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지율 29.6％…취임 후 두번째로 낮아[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9％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3명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9.6％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상 2022년 5월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4주차에 29.3％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는 0.4％포인트(p) 내려간 수치다.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에 0.3%p 오른 66.7%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에서의 긍정 평가와 부정평가는 각각 25.3%, 71.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수치는 광주·전라(805%)에 이어 조사 권역 중 두번째로 높았다. 리얼미터측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국정 수행 긍정률"이라며 "장기화한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의료 공백'이 현실화함에 따라 대정부 신뢰감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2％p↓), 대구·경북(3.0％p↓), 경기·인천(1.2％p↓)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상승했고, 광주·전라(4.0％p↑), 대전·세종·충청(2.9％p↑)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4.2％p↓), 30대(3.3％p↓)에서 올랐고, 20대(3.6％p↑), 40대(2.5％p↑)에서 내려갔다. 한편 지난달 29∼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8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2.8％, 더불어민주당이 42.2%를 기록, 오차 범위 밖의 격차를 보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4.2％p 내려갔고, 민주당은 2.2%p 올라갔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8.0％, 개혁신당 3.9％, 진보당 2.2％, 새로운미래 1.6％ 등이었다. 무당층은 7.4％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에서의 정당 지지도 분석에선 국민의힘이 29.7%였고 더불어민주당은 47.4%였다. 조국혁신당 7.2%, 개혁신당 3.1%, 새로운미래와 진보당 각각 1.5%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7.4%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방식은 태통령 국정 수행 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4-09-02 09:01

‘2025년 시행’ 금투세 찬성 52.5%…‘30대·개혁신당’ 의견 갈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올해 국내 정치·경제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 투자 등으로 수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투세는 내년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찬반 여론이 엇갈려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주식시장 위축을 감안해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정 연령층과 특정 정당 지지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비슷하거나 반대 의견이 다소 많아 찬반 양론이 팽팽한 양상을 엿볼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시행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만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종합 고려해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0~12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3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간 1주년 국민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5%가 “2025년 시행되는 금투세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37.7%에 그쳐 오차범위((±1.8%포인트) 밖 큰 차이(14.8%포인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8% 수준이었다. 찬성 의견 중에서 ‘매우 찬성한다’는 26.2%,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는 26.4%로 집계됐다. 반대 의견은 ‘매우 반대한다’와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는 각 22.3%, 15.4%를 기록했다. 지역별, 성별, 이념별, 가구당 순자산 규모 등으로 세분화해도 찬성 답변이 부정 평가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특정 연령대 응답자 중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60대(찬성 58% VS 반대 30%), 70세 이상(55.9% VS 27.9%), 40대(55.8% VS 38.5%), 50대(52.1% VS 38.7%)는 찬성이 많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30대 응답자의 경우 반대가 48%로 나타나 찬성(46.2%) 의견보다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30대 응답자 중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8%였다. 또 정당 지지도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서 찬성 60.7%, 반대 31.1%로 두배가까이 찬성 응답률이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응답자도 53.2가 찬성해 반대 37.9%보다 많았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층에서도 찬성이 53.5%로 반대(37.1%)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정당(찬성 51.8% VS 반대 33.1%), 무당층(46.9% VS 36%)도 찬성 여론이 다소 많았다. 다만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56.7%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 ‘찬성한다’는 응답률(37.2%)보다 많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4년 8월 10~12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3천5명(총 통화시도 12만2천685명, 응답률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4년 7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4-09-02 09:00

‘수영 간판’ 조기성, 또 깻잎 한장 차 불운에 ‘눈물’ [파리 패럴림픽]

장애인 수영의 ‘간판’ 조기성(28·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이 또 한번 깻잎 한장 차이의 불운에 울었다. 2016 리우대회 3관왕인 조기성은 1일(현지시간) 파리 라데팡스 수영장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 3일째 수영 남자 개인혼영 150ｍ SM4 결선에서 2분37초45를 기록, 앙헬 카마초 라미레스(멕시코·2분37초29)에에불과 0.16초 뒤지며 아쉽게 4위에 머물며 메달을 놓쳤다. 지난 8월 30일 첫 출전 종목이었던 평영 50ｍ(SB3) 결선서 50초73로 3위 미겔 루케(스페인·50초52)에 0.21초 차로 뒤져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한 이후 이번 대회 두 번째 불운이다. 조기성은 이날 첫 50ｍ 구간서 52초06으로 6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속도를 높이며 100ｍ 구간을 전체 3위인 1분48초90에 찍었지만 마지막 50m 구간 뒷심이 부족했다. 이번 패럴림픽을 끝으로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조기성은 오는 7일 자신의 마지막 경기인 남자 배영 50ｍ(S4)에서 다시 한번 메달에 도전한다. 한편, 한국은 이날 보치아와 배드민턴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정소영(충남장애인보치아연맹)은 파리 사우스 아레나1에서 열린 보치아 여자 개인 BC2 결승전에서 크리스티나 곤살베스(포르투갈)에게 4엔드 합산 점수 1대4(0-1 0-2 0-1 1-0)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또 파리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배드민턴 남자 복식(스포츠등급 WH1·2) 결승전서 정재군(WH1·울산중구청)·유수영(WH2·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는 지난 도쿄대회 금메달 조인 세계 최강 마이젠펑·취쯔모(중국) 조에 0대2(10-21 12-21)로 패해 역시 은메달을 획득했다. 보치아 여자 개인전 BC3 동메달 결정전에 나섰던 강선희(한전KPS)도 브라질의 이바니 카라두를 4엔드 합산 점수 7대2(2-0 3-0 2-0 0-2)로 꺾고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날 현재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6개로 일본과 공동 18위에 자리했다.

파리 패럴림픽 황선학 기자 2024-09-02 08:40

흉기 들고 배회하던 40대, 행인 위협하다 체포... 응급입원 조치

흉기로 들고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쫓아가 위협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25분께 덕풍동의 한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일대를 배회하던 중 차를 타고 서행 중인 B씨를 보자 그의 차량을 뒤쫓은 혐의다. “흉기를 든 사람이 차량을 따라오고 있다”는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A씨의 신체를 수색했지만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인근 공터 구석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아 압수조치하고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응급입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퇴원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동수 기자 2024-09-02 08:24

“까불지 마라” 오산 고시텔서 중국인들끼리 흉기 난동

오산의 한 고시텔에서 중국인들 간 칼부림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9시35분께 오산의 한 고시텔에서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는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가 거주하는 2층 고시원방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까불지 마라”며 B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복부를 찌르려 흉기를 휘둘렀지만 B씨는 손으로 흉기를 막았다. 이후 오히려 흉기를 뺏은 뒤 A씨의 복부를 1차례 찌르고 흉기 손잡이 부위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내리찍었다. “나를 죽이려고 흉기를 들고 왔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도착해 B씨 주거지 앞 복도에서 이들을 발견해 체포했다. 이 중 A씨는 복부와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손에 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고시원 다른 층에 거주하는 자들로 안면만 있는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확인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평소에도 주사가 있어 술만 취하면 자신의 방으로 와 시비를 걸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강경구 기자 2024-09-02 07:50

‘가을야구’ 청신호 KT의 ‘보배’ 김민혁·오윤석

프로야구 KT 위즈는 매년 시즌초 부진했다가 여름 반등을 통해 순위를 끌어올리는 현상을 반복해 오고 있다. 이번 시즌도 예외없이 이 같은 현상을 보인 KT는 6월 중순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7월 하순 한때 4위까지 도약했으나, 8월 들어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포스트시즌 진출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었다. 선발 마운드가 흔들리고 무엇보다 팀 타선의 침묵이 길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8월 18일까지 15경기서 6승9패로 부진하다가 이후 11경기서 7승4패로 다시 기운을 내며 가을야구 마지노선인 치열한 5위 경쟁에서 한발 앞서가 포스트시즌 진출의 희망을 부풀리고 있다. 그 중심에 외야수 김민혁(29)과 내야수 오윤석(32)이 있다. 김민혁은 4·5월 좋은 타격감을 보이다가 6월 이후 부진해 스타팅에서 자주 제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팀 타선이 슬럼프에 빠진 8월들어 불같은 방망이를 휘두르며 꺼져가던 ‘가을야구 불씨’를 살려냈다. 8월 25경기서 타율 0.488로 리그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안타 갯수(40개)와 출루율(0.532)에서 단연 최고다. 특히 팀이 연패중이던 18일 두산과 홈 경기서는 4대4로 맞선 9회말 1사 주자없는 상황서 두산의 특급 마무리 투수 김택연을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친 것은 백미였다. 그가 8월에 나선 25경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할 정도로 몰아치기 능력을 과시하며 위기에 처한 팀을 구해내는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멀티 내야수’ 오윤석 역시 팀이 어려울 때 기대이상의 활약을 해준 고마운 존재다. 주로 백업 2루수로 활약했던 그는 7월 허벅지 내전근 부상으로 등록 말소됐다가 8월 하순 주전 2루수 김상수가 손가락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복귀해 공백을 훌륭히 메워주고 있다. 지난달 막판 5경기에 선발 2루수로 나선 오윤석은 17타수 8안타, 2홈런, 5타점, 타율 0.471로 활약했다. 28일 잠실 LG전서는 팀이 1대4로 이끌리던 8회초 대타로 나서 초구 홈런으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고, 연장 10회 선두 타자로 나서 내야 안타로 역전승의 디딤돌을 놓았다. 당초 오윤석은 이강철 감독의 9월 확대 엔트리 구상에 이호연과 더불어 이름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김상수의 갑작스런 부상으로 일주일 가량 빨리 콜업돼 자신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김민혁과 오윤석은 시즌 종반 KT가 치열한 5위 경쟁에서 살아남으면서 4위 도약을 넘보는데 단연 최고의 수훈선수로 꼽히고 있다.

kt wiz 황선학 기자 2024-09-02 07:02

경기도 광역 대표 도서관, 민간 위탁운영 추진

경기도가 최초의 도립도서관인 광역 대표 도서관 ‘경기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도의회에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에서 도는 경기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도서관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서관의 창의적인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최상의 도서관 서비스 도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서관의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의안에서 도는 경기도서관의 정책기능인 시책개발이나 지역도서관과의 협력체계 등만 도가 직접 담당하고, 대민서비스는 물론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 전반은 위탁하는 것으로 업무 범위를 정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서관이 개관하는 2025년에만 73억7천99만2천원(도비 100%)의 사업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예산에는 관장과 문화디렉터 각 1명과 팀장 3명 및 직원 35명 등 인건비 25억원을 비롯해 프로그램 운영비 10억원, 시설관리비 11억여원이 포함됐다. 만약 동의안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광역 대표도서관이 민간으로 운영되는 이례적 사례가 된다. 통상 공공도서관 중 기초단체 차원의 도서관은 민간 운영되는 사례가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도서관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한 민간위탁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광역도서관의 역할이 단순 도서관보다는 광역단체의 전반적인 문화 사업 발굴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가 제출한 동의안에서 타·시도 운영사례로 제시한 서울특별시 광진정보도서관(수탁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과 대구광역시 수성구립범어도서관(수성문화재단), 성남 중원도서관(성남도시개발공사) 역시 모두 산하기관에 위탁한 경우다. 이와 관련, 최근 열린 2024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에 대해 ‘민간위탁 적정’ 의견을 내면서 “경기도서관 직접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총액 인건비로 대규모 정원확보가 불가하고, 위탁 목적이 민간의 전문성 활용인 점을 고려하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제377회 임시회 기간인 9일 다뤄질 예정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09-02 07:00

사업성 낮고 주민 외면… 인천 BRT 전면 대수술

인천시가 만성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체계로 추진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계획에 대한 전면 대수술에 나선다. 현재 유일하게 운영 중인 청라~강서 BRT는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당초 계획한 BRT 2곳은 사업성이 낮고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시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제1차 BRT 종합계획(2021~2031)’에 선도사업으로 인하대~루원시티를 잇는 인천대로 S-BRT사업과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TV)~대장신도시를 잇는 계양TV S-BR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부천종합운동장역~대장신도시~계양신도시~김포공항을 잇는 연장 16.7㎞의 노선과 인천대로 상부를 지나는 인천대로 S-BRT를 추진했다. 하지만 BRT사업의 낮은 사업성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은 탓에 사실상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 인천대로 S-BRT 사업은 지난해 타당성 평가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값이 0.22에 불과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시는 인천대로 S-BRT사업이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의 노선과 겹치면서 수요가 줄어들어 이 같이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계양TV의 S-BRT 사업 역시 주민 호응도가 낮아 원점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BRT 노선 대신 도입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에 대해 용역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앞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BRT 대신 서울과의 접근성 등을 높일 수 있는 광역철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3년부터 운행 중인 청라국제도시~서울 강서 BRT 노선 역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노선은 지난 2013~2023년까지 해마다 약 10억5천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부장은 “BRT는 낮은 사업비에도 ‘정시성’ 확보가 가능해 훌륭한 대중교통 중 하나”라며 “다만, 현재 계획한 2곳은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낮은 사업성과 주민호응도로 인해 백지화 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통 및 신호 체계 뿐 아니라 노선에 대한 교통수요 등도 함께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BRT 계획의 전반적인 수정을 위해 곧 BRT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등의 개발사업에 따른 인천 교통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BRT 노선을 찾을 방침이다. 시는 새 노선안을 대광위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과 ‘BRT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도사업으로 지정한 2곳의 BRT가 현재 사업성 등으로 인해 멈춰서 있는 상황”이라며 “바뀐 개발사업 및 교통 환경을 토대로 새로운 BRT 노선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BRT는 일반 시내·광역버스와 비교해 통행속도와 정시성, 수송능력을 도시철도 수준으로 향상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꼽힌다.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에 비해 전용 차량과 중앙버스차로, 정류소 등의 운영시설만 필요해 사업비는 낮지만 버스와 달리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미래지향적 교통체계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4-09-02 06:00

'학생·군인·기자 전국민이 당했다'… 수사 난항 예고 [공포의 딥페이크]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로 전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지만 관련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협조가 없으면 범행에 가담한 이들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기술로 무분별하게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수사 기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SNS 등에 게시된 개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중·고교생과 대학생, 교사, 여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딥페이크 문제를 취재 보도하는 여성기자들의 정보와 사진을 수집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겠다고 한 대화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은 보통 텔레그램을 통해 제작 및 유포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 특성상 국내 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임의 협조를 구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가 다수여서 허위 영상물의 제작자와 유포자, 시청자 등 참여자들을 특정하는 것부터가 난관이다. 텔레그램은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종단 간 암호화 기술은 스마트폰 등에서 메시지가 즉시 암호화되고 서버를 거쳐 수신자 기기에 도착하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는 것이다. 즉, 메시지 송신과 수신까지 이어지는 경로는 암호화됐기 때문에 이를 해독할 수 없다. 또한 이번 딥페이크 범죄는 ‘텔레그램 봇’을 통해 허위 영상물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체 대화방이 아닌 봇과의 1대 1 비밀 대화방 형식이기 때문에 제작자를 특정할 수도 없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처벌은 지난 2019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람의 얼굴·신체, 음성 촬영 및 영상물을 음란하게 편집·합성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할 목적으로 제작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며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사태는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 형태”라며 “기술 발전에 맞는 새로운 수사 기법과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모니터링과 제보 등을 통해 범행을 인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특별팀을 구성해 단속 및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9-02 05:30

‘비공개가 끝?’…딥페이크 막을 장치 ‘전무’ [공포의 딥페이크]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한 가운데 현재까지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할 장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은 딥페이크 범죄를 인지한 후 카드뉴스,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딥페이크 예방법을 설명하거나 단기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한다’, ‘개인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될 경우 신고한다’ 등의 1차원적인 내용이 전부인 상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달 26일 딥페이크 범죄 초기 대응과 관련한 카드뉴스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 교육은 3일에 그친다. 경기도교육청도 딥페이크 범죄를 인지한 지난달 26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관련 대응을 전달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해달라는 내용이 전부다. 이처럼 기술 발전에 따라 범죄 수법은 진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막을 장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피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해 딥페이크를 잡아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술은 기술로 대응해야 한다”며 “일반인이 텔레그램에 들어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관련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도 일회성에 그치면 안된다. 학부모 이외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며 “아주 저학년 때부터 성교육을 통해 매 학년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9-02 05:3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