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기흥구지회 "노인폄하 표창원 사과하라"

“노인 폄하 발언한 표창원은 사과하라” 표창원 의원(더민주) 지역구인 용인시 기흥구 지역 노인 수십 명이 표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다. 대한노인회 기흥구지회 회원 30여 명은 19일 표 의원 지역 사무실을 항의 방문, 표 의원의 사과와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이들은 “선출직인 대통령과 도지사, 시장 등은 유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뽑는 공직자”라면서 “표 의원은 노인은 물론, 유권자까지 무시한 발언을 철회하고 당장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표 의원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최장 65세 정년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인회원들은 “표 의원은 정년 이후 은퇴한 정치 또는 공직 경험자가 일선에서 물러나 있어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했다”면서 “이는 노인을 폄하하고 무시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표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를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인회원들은 표 의원을 만나지 못하고 보좌관 면담 후 A4 1쪽 분량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표 의원 측은 항의서한을 검토 후 서면으로 답변키로 했다. 용인=강한수·안영국기자

愛너지 넘치는 경기도… 사랑의 온도탑 107.9도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정성을 보태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경기도민들의 나눔 행렬은 식을 줄 몰랐다. 19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 희망 2017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지난해 12월26일을 기점으로 100도를 넘어 현재 107.9도를 기록 중이다.현재까지 모금된 성금은 272억4천여만 원으로 목표액인 252억4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로써 경기지역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2012년 110도(122억 원 모금)를 달성한 이후 매년 100도를 넘겨 6년 연속으로 목표액을 초과달성했다. 경기공동모금회 관계자는 “AI, 국정농단, 김영란법 등이 맞물려 모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민의 나눔 의지가 돋보였다”며 “아직 나눔캠페인 기간이 남아있는데 도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나눔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72일간 ‘희망 2017 나눔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희망 2017 나눔캠페인’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집중 모금 운동으로 매년 목표액을 설정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모금활동을 벌이는 나눔사업이다. 경기공동모금회는 지난 2013년 128억 원, 2014년 136억 원, 2015년 160억 원, 2016년 241억 원 등 매년 목표모금액을 설정해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목표액 대비 달성비율을 온도로 환산, 경기도청 앞에 설치한 대형 ‘사랑의 온도탑’에 기록하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은 올해 경기도 전체 목표액인 252억4천만 원의 1%에 해당하는 2억5천200여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눈금이 올라간다. 박준상기자

아파트 다운계약,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했더라도 추후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신고자 본인에 대한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자진 신고 감면) 제도’가 도입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리니언시 제도는 주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고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 관행을 겨냥한 것이다.예를 들어 A씨가 아파트를 5억 원에 신규 분양받아 10개월 뒤 B씨에게 6억 원에 분양권 상태로 전매하면서 거래가를 ‘5억 4천만 원’으로 신고한 경우, 적발되면 양측 모두 2천4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하고, A씨는 원래 내야 할 양도소득세 외에 가산세 1천200만 원을, B씨는 원래의 취득세 외에 가산세 26만 4천 원을 각각 더 내야 한다.그동안 B씨 입장에서는 A씨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서를 써줬더라도, 무거운 과태료 부담 때문에 이를 신고하기 어려웠다. 이 밖에 부동산 매매와 주택 분양권 전매 외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거나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도 앞으로는 실제 거래 가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조성필기자

경기도 2층 버스 운행, 홍철호 “국비 지원해야”

경기도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2층 광역버스를 도입한 이래 일선 지자체 중 김포시에 2층 버스가 가장 많이 도입,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입운행 중인 2층 버스는 김포 12대, 남양주 5대, 수원 2대 등 19대이며, 오는 3월과 9월의 추가 도입분까지 산정하면 총 73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김포가 22대로 도입배정 대수가 제일 많았으며, 수원(10대), 남양주·파주(각 8대), 용인(6대) 등이 뒤를 이었다. 2층 버스 차량구입비는 1대당 4억5천만원이며, 도와 각 시·군, 운송업체가 각각 1:1:1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2층 버스 도입예산으로 지난 2015년 85억5천만원, 2016년 243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예산의 경우 315억원이 편성됐다. 이처럼 늘어나는 2층 버스 구입예산 때문에 도와 일선 지자체들은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해당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에 따라 국가가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소요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면서 “법률이 시행령보다 법체계적으로 우선한다”며 2층 버스에 대한 국비지원계획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미 FDA 바이오시밀러 지침 발표… 국내기업 청신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으며, 약사들도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바이오시밀러 생산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바이오시밀러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사이의 ‘대체 조제 가능성(Interchangeability)’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지침은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 및 결과를 기대할 수 있거나, 교차 임상(스위칭 임상시험)에서 유사한 유효성과 안전성, 면역원성을 확인했을 때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발표에 따라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에 쓰이는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미국 시판허가를 받은 셀트리온과 미국 진출을 앞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란투스’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은 주(州)마다 대체조제 허용 여부가 다르고, 공통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대체조제가 불가능해 관련 기업들의 시장 확대에 제한이 있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FDA가 예상보다 이르게 바이오시밀러의 대체조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며 “확정될 경우 기존 환자에게도 램시마의 투여가 가능해지므로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DA는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신호기자

창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불공정 심사 의혹’

창업진흥원이 ‘1인 창조기업 해외 판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창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진흥원은 오는 3월1일~5일까지 중국 상하이와 화동시에서 열리는 수출입 상품 교역회에 참여할 1인 창업기업을 모집했다. 지난 21일까지 총 89개 1인 창조기업이 응모해 이 중 8개 기업이 최종 선발됐다. 하지만, 지원사업에 응모했던 한 기업이 부실 심사 의혹을 제기하면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A기업은 한국 최초로 특허를 따내 브레이크 오작동을 보호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이미 해외전시회에도 8차례나 참가했으며, 지난해 국내서만 8천7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중국과 홍콩, 싱가폴 등에 수출까지 성공했다. 그러나 진흥원측은 A기업이 사업 선정 제외 이유를 묻는 답변에서 “해외 전시회 참가 경험이 부족”, “시행 검증 절차 필요”, “인허가 문제 있다”, “유사 제품과 차별성이 미흡하다” 등의 심사위원 의견을 제시했다. A기업 관계자는 “인증 절차도 필요 없고 국내에 경쟁사도 없는 제품일 뿐 더러, 해외 판매 실적까지 있는데 이같은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참가신청서와 제품설명서를 읽지 않은등 부실심사로 밖에 볼수 없다”며 “특정 업체를 선정해 놓고 들러리를 세웠다는 의심을 지울수 없는 만큼 선발된 기업의 지원 서류를 공개하거나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심사는 서류로만 진행됐고, 제품설명서를 보통 8~12장 냈는데 A기업은 1장밖에 제출하지 않아 서류 내용이 미흡한 데다 경쟁률이 워낙 높았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선정된 기업의 동의를 받으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