 택배 기사인 척 찾아가 A씨를 살해했으며 부산으로 달아나 일본 밀항을 시도하려다가 만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02-03 11:21

원유철 “든든한 대통령 되겠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오는 6일 오전 11시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3일 밝혔다.5선 중진인 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모두가 행복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원 의원의 대선 출마는 새누리당 내에서 이인제 전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원 의원의 출마를 시작으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 등 당내 후보들의 대권 도전도 잇따를 예정이다.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2-03 11:08

박정 의원,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요건 강화’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현행법에서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을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규정 자체가 모호해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등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이를 ‘전시·사변·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또는 남북 및 외교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해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다.또한, 정부가 국회가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 주무부장관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후속조치인 조치결과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에서는 자료의 제출 거부 요건·주무부장관의 소명 방식 및 절차 또는 조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박 의원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와 관련해 정부의 무책임한 자료 제출 거부 문제가 더 큰 논란이 됐지만, 이전부터 정부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모호한 규정을 악용해 거부하는 사례가 계속됐다”며 “이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7-02-03 10:58

이재명,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 신설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3일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공약했다.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이 시장은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을 언급하며 청소년 가운데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피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학교 교과 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이 신설된다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2-03 10:55

대통령후보 국민완전경선 때 역선택 방지된다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정당이 대통령 후보 국민완전경선을 실시할 때 우려되는 역선택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국은 대다수 주에서 주 정부 관리 하에 같은 날짜에 정당별 국민경선을 하도록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여 역선택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같은 날짜에 국민완전경선을 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우리나라는 미국의 양당체제와 달리 다당체제이며 정당별로 경선을 상이하게 정하는 특성 등을 감안하면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개정안은 완전국민경선을 하려는 정당은 중앙선관위원회에 경선을 위탁하되, 중앙선관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짜에 동시에 시행하도록 했다.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선거인을 모집하되 어느 정당 경선에 참여할 것인지를 조사하여 정당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각 정당은 정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선거인 명부를 중앙선관위로부터 교부받아 경선을 진행하는 내용이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국민완전경선에서 이중투표에 따른 역선택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같은 날짜에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방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별로 경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방안을 함께 입법했다”고 말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7-02-03 10:55

큐넷 오늘부터 기능장 시험과 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원서접수 시작

산업인력공단 사이트 큐넷이 제1회 기사·산업기사 시험과 제61회 기능장 시험 원서접수를 3일 시작했다. 기사·산업기사 시험과 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큐넷에서 필기시험 원서를 접수 가능하다.큐넷 공지에 따르면 이번 제1회 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은 오는 3월5일에 시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는 3월16일로 알려졌다.제61회 기능장 필기시험 또한 3월5일에 시행된다. 기능장 시험 종목은 제 61회 기능장 시험의 종목은 이용, 미용, 조리, 건축, 건설배관, 기계제작, 기계정비 설비·설치, 자동차, 금형·공작기계, 금속·재료, 판금·제관·새시, 용접, 위험물, 전기, 전자, 제과·제빵, 안전관리, 에너지·기상 등 21개 종목으로 알려졌다.제1회 기사·산업기사 심험 종목은 용접, 전기, 전자, 임업, 생산관리, 디자인, 건축, 토목, 조경, 도시·교통, 채광,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조선, 자동차, 화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식품, 농업, 축산, 임업, 어업,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환경, 에너지·기상, 운전·운송, 조리,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자동차, 용접, 의복, 전자, 정보기술, 식품, 임업 등 총 61개다.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조성필기자

사회일반 조성필 기자 2017-02-03 10:49

특검-청와대, 연풍문 대치…靑 "보안시설 압수수색 불허"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전격 나섰지만, 청와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에 미리 통보한대로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보와 수사관들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는 예정 시각에 맞춰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청와대에 도착해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연풍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들을 만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청와대 측은 경내 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들은 '청와대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사유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작년 10월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도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내줬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을 비롯한 각종 비위 의혹을 규명할 물증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다음주 후반께 이뤄질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함께 이번 수사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이날 현장에는 약 50명의 취재진이 몰렸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했다. 경찰은 연풍문에서 취재진 소지품 검색까지 시도해 과잉 경비 논란을 낳기도 했다.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특검보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출근하고 수사관 차량이 속속 사무실을 나서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특검은 압수수색이 무산될 경우 재시도 등 대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때 집행 기간을 길게 잡았다"며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뉴스 2017-02-03 10:4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