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청주공항 잇는 중부내륙도시철도망 구축을” 남홍숙 용인시의원 제안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더민주)은 2일 열린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에버랜드역에서 송담역과 이동면을 경유해 안성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중부내륙도시 철도의 연결을 위한 노선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용인시는 시민들의 협조로 지난해까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았지만, 경전철 사업운영비를 2043년까지 매년 적게는 300여억 원에서 많게는 1천억 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경전철 적자를 해소하고 용인동부권 교통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기반사항인 국가철도 건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어 “인근 시도 GTX 동탄역을 경유해 남사, 안성을 지나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제안하고 있어 용인시가 에버랜드역에서 송담역과 이동면을 경유해 안성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중부내륙도시 철도의 연결을 위한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안성, 화성 등 타지역과 연대해 중부내륙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도로망 확충으로 낙후된 동부권 발전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연 이용객이 수십만에 달하고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든 김포국제공항의 이용객이 청주공항으로 분산되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업추진의 사전 절차인 비용편익분석(B/C)의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시ㆍ도의회 및 정치권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시민ㆍ지역 정치권과 함께 용인경전철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계획 중인 성남~여주 노선상의 광주역(계획역)에서 경전철 포곡 전대역까지 추가연장을 건의한 바 있다. 용인=강한수·안영국기자

용인시 안영국 기자 2017-02-02 20:46

고양 국제평화기구 유치, 예산난에 발목

고양시가 과거 유엔 사무국 유치를 추진하다 실패한 데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국제평화기구 유치도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유엔 제5사무국 유치계획이 없는데도 유치를 추진하다가 실패했다. 이 때문에 시는 유엔 사무국에 준하는 국제인권센터 등 국제평화기구 유치로 방향을 틀었고, 지난해 말 시의회에 세미나와 유럽 출장 비용 등 유치활동비 6천만 원 책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예산 심사에서 “과거 유엔 사무국 유치 실패 전례를 봤을 때 국제평화기구 또한 유치 가능성이 작고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예산 전액을 반영하지 않았다. 시가 지난해 10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제5유엔사무국 등 평화인권 국제기구 유치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 달 말 나올 예정이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국제평화기구 유치사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나오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추진 로드맵을 구상해 올해 추경 예산 심사에 활동비 책정할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은 뉴욕에 본부를 두고, 스위스 제네바에 제2사무국, 오스트리아 빈에 제3사무국, 케냐 나이로비에 제4사무국이 설치돼 있어 아시아권에는 아직 유엔사무국이 없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지난 2014년 10월 유엔 제2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유엔 제5사무국 한반도 유치를 공식 제안했다.이후 고양시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치 활동 예산 2억여 원을 들여 제5사무국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산 바 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02-02 20:45

용인 ‘희망도서 대출제’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서점에서 신간 도서를 무료로 빌려볼 수 있는 용인시 ‘희망도서 대출제’가 주목(본보 2016년 10월 19일 자 11면)받는 가운데, 용인시가 공공도서관과 서점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 산하 공공도서관 회원 63만여 명은 별도의 서비스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서점을 방문, 서비스를 가입한 뒤 1~2일이 지나야만 가능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시민들이 서점에서 새 책을 무료로 빌려본 뒤 공공도서관에 반납하고 책값은 시가 지불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 총 1만3천여 명이 5만5천여 권을 빌리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시 산하 공공도서관 16곳에 회원으로 가입된 63만7천여 명은 바로 희망 도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할 수 있는 서점도 기존에는 지정한 한 곳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협약을 맺은 서점은 어느 곳이나 가능하다. 현재 협약을 맺은 서점은 지난해 17곳에서 18곳으로 늘었다. 책을 빌리는 방법도 이전에는 서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변경됐다. 이용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 ‘희망도서 바로대출제’코너에 들어가 원하는 서점을 지정하고 도서명과 작가명을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책인지 여부가 바로 확인된다. 해당 서점은 대출 제한사항 세부 규칙을 확인하고 대출 가능한지를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로 알려준다. 대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5권까지 2주일 동안 가능하고, 1회에 한해 1주일 연장할 수 있다. 다 읽은 책은 대출한 서점에 기한 내 반납해야 한다. 정찬민 시장은 “지난해 예산이 조기에 바닥나 서비스를 일찍 종료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며 “올해는 시가 책의 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가능한 많은 시민이 원하는 도서를 대출해 읽고 좋은 자료를 도서관에 소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의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동네서점의 매출 증대를 위해 용인시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지난해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등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용인=강한수·안영국기자

용인시 안영국 기자 2017-02-02 20:42

‘두근두근 인천’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7 글로컬 관광 상품 육성 사업’에 인천관광공사의 ‘두근두근 인천, 찾아가는 즐거움’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사업은 문체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유치를 위해 지역의 특색이 담긴 관광 상품을 육성하는 국비지원 사업이다. 관광공사는 최근 단체 관광객보다는 개인 자유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인천시티투어 버스를 통해 중구 개항장 일대의 관광지와 맛집, 송도국제도시를 탐방할 수 있는 코스를 제안했다. 또 인천국제공항에서 자기부상열차를 타고 마시안 해변에서 낙조를 감상하며 주변 맛집과 카페를 즐길 수 있는 자유 관광코스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웰니스(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에 착안, 석모도 해수 미네랄 온천과 강화 약쑥시래기밥을 코스에 넣은 웰빙관광상품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관광공사는 이번 공모전 최종 선정으로 대표코스 개발 및 해외마케팅 전략, 관광상품 브랜드화 지원, 콘텐츠 제작 등의 단계별 전문가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후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홍보 마케팅을 집중 지원받게 된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프로모션과 함께 관광 상품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 박연선 기자 2017-02-02 20:40

1·2국제여객터미널 재개발 갈길 멀었다

2019년 인천남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건설에 따라, 현재의 인천항 1·2 국제여객터미널을 어시장ㆍ주상복합건물 등으로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1천억원대의 개발사업비 조달과 도시계획용도변경 등 산적한 과제가 뜨오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이하 IPA)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2019년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완공에 따라 기존 1·2여객터미널 활용방안 연구 용역 사업을 하고 있다. 제1여객터미널은 중구 항동 7가 8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연면적 2만5천587.91㎡ 규모로 지하1층~지상4층 건물과 309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다. IPA는 용역 중간보고 자료에서 “제1여객터미널은 인천종합어시장을 비롯한 해안특화상가건립, 주상복합시설 건립 등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제2여객터미널은 연면적 1만1천256.79㎡ 규모로 지상 2층 건물과 304면의 주차공간을 갖췄다. IPA의 중간용역보고서에서는 제2여객터미널 부지의 재개발에 대해 “크루즈를 활용한 상가 및 숙박시설, 컨테이너를 활용한 체험 상가, 주상복합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터미널 인근 연안·북성·신포동 주민들도 “터미널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고, 정주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건의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1·2 국제여객터미널의 개발을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1천억원 이상 들 것으로 추정되는 제1여객터미널 종합어시장 건설하는 등 개발사업비 조달 방안도 해결해야 한다. 제2여객터미널 부지는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어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선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게다가 주민들이 제2터미널을 개발할 때 인근 인천여상 일대 개발방안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바꿔야 한다. 제1여객터미널 부지주변 연안부두에는 지하철 노선이 연결돼 있지 않다. 인천지하철2호선이 맞닿은 소래어시장과 대조적이다.지하철 노선도 장래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IPA는 3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IPA 관계자는 “2019년 제1·2여객터미널이 이전하기 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쳐 공동화 현상을 막고, 국제여객터미널의 이전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인천경제 김덕현 기자 2017-02-02 20:40

[송오현의 스마트 잉글리쉬] Does your country house have central heating?

A: Does your country house have central heating? B: No. Actually, I use an old coal burning stove for heat in the winter. A: That can be dangerous. Don’t you think? B: I installed a device that monitors levels of carbon dioxide. A: 네 시골 별장은 중앙난방식이니? B: 아니야. 사실은, 겨울에 난방을 위해서 오래된 석탄 난로를 써. A: 그거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B: 이산화탄소의 수치를 측정하는 장치를 설치했지. monitor란? monitor는 ‘(텔레비전·컴퓨터의) 모니터’, ‘(측정·기록 등을 위한) 감시 장치’, ‘감시 요원’, ‘(긴 기간을 두고 무엇의 전개·발달 과정을) 추적·관찰하다’,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방송 등을) 감시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사와 명사로서 사용한다. 어원은 ‘감독자’의 뜻을 지닌 라틴어 monitor에서 유래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check, observe, supervisor 등이 있다. 자료제공= 최선어학원

오피니언 송오현 2017-02-02 20:39

[천자춘추] 잘한 일

올림픽 양궁시합장이다. 한 선수가 예선전에서 모든 화살을 과녁 정중앙에 맞추었다. 단 일 센티의 오차도 없는 백발백중! 신문방송이 난리가 났다. 왜? 너무 잘 쏴서? 그렇지 않다. 잘 쏘고 탈락했기 때문이다. 다른 선수의 과녁을 쏘았다. ‘과녁을 빗나가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하마르티아(hamartia)’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동시에 죄를 의미한다. 죄는 잘못된 과녁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근 국정농단을 포함한 인간의 범죄는 모두 동일하다. 그것은 존엄성에 대한 훼손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는 곧 인간을 사물로 선택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타인을 향한 죄에는 자신을 향한 죄가 선재되어 있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과녁을 잘못 선택하는 것이다. 인생엔 두 가지 과녁이 있다. 하나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제행무상(諸行無常)의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위해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위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권력욕으로 패가망신(敗家亡身)한 이를 기회 삼아, 역시 ‘권력에의 의지’에 중독된 자칭 정의의 사도들이 광명한 천사의 얼굴들로 난리가 아니다. 하지만 정의의 사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사도들이 넘쳐나는 것이 문제이다. 안타깝지만 개인은 정의를 원할 수도 실현할 수도 없다. 개인의 본성에 내재된, 하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권력욕과, 사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서의 정의는 공존 불가능하다. 마이클 샌델의 고민처럼 ‘정의란 무엇인가’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정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는 불의하다.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정의는 개인의 권력과 다른 과녁이다.양다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이 개인에게 전권을 주고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자기파멸적인 논리는 없다. 권력은 개인과 분리되어 별도의 구조로 존재해야 한다. 최근 광명의 천사들 중 몇이 중도 하차했다고 한다. 속내야 어떻든 그래도 본인이나 사회를 위해 잘한 일이다. 김봉규 미래행복인재연구원 대표

오피니언 김봉규 2017-02-02 20:39

[김동욱 칼럼] 美 시애틀 교육감 “우리 미래 위해 학교에 투자하라”

‘승리는 학교 안에 있다, 학교로 돌아가라, 거리보다 학교에 더 많은 즐거움이 있다’ 필자가 미국 시애틀의 프레드허친슨 암연구소에서 교환 교수로 연수를 하고 있던 1998년 8월 말 시애틀 교육구의 60세 흑인 교육감이었던 ‘존 스탠포드’가 ‘Back to School Rally’ 행사에 참석한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시애틀 시민들에게 한 연설의 주요 내용이다. 5개월 전 급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이미 두차례의 항암요법에 실패한 후 60세가 넘은 누이로부터 골수이식을 받고 무균실에 입원해 있던 그가 학교 개학을 알리는 행사를 위해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깜짝 연설을 한 것이다. 30년간 미 육군 장교로서 근무하며 교육자 경력이 전무한 예비역 육군 소장이 시애틀 교육구의 교육감으로 처음 추천되었을 때, 시애틀 시민들과 교육 전문가들의 반대가 심했다. 학력 저하, 실력없는 교사, 예산 부족, 학교 시설 낙후 등 산재한 많은 이슈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1995년 9월 1일 교육감으로 부임한 첫날, 그는 예상을 깨고 완전히 다른 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우선 교육구의 직원들이 1주일에 하루를 일선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여 교육 현안들을 현장에서 직접 다루도록 했으며, 공격적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애틀의 시민, 기업들로부터 수천권의 책을 학교 도서관에 기부하도록 촉구하였다. 취임 초기 약 500억원의 교육구 적자를 안고 있었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적시에 적절한 지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구 직원들을 독려하며, ‘기업들이 능력 있고 우수한 직원을 뽑기를 원한다면 우선 학교에 투자하라’ 라고 직접 많은 강연과 언론 인터뷰를 하며 시민,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유치하는 일을 해 나갔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실력있는 교장을 선발하는 개혁을 단행하였고, 교장을 ‘학교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 부르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다. 교장에게 교사 선발 이상의 권한을 주고, 교사들에게는 주 4일간 학생을 교육하고 5일째는 연수, 교육 계획 수립, 부모 면담에 할당하도록 하는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였다.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학교를 신설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며 특히, 저소득층, 소수자, 이민자를 위한 학교의 설립과 시민권자 학생에게는 제 2 언어를 의무적으로 배우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적으로 정비하였다. 교사, 교장들의 질 평가와 퇴출 제도를 도입하였고, 각 학교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교장 인사가 결정되어 그가 취임한 후 3년간 총 52명의 교장이 바뀌게 된다.이러한 혁신적인 학생 중심 정책은 반발하는 교사 단체와의 갈등으로 수차례의 항의 시위와 한 사기업으로 스카우트될 것이라는 루머까지 돌며 그의 조기 퇴임을 원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그는 교장들과 교육구 위원들에게 “나는 내 임기 만료일인 1999년 7월 말까지 일할 것이다. 나에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이메일을 보내며 진정으로 교육 개혁을 바라는 시애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낸다. 교육감 취임 2년 6개월째인 1998년 3월 말 급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그 어렵다는 항암 치료를 받던 중에도 그는 교육감으로서의 업무를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당시 ‘존 스탠포드’ 교육감이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필자는 의사로서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후 두 차례의 항암요법과 골수 이식에도 불구하고 재발하여 1998년 11월 28일 새벽에 병원에서 사망한 후,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열린 그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의 애도와 추모사, 그리고 시애틀 지역의 4개 방송국이 장례식을 생중계했다. 이미 정치화된 우리의 교육 현장의 여러 행태를 보면서 ‘존 스탠포드’ 교육감이 생전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장에서 공립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원들에게 남긴 연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과 교육감, 그리고 그들을 추천하고 선택하는 정치인과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다.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다. 나는 민주당, 공화당, 자유당, 무소속인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 가지고 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정치화 할 수 없다.” 김동욱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

오피니언 김동욱 2017-02-02 20:39

[기고] 경기 농식품의 새로운 기회 ‘중국 시장 점령’

지금의 중국 농식품 시장은 ‘두 자녀 정책(全面二胎)’의 시행으로 생우유, 조제분유, 유아용 쌀 과자 등 유아용 농식품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여기에 한류와 치맥 열풍에 힘입어 맥주, 조미김, 비스킷, 라면 등 식음료 제품의 수출 역시 증가가 예상된다. 식품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중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농식품의 수출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중국 내 한인 거주인구 증가로 한인 마트를 중심으로 한 농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위험요소도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한국 브랜드와 한국 연예인이 모델로 나선 제품의 광고를 전면 방영 금지했으며,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중국의 반부패 척결 정책에 따라 인삼제품, 난 등 선물용 농식품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거대 중국 시장의 지역별 소비 성향이 달라 지역별 품목별 수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31개 성시(省市)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특수성으로 지역별 농식품의 선호도와 입맛이 차별화된 시장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도는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교민과 교포 수 등을 활용해 중국전체를 7개 권역으로 나눠 효율적인 농식품 수출이 이뤄지도록 전략을 수립했다. 도는 화북권역(베이징), 화동권역(상하이), 동북권(라오닝), 화중권역(안후이)을 농식품 수출이 유망한 지역으로 분석했다. 화북권역은 안전식품과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김, 라면, 유자차 등 수출이 유리한 지역이다. 화동권역은 생활패턴의 변화로 고급 간식류의 소비가 늘고 있어 바나나 우유, 비스킷을, 동북권역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인스턴트 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어 김, 꽁치통조림, 유자차, 인스턴트 커피, 라면, 고추장을, 화중권역은 중국산 지역특산물의 전통적 수요 외에 식생활 서구화에 따른 유기농식품,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꿀유자차, 소시지, 김치라면 등을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였다. 경기도는 이처럼 지역별 소비자들의 입맛과 선호도를 고려한 현지밀착형 수출전략을 마련했다. 올해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심천 등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에 참석하는 한편, 현지판촉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또, 칭다오(靑島)에 연중 내내 경기도 농식품을 홍보할 수 있는 경기도 농식품 홍보관을 열어 대중국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했다. 중국현지 바이어를 도에 초청해 우수식품 생산업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고, 수출상담회도 열 계획이다. 또 연간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인터넷 쇼핑몰 또는 홈쇼핑 등 신 유통채널을 활용하는 대책도 강구한다. 한중FTA로 우리 농식품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중국산 저가 농산물의 물량공세로 인한 힘겨운 경쟁을 우려하는 것이다. 새로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응형무궁(應形無窮)의 전략으로 14억 중국인의 식탁을 우리 농식품으로 점령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의 농식품 수출전략이다. 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이학박사

오피니언 문제열 2017-02-02 20:39

[사설] AI 살처분 보상금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국에서 살처분된 가금류 수가 3천278만마리에 이른다. 농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살처분 보상금 비용도 만만치 않다.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은 817개 농가 2천6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520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가금류를 살처분한 경기지역에 들어갈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은 990억원에 이른다. 도내 시·군별 추정 보상금은 290만 마리를 살처분한 안성시가 250억원으로 가장 많다. 포천시와 평택시도 각각 210억원, 250억원이나 된다. 이들 시가 도와 함께 부담할 보상금만 하더라도 각각 40억∼5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살처분 매몰 비용, 방역비용, 매몰지 사후관리 비용 등까지 포함하면 해당 자치단체별 부담액이 100억원은 넘는다. 이는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팍팍한 지자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다. AI 피해가 늘수록 지자체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려운 재정을 더욱 압박하게 될 것이다. 지자체들은 수십억원이 넘는 AI 비용 때문에 등골이 휠 지경이라며 열악한 자치단체 입장을 고려해 살처분 보상금의 전액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AI가 발생한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미발생 농가에는 100%가 보전된다. 정부는 이 보상액에 대한 지자체와의 분담률을 8대 2로 정했다. 지자체도 20%를 분담하라는 것이다. 2011년까지는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부담했으나 그 이후엔 지자체에 방역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리겠다며 보상금의 10%를 광역자치단체에, 나머지 10%를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겼다. 이번 AI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허술한 대응 때문이다. 정부는 AI 사태에 대한 매뉴얼도 없었고 컨트롤타워도 작동하지 못했다. 골든타임을 놓쳤을 뿐 아니라 AI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못했고 늑장대응으로 화를 키웠다. 그리고는 그 책임을 철새에 전가했다. 정부 주장대로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게 맞다면 AI는 천재지변이다. 천재지변을 지자체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AI 살처분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의 100%를 부담한다면 지자체 몫의 보상금은 차단 방역에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살처분 보상금 말고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

사설 경기일보 2017-02-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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