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견제 받는 문재인·반기문

여야 대선 주자 중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후속 주자들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된 모습이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각각 반 전 총장과 문 전 대표에 대해 강한 견제구를 날렸다. 오는 25일 바른정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선언하는 남 지사는 이날 cpbc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 반 전 총장과 관련,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은근히 자신감을 보였다. 남 지사는 이어 “(반 전 총장이) 당으로 와도 좋고,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시작을 해도 좋고 예선이 됐든 준결승전이 됐든 멋지게 승부를 해서 거기서 승자가 결승에 진출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거기에는 정책과 개인에 대한 모든 검증이 필연적으로 따라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누가 보수고 진보고 따지는 것 자체가 낡은 잣대이고, 우리 국민이 힘들어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해법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정책 수도이전 하자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고 그런 편가름은 저는 건강한 편가름이라고 본다”며 “거기에 대한 답을 반 전 총장이 하나 하나 내놓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문 전 대표와 관련, “재벌개혁 말씀은 하는데 법인세 인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면서 “법인에 대한 규제, 대재벌에 대한 규제로는 과도한 영업이익 축적, 사내유보금 축적이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대선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 전 대표에 대해 ‘청산주체가 아니라 청산대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 시장은 “청산대상이라고 하는 건 좀 아니고, 경쟁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앞서 그는 전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겨냥, “대세는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고 실제로 대세가 유지돼 지켜진 사례가 별로 없다”면서 “높지만 성장하고 있지 않은 나무를 넘으면 되지 않은가. 저는 성장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1-11 21:22

‘갈 길 먼’ 수원軍공항 이전 앞이 안보인다

수원 군(軍)공항 이전 관련 설명회 참석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온 화성시와 안산시가 국방부의 ‘최후통첩’(본보 1월 10일자 1면)에도 재차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국방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또다시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11일 국방부와 화성시,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되는 화성시와 안산시에 공문을 보내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3차 설명회 참석 여부를 오는 13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화성시와 안산시는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국방부의 설명회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자료를 통보하고 설명회를 갈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화성시와 안산시는 이번에도 설명회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면서 “늦어도 12일에는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설명회 참석 거부 의사를 국방부에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또한 “공문을 받은 뒤 이미 유선으로 설명회 참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두 지자체가 설명회 참석을 끝내 거부하자 종전부지 지자체인 수원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방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설명회 절차가 끝난 만큼 군공항 이전 협의체 구성 등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국방부가 서면 자료를 통보함과 동시에 이전 협의를 위한 공문도 함께 보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공식적인 답변 일이 13일까지인 만큼 두 지자체의 답변이 오는 것을 보고 향후 추진 방향과 계획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7-01-11 21:21

백령도행 여객선 고장 ‘발묶인 출항’… 승객들 항의 소동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인천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이 11일 기관 고장으로 제때 출항하지 못해 승객들의 항의 소동을 빚었다. 인천항운항관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백령도로 향할 예정이던 JH훼리의 하모니플라워호(2천71t)가 갑자기 기관고장을 일으켰다. 이 여객선에는 백령부대 해병대원과 주민 등 승객 566명이 타고 있었으며, 18대의 차량이 실려 있었다. 특히 신년 업무계획 확인 등을 위해 백령도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조윤길 옹진군수도 승선해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더욱이 지난 9~10일 기상 악화로 출항이 통제돼 이틀간 대기 상태였던 이용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승선 정원인 564명(유아 제외)을 꽉 채웠다. 하지만 1시간여동안 “여객선 고장으로 출항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 방송만 반복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선사측을 향한 승객의 거센 항의가 잇따랐다. 승객들은 “점검을 제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생수병 하나씩 주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급기야 운항관리센터는 선사 및 인천해수청과 협의해 이날 오전 9시50분께 연평도를 오가는 코리아킹호(534t)를 긴급 투입했다. 그러나 코리아킹호의 승선 정원은 하모니플라워호보다 적어 해병대원 119명은 타지 못했고 나머지 일부 승객도 환불을 받고 발길을 돌렸으며 조 군수 일행은 이 여객선을 타고 백령도로 향했다. 운항관리센터는 선박에 추진력을 제공하는 워터젯(WATERJET)을 조종하는 전기 배선 고장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선사 관계자는 “환불을 원하는 승객들에게 환불 처리를 다 했다”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한편, 하모니플라워호는 밤새 수리 작업을 할 예정이며 복귀하지 못한 해병대원들은 해병대 도서파견대 숙소에서 하루 머물고 12일 백령도로 들어갈 예정이다. 김덕현기자

인천사회 김덕현 기자 2017-01-11 21:14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최순실 또 다른 태블릿PC 전격 공개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의 최정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박 대통령과 최씨, 삼성그룹 간 ‘삼각 커넥션’을 규명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을 12일 오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이번 소환은 박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죄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닿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찬성한 대가로 삼성 측이 최씨에게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여러 차례 단독 면담을 하며 이 같은 거래를 주도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삼성 2인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이재용의 오른팔’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 측 핵심 인물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일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제출한 태블릿PC를 전격 공개했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이 태블릿PC에는 최씨에게 제공된 삼성 측의 지원금 사용 내역과 독일 부동산 매입 과정 등 삼성 관련 의혹을 규명할 구체적인 내용을 비롯해 ‘대통령 말씀자료’ 등이 발견됐다. 이 태블릿은 최씨의 국정농단 및 삼성 측의 혜택 등에 대한 중요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태블릿 연락처 이름이 ‘최서원’이라는 점, 이메일 계정이 최씨가 사용하던 주소라는 점, 최씨가 수십 차례 이메일을 송수신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보면 최씨 소유가 맞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7-01-11 21:13

주요 개도국에 실질적 도움 ‘글로벌 상생’ 주춧돌 놓는다

경기도가 ‘2017년 경기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ODA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2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ODA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비정부기구(NGO), 대학,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사업공고·접수를 실시한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이나 복지증진을 돕기 위해 중앙ㆍ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자체 재정자금을 사용해 공여하는 순수한 원조로 도는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ODA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 ODA 사업예산 35억 원을 확보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국가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인 ODA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우선 중소기업 해외진출 유망국가인 베트남과 아프리카 1개국 등 2개국을 중점협력국으로 추가 선정해 운영한다. 중점협력국은 도가 ODA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로 현재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몽골, 러시아(연해주) 등 5개 국가가 지정돼 있다. 분야별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브랜드 사업 ▲민관협력사업 ▲초청연수사업 ▲긴급구호사업 등이 추진된다. 브랜드사업은 경기도가 개도국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ODA 사업이다. 올해에는 몽골, 베트남 등지에 양질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한류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스마트 교실’ 구축, 인도네시아·미얀마·라오스·몽골 등 4개국에 스타트업 캠퍼스 오픈플랫폼을 공유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캄보디아ㆍ미얀마 등지에 도 중소기업의 적정기술을 전수하는 ‘적정기술 마을’, 통일에 대비해 동북 3성 지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동북 3성 사업’ 등이 실시된다. 또 또는 초청연수사업을 통해 주요 협력국가 공무원 초청 연수 시 해당 국가 진출을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기업현장 방문 등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상생·협업·공감·내실화를 골자로 경기도와 개발도상국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략적 ODA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도내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도내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1-11 21:13

[2017 道공공기관 ‘키워드’] 청년 주거안정·저출산 극복 ‘꿈의 하우스’ 온다

최금식 사장 취임 이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최고의 상종가를 구가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 매출 3조, 당기순이익 2천6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지난 2014년 민선 6기 출범 당시 경영평가 ‘라등급’에서 지난 2015년 ‘가등급’으로 수직 상승했고 지난해 ‘최우수 지방공기업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는 ‘살기좋은 아파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경기도시공사는 위상을 높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올해 경기도시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복하우스’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BABY 2+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의 행복주택방식과 경기도만의 임대료 지원 등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경기도형 주거정책이다.■ 따복하우스따복하우스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은 행복주택과 같지만 출산자녀수에 비례한 임대료 대출이자 감면 혜택, 전용면적 44㎡로 육아에 필요한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특징(현행 행복주택 36㎡ 대비 22% 큼) 이 있다.총 204세대가 공급되는 광교신도시 따복하우스의 경우 인근에 경기대역과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어 출퇴근이 용이하다. 주거비 또한 전국 최초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40%를 지원하고, 자녀를 1명 낳으면 60%, 자녀 2명 이상을 낳으면 100%까지 지원한다.또한, 공유공간을 만들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맞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브런치카페(다이닝룸), 육아나눔터, 실내놀이터 등을 운영하는 등 경기도만의 특화된 주거복지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따복하우스는 2020년까지 도내 21개 시ㆍ군 41개 부지에 총 1만 27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년내 총 1만호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16개지구 3천596호를 착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공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 2017년 따복하우스추진단을 사장 직속으로 두고 기존 조직 또한 2부에서 6부로 대폭 확대했다.■ 따복하우스 고유 아이덴티티따복하우스 공유공간의 아이덴티티는 ‘집이 아니어도 하루종일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이다. 출입구는 카페, 공방 등을 입주시켜 카페거리와 같은 포근함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특화시킬 예정이다.다이닝룸(오픈키친)은 이웃과 함께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오픈 다이닝룸과 가족모임, 외부인 초대 등을 할 수 있는 프라이빗 다이닝룸으로 구성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있는 입주민을 위해 조리공간에서 놀이공간을 볼 수 있도록 유리창으로 구분했다.육아나눔터는 빨래, 육아, 장난감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아이 놀이공간을 중심으로 수유&수면실, 세탁실, 간이주방 등을 위치시켜 미취학 아이를 둔 엄마들이 집안일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도서관에는 아이들끼리만 있어도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가구와 놀이시설 등을 디자인했다. 1세 이후 모든 어린이들의 성장에 맞춘 공간과 애니메이션ㆍ영화 상영 키즈 극장, 어린이 도서 기부ㆍ물물교환 등 함께 나눌 수 있는 서가를 두었다.특히 어른들을 위한 도서관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과 시험공부, 독서를 할 수 있는 오픈서재를 두었다.■ 따복하우스의 유형별 공유공간따복하우스 신혼ㆍ육아형은 사이마루라는 매개공간을 통해 각 세대 전유공간으로 접근한다. 사이마루는 각 세대와 공적 영역을 잇는 역할을 하며 또 하나의 거실로써 주민회의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된다.따복하우스 청년형은 중정마루를 통해 각 단위세대와 공적인 공간을 연결하여 주며 이 공간은 오픈키친, 다이닝 등의 시설이 배치된다.따복하우스 산업단지 근로자형은 저층부 네이버후드가든(지역주민과 함께 이용)과 데크가든의 주민 취미활동을 배치하고 중정마루를 중심으로 워크스테이션과 휴게공간, 오픈키친(파티하우스)등을 통해 주민들이 상호 소통하게 된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낙후된 구도심 재창조 소외이웃 삶의 질 개선”-취임이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전직원 단합해 3년간 총 10조를 판매하고 부채비율도 취임당시 316%에서 2016년말 184%로 대폭 낮췄다. 이자를 내는 금융부채는 당시 5조 원에서 지난해말 1조4천억 원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매출 3조, 당기순이익 2천6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90명을 신규 채용 하는 등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 있나. 신규사업은 경기도 정책사업(2조)과 지역현안사업(2조1천억)을 추진한다. 고양방송영상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K-디자인빌리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현안사업은 2조1천억 원 규모로 △안양 냉천주거환경개선 사업 △고양대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안성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성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이 있다. 특히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맺은 ‘지역종합발전 MOU(도내 10개 시ㆍ군 및 2개 지방공사)’를 토대로 지역현안 사업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신규 추진 사업도 중요하지만 노후 아파트, 낙후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나. 공사는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내 31개 시ㆍ군의 도시재생사업을 이끌고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기도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신도시개발’에서 ‘원도심재생’으로 변화함에 따라 도내 낙후된 구도심의 재생을 위해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조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997년 창립 이후 나눔문화 확산을 실현하고자 소외된 지역사회에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왔다. △노후시설 개ㆍ보수를 통한 환경개선 리모델링 ‘G-UM(지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 리모델링 ‘꿈꾸는 공부방’ △미래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저개발국가 후원을 위한 ‘해외봉사활동’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衣(겨울이불)·食(김치)·住(연탄) 나눔 △조손가정의 희망을 위한 ‘희망키움펀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사의 ‘업’의 특성을 살려 소외된 이웃의 삶의 공간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했다. -올해 경기도시공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새로운 비전 제시한다면. 지난 1997년 창립되던 해 인원 50명, 자본금 1천244억 원으로 출발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482명이고 총자본은 2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수준으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다. 지역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다. 지난 2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20년을 도민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최원재기자사진=김시범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7-01-11 21:12

수서發 고속철 공법 속여 182억 빼돌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공사공법을 속여 182억 원대 국가 공사비를 타낸 건설사 현장소장과 하도급사 부사장 등 2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시공사인 두산건설 현장소장 H씨(55)와 공사를 맡긴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P씨(48) 등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15년 1∼10월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굴착공법으로 사용하기로 철도공단과 계약했음에도 하도급·감리·설계 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화약발파 공법으로 땅을 판 뒤 슈퍼웨지 공법을 썼다고 속여 철도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82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이용해 폭파하는 화약발파 공법과 달리 대형 드릴을 사용해 땅을 파는 방식이다. 화약발파 공법보다 진동과 소음 등이 덜해 주택지 주변 등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화약발파 공법보다 5∼6배가량 비용이 들고 공사 진행 속도가 더디다.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등 건설사들은 공법을 임의로 변경한 뒤 서류조작을 통해 이를 은폐했고, 감리업체는 계약과 다른 공법이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는 대신 오히려 허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조직적·구조적인 비리가 자행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H씨 등은 제2공구 가운데 애초 설계대로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해 굴착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도 설계업체와 짜고 슈퍼웨지 공법에 의한 굴착구간으로 설계를 변경, 공사비를 타내기도 했다. H씨 등이 이렇게 타낸 공사비는 두산건설과 하도급·감리·설계업체가 공사 참여 지분에 따라 나눠 챙겼다. 이 과정에서 한국철도시공단 부장 P씨는 H씨 등의 범행 일부를 알고도 눈감아주는 대가로 H씨 등으로부터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J씨(39) 등 철도공단 차장 2명도 H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의 수사 의뢰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사회일반 강현숙 기자 2017-01-11 21:11

[사설] 인천시장 군·구 연두방문 무용론 옳지 않다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기류가 새해 벽두부터 심상찮다. 기초단체들은 해마다 연초에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유정복 인천시장의 일선 군·구 연두방문이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행사라며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일부 기초단체들은 시장의 연두방문이 행정력만 낭비할 뿐이라며 아예 시장의 현지 방문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유 시장은 오는 2월 17일 연수구를 시작으로 28일까지 10개 군·구를 방문해 단체장들로부터 각 지역 현안 설명을 듣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유 시장은 올해도 예년처럼 각 기초단체별로 주민 100~200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열어 주민들과 폭 넓은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요즘 세간의 화두가 대화 소통임을 감안하면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구 관계자들은 이 같은 유 시장의 연두방문이 형식적이어서 현안 해결엔 도움이 안 되는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기초단체들은 연두방문한 유 시장에게 수십 개의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전달했지만, 실제로 해결된 건 거의 없다는 거다. A구청 관계자는 올해도 “바쁜 주민들만 초대해놓고 현안 해결 없는 전시성행사에 그칠 거면 시장이 일부러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원탁회의에 참석했던 한 주민도 “시장이 지역 현안을 해결해준다며 요란만 떨었지 성과는 없었다며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실망이 컸다”고 말했다. B구청 관계자도 행사준비와 진행 그리고 뒤처리까지 해야 하는 일선 기초단체로선 시장 연두방문이 현안 해결은커녕 행정력만 낭비하는 전시행사로 전락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렇긴 해도 어느 상황이 됐든 시장과 주민 간 대화와 소통은 필요하다. 특히 요즘처럼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된 적도 없다. 세인들은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겪는 탄핵소추 등 고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국민과의 소통부재와 불통에 있었음을 단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초단체들이 시장과 지역민과의 소통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 하는 건 옳지 않다.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그 것만으로도 유익한 거다. 인천시는 기초단체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일선 군·구와 주민이 제시한 113개 건의 중 93%가 정상 처리 중이거나 종료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인식 차는 인천시가 일선 군·구와 문제 해결의 성과를 공감·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다. 결국 이 또한 소통 부족의 결과다. 시정은 시장과 시 공무원들이 주민 여론을 반영, 시의 장기적 미래를 내다보면서 전략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단기적 시책을 입안하여 실행하는 거다. 이를 위한 필수 요건이 소통이다.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지 아예 없애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1-11 21:08

[사설] 中 사드보복 노골화, 실효적 대응책 내놔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관광 등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젠 우리 정부도 실효적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중국은 한국행 유커(관광객) 20% 축소를 지시한데 이어 한류 연예인의 방송 및 광고 출연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을 내렸다. 한국행 전세기 운항도 불허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롯데그룹의 매장과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소방점검과 세무조사를 벌였다. 롯데가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한 데 따른 보복성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자동차, 전기 배터리, 태양광원료 분야의 한국 기업을 견제하는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보복조치의 종류와 분야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수입 불허 조치를 취했다.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지난 3일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을 발표했다. 28개 제품에 대해 수입 불허조치를 내렸는데 이 중 19개가 애경산업 등 한국산 화장품이었다. 반품된 물량이 11t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에서 중국 당국이 ‘한국화장품에 대해 뭔가 문제를 잡아서 보고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중국이 과거에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향후 화장품 관련 통관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중국 수출 화장품 규모는 14억2천470만달러(약 1조7천억원)에 달한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7일 “한국 정부가 중국 사드 여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중국인들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기로 선택한다면 한국 화장품 때문에 국익을 희생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련의 조치가 중국 정부에서 주도하는 ‘보복조치’임이 분명하다는 정황이다.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중국 외교부의 1급 고위관리가 한한령과 한국행 단체 관광객 제한 등과 관련해 ‘제재’라는 표현을 해 사드 보복조치의 일환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보복조치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6.1%, 수입의 20.7%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대중 무역흑자는 연간 600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당한 조치는 당당하게 항의하고 사안에 따라선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봐야 한다. 국회에서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 문제를 적극 논의하길 바란다. 중국의 사드보복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사설 경기일보 2017-01-11 21:08

[지지대] 도루묵의 수난

강원도 주문진항에 도루묵이 넘쳐 난다는 소식이다. 먼 바다에서 서식하다 알을 낳으려 수심 얕은 곳으로 몰려들어서다. 도루묵은 한때 동해안에선 ‘개도 물고 다닐 만큼 흔한 생선’이었다.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2000년대 초반 어획량이 급감했다. 정부가 나서 보호수면 지정과 산란장 조성 등으로 개체 수를 늘려 풍어를 맞았지만, 어민들은 ‘말짱 도루묵’이라며 가격 하락에 따른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 영·정조 때 문신 이의봉이 편찬한 ‘고금석림’(古今釋林)에 이름에 얽힌 사연이 나온다. 조선 14대 임금 선조는 피란길에 수라상에 오른 ‘묵어’라는 생선을 맛보고 감탄해 ‘은어’(銀魚)라는 이름을 하사한다. 전쟁이 끝난 후 궁궐로 돌아와 먹어보니 예전과 같지 않자 ‘도로 묵이라 하라’해서 도로묵(도루묵)이 됐단다. 어부들이 묵직한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값나가는 생선 대신 도루묵만 가득하자 실망해 ‘말짱 도루묵’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설도 있다.▶등 쪽은 황갈색을 띠고 옆구리와 배는 은백색을 띤다. 산란기인 11~1월이 제철이다. 노란 배에 터질 듯 가득 찬 알은 겨울철 별미로 인정을 받는 데 한몫한다. 알의 끈끈함은 호불호가 갈리지만, 점액에 있는 콘드로이틴 등의 성분은 피부 탄력과 관절에 좋은 걸로 알려졌다. 칼슘이 풍부한데다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수분이 풍부한 흰 살 생선으로 조림이나 찌개, 구이로 먹는다. 냄비에 납작하게 썬 무를 깔고 도루묵을 얹은 다음, 파 마늘 등 갖은 양념으로 맛을 낸 찌개는 비린내가 거의 없는 데다 국물이 담백한 게 특징이다. 통통하게 알이 밴 도루묵을 석쇠 위에 올려놓고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운 다음 입안에 넣으면 부드러운 살과 톡톡 터지는 알이 오감을 자극한다.▶도루묵은 최근 북한에서도 화제다. 북한 당국이 올해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1월8일)을 ‘민족 최대 명절’로 자축키로 한가운데 주민들에게 생일선물로 도루묵을 나눠줄 거란 소문이 나돌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도루묵 조업철을 맞아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비싼 값에 대량으로 사들였던 중매인들이 손해를 보는 중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도 도루묵 신세는 처량하기만 하다. 박정임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박정임 지역사회부장 2017-01-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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