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 살처분 25일만에 800여만 마리

파죽지세로 확산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경기도내에서만 800만 마리 이상 규모의 닭과 오리 등이 살처분되면서 가금류 농가들이 초토화되고 있다. 최초 발생 후 25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루 10건여의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AI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이다. 포천과 이천지역의 경우, 이날 현재 200만 마리 이상이 매몰되거나 살처분을 앞두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신고가 접수된 시ㆍ군은 양주·포천·이천·안성·화성·평택·양평·여주·용인·김포 등 10개 시ㆍ군이다. 이 중 김포를 제외한 9개 시ㆍ군 34개 농가는 정밀검사 결과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도내에서만 88개 농가에서 사육되는 803만여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거나 조치를 앞두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 가금류 5천400만 마리의 약 15% 규모고 전국에서 이번 AI 피해로 살처분되는 1천500여만 마리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특히 이천지역의 경우, 가금류 사육두수 490만 마리 중 이날 현재 45%에 달한 220만 마리가 매몰됐거나 살처분을 앞둔 것으로 파악되면서 포천과 더불어 도내 최대 피해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사실상 도내 가금류 산업이 초토화된 셈이다. 이런 와중에도 연일 추가 의심신고가 이어지는 등 확산 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에만 용인(3)·안성(3)·여주(2)·포천(1) 등 무려 10여건의 추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무차별적 확산추세다.도 관계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좀처럼 확산세가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방역을 확대하는 등 최대한의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이날 포천시 등 도내 3개 시·군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자 다소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AI 바이러스 특성상, 높은 습도에 약해 폭설이 AI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확산 속도가 날로 더해가면서 그 피해가 어느정도 이를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형국이다. 한진경기자

환경·질병 한진경 기자 2016-12-14 21:38

LG 디스플레이 P10공장 내년 가동 ‘청신호’

세계 최대 규모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신규 라인인 LG 디스플레이 P10 신축 공장에 대한 공업용수가 확보될 전망이어서 오는 2017년 본격 가동에 ‘청신호’가 켜졌다.파주시가 국비 170억 원을 들여 운정하수처리장 등에서 버려지는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생산하는 하천 재이용수 민간투자사업(BTO)을 추진, 내년 말부터 하루 4만t 규모의 공업용수가 추가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BTO 사업을 위한 총사업비 651억 원(국비 50%, 지방비 5.6%, 민자 44.4%) 가운데 국비 170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디스플레이가 P10 증축으로 공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LCD산업단지에 하루 4만t의 공업용수를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시는 당초 BTO사업을 오는 201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LG디스플레이 P10공장 OLED 신규 라인 양산계획에 맞춰 기간을 1년 앞당겼다. 시는 이를 위해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등에 36개월이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절반인 18개월로 단축,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국비 확보로 조만간 금촌 하수처리장 인근에 운정과 금촌 하수처리장에서 버려지는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생산하는 전체면적 5천501㎡, 건축면적 1천452㎡,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하천처리수 재이용시설 건립에 나서 내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시설용량은 하루 4만1천200t 규모로 공급관로 13.8㎞를 설치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651억 원(국비 50%, 지방비 5.6%, 민자 44.4%)이 투입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면 LG디스플레이 P10공장 단계별 가동시기에 맞춰 부족분 4만t가량을 바로 공급받고 759명의 일자리 창출과 공업용수 가격 인하, 유지관리비 절감을 통한 연간 18억 원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홍 시장은 “LG 디스플레이 P10 공장에는 앞으로 총 10조 원 이상이 투자될 전망이다. 100조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35만 명의 직ㆍ간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내년 말 공업용수 부족이 없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6-12-14 21:35

[인터뷰] 김진규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충분한 사전 점검 없이 급하게 세워지는 신규 및 증액 예산을 검증하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김진규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1)은 지난 13일 마무리 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예산결산 심의에서 불필요한 예산 증액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라뱃길 출렁다리 건설 예산과 청라지구 수상택시 기반공사 예산처럼 건설 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개인 사업자가 해야 할 소지가 있는 사업 등이 충분한 검증이 안 된 사업으로 예결위에서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예결위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뿐만 아니라, 여·야 간, 각 상임위 간, 의원 간에 큰 마찰 없이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인 만큼 각종 의견 충돌이 있기 마련인데, 예결위 소속 의원님들이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해주신 덕분에 무리 없이 마무리될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결위의 아쉬운 점으로 김 위원장은 “상임위와 예결위 과정에서 ‘검증 없는 예산 증액 불가’라는 기본 방침에도 각종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시청과 시교육청의 예산이 다소 증액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의정 활동과 시의회 운영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일단 이해하고, 내년에는 예산안을 미리 준비하고 한 번 더 검증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시 집행부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중요한 현안사업이나 대규모 예산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추진 부서 상임위와 관계가 없더라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역구 의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6-12-14 21:28

[기자노트] AI 끝없이 번지는데… 남 지사는 높은 분 올 때만 관심?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AI 방역점검을 위해 14일 포천시청 재난상황실과 방역초소를 찾았다. 홍 장관이 전국의 수많은 AI 발생 시ㆍ군 중 포천을 택한 이유는 그만큼 경기도내 AI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 날 홍 장관과 함께 포천을 찾았던 이가 있다. 바로 남경필 경기지사다. 남 지사가 일선 시ㆍ군을 직접 방문한 것은 도내에서 AI가 발생한 지 무려 25일 만으로 오늘이 처음이었다.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AI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남 지사가 중앙정부의 ‘높은 분’이 온 뒤에야 비로소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지난달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그동안 단 한 번도 AI 현장을 찾지 않았던 남 지사는 지난달 2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도 북부청사 AI 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하자, 그제야 본부를 찾아와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를 안팎으로 홍보하기 바빴다. 단지 방역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고 AI 현장에는 외부인 접촉이 최대한 적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을까. 혹시 국무총리와 장관 방문 등 세간의 관심을 끌 만한 소재가 없거나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반면 같은 시간 AI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타 지자체장들은 남 지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달 16일 전남 무안의 한 오리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일주일 뒤 곧바로 살처분 현장을 찾았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달 초 천안시를 방문해 방역현장 점검에 나섰다. AI와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경기도를 휩쓸었던 지난 2010년과 2008년 당시 김문수 경기지사 역시 살처분 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직원들을 격려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남 지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자식같이 키우던 가축들을 땅 속에 묻어야 하는 슬픔을 추스릴 새도 없이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 도 차원에서의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것일까. AI 사태 수습은 뒷전인 채 대학교 특강을 비롯해 국회에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하는 등 탄핵정국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만 집중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벌써 도내에서만 포천과 양주, 이천, 용인 등 도내 주요 축산지역인 10개 시ㆍ군에서 700여만 마리를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겨울이면 더욱 확산하는 AI 바이러스 특성상 도무지 언제 이 비극이 끝날지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끝도 없이 반복되는 방역과 살처분 작업에 담당 공무원들은 한 달째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AI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역대 최악의 AI 재난 상황 속에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도내 축산농가와 도민들이 남 지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아쉬울 따름이다. 한진경기자

정치일반 한진경 기자 2016-12-14 21:19

서구, 미래 어린이집 국공립화 ‘무리수’

인천시 서구 미래복지요양센터가 엉뚱한 곳에 지어놓은 어린이집을 구가 국공립화하려 해 논란(11월 30일 7면)이 이는 가운데, 구가 결국 업무협약 체결 등 강행하고 나서며 지역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구에 따르면 최근 (재)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 미래복지재단과 함께 어린이집 국공립화를 통한 운영 등에 대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구의회 등에서 구의 이번 협약 등 국공립 어린이집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재단 이사장 A씨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맡아 운영하기엔 도덕성이 어긋나는데도, 구가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협약을 맺었다는 게 이유다. 전재운 서구의원(검암경서동·청라1~3동)은 “가뜩이나 장소 등이 나빠 국공립화에 지역 내 반발이 큰데, 이사장 A씨가 실형받은지 불과 수일만에 협약까지 맺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그 내막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성주 서구의원(검단1~5동)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이 곳은 외딴곳이어서 접근성도 좋지 않다”면서 “수요여부도 검증되지 않은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해 예산지원과 운영까지 맡기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재단 이사장이 판결을 받기 전부터 이미 업무협약을 위한 단계적인 수순을 밟아왔고,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이다”며 “업무협약은 재단과 하는 것으로, 이사장의 개인적 처벌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인엽 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12-14 21:19

시교육청, 기소유예 교사 징계… 인천 교육계, 즉각 백지화 촉구

인천시 교육청이 보수단체의 고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 4명을 징계하자 인천 교육계가 즉각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 인천시민단체들은 14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전교조 소속 조합원 19명은 기소하고, 20명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하지 않고 글이나 영상을 1~3차례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천지역 교사는 4명이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지난달 말 이들 4명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1명, 불문(행정처분) 3명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결의문을 통해 “극우적 보수단체의 고발에 선관위와 사법당국조차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항인데, 시 교육청은 오히려 일부 교사를 징계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했다”며 “이는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넘어선 월권행위로, 사회통념에 비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규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 교육청은 기소유예 교사들에 대한 부당징계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이번 사태를 불러온 부교육감은 즉각 사과와 교원인사과정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교육 양광범 기자 2016-12-14 21:19

파주, 의심 신고 직전 출하된 닭 전량 소각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의심 신고 직전 5만 마리의 닭을 파주시 도계장에 납품한 것과 관련, 파주시가 이를 모두 수거, 곧바로 소각 처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파주시는 지난달 26일 AI 의심 신고를 한 세종시의 산란계 농장이 닭 5만 마리를 파주시 법원읍 도계장으로 출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일 모두 소각, 폐기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농림식품수산부 역학조사 결과, 파주시가 소각 처리한 닭 5만 마리는 세종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AI 의심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파주 등 전국 도계장으로 출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시는 농식품부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파주 도계장에서 도축된 닭을 안전장치를 한 뒤 이를 수거, 모처에서 일체 소각 처리했다. 또 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 문제의 닭을 도축한 파주도계장을 일주일 동안 잠정 폐쇄하고 지난 12일부터 영업재개를 허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 최종 AI판정을 받은 산란계농장 닭이어서 농식품부 통보 즉시 모두 수거해 소각처리, 파주의 다른 지역 피해 발생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폐기 처분된 닭고기 보다는 시중에 유통된 계란에 의한 인체 감염 유발 우려가 남지만, 인체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파주=김요섭기자

환경·질병 김요섭 기자 2016-12-14 21:19

하위법관 누구냐?…인천변호사회 평가에 법조계 이목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A 변호사는 최근 민사 합의부에서 진행된 한 사건 변호인으로 재판장에 들어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건을 진행한 부장판사가 아무 이유 없이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한 것도 부족해 사건 당사자를 혼내 키듯 역정을 냈기 때문이다. A 변호사는 해당 부장판사로부터 비슷한 일을 겪은 동료 변호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함께 법관 평가에 참여했다. A 변호사는 “판사는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의 누명을 벗기기도 하는 최고 결정자인 만큼 현명한 모습과 훌륭한 인격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인천지법 소속 한 판사는 사건 당사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재판 중 감정조절을 못 해 화를 내는 부적절한 모습도 나타났다. 다른 판사는 사건 당사자를 가르치듯 반문하고, 구속기간 만료 예정일이 아님에도 사건 병함을 위한 속행 요구에 합당한 근거 없이 선급하게 판결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특히 병합을 위해 속행을 신청한 사건 판결을 성급하게 진행하면서 이미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각각 별개 판결을 내리며 경합범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무시하기도 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이처럼 부적절한 판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지법 소속 법관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인천지법, 법원행정처, 인천가정법원 등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소속 변호사들이 법관 87명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낸 평가표 278장을 토대로 한다. 변호사 3명 이상이 평가해 합산 평점 90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엔 인천지법 박성규·신상렬 부장판사, 권혁준·김연주·박경렬·이효신·최희정 판사와 인천가정법원 강란주 판사,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신종열·심형섭 부장판사, 한지형 판사 등 11명이다. 변호사 5명 이상이 평가해 합산 평점 60점 미만인 ‘하위법관’은 익명으로 인천지법 판사 2명과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1명이 꼽혔다.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법관 평가가 얼마큼 영향이 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결과는 해당 판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2-14 21:19

“노동부, 불법파견 사실상 방치” 인천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기자회견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은 14일 오전 10시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업단 2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불법파견 업체 고발 결과를 발표하고, 노동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말 인천지역 무허가 파견업체 73곳과 제조업에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업체 252곳, 불법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11곳 등 모두 336곳 업체를 고발했다. 이들은 “불법파견을 일삼은 325곳 업체 중 상당수가 현재도 폐업을 반복하는 등 법망을 피해 불법 파견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고발할 당시에는 불법 파견 사실을 확인했는데, 노동부는 조사 당시 파견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하는 등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특히 제조업에서 계속적으로 불법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12-14 21:19

시내버스 ‘시민의발’ 무색… 무정차 통과·불친절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이라면서요. 요금도 내고 타는데 왜 이런 대접까지 받아야 하는지….”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청 앞에서 시내버스를 탄 A씨(35·여)는 기사의 불친절에 너무 불쾌했다. 4살짜리 아이 탑승이 늦자 “아줌마, 애 안고 빨리 타세요”라며 면박을 준데다, 아이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출발해 아이가 넘어져 무릎에 멍이 들었다. 같은 날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B씨는 졸지에 버스 3대를 놓치고, 무려 20분을 추위에 떨며 다음 버스를 기다렸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타려던 버스들이 줄줄이 비상등을 켠 채 쏜살같이 그냥 정류장을 지나쳐버렸기 때문이다. 매일 인천시민 100만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14일 인천시 120미추홀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시내버스 교통불편 민원은 지난해 7천174건이다. 무정차통과가 3천239건(45.1%), 기사 불친절이 1천617건(22.5%)로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배차간격 미준수(566건), 승차거부(546건) 순이다. 앞선 2014년엔 총 4천94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역시 무정차 통과(2천73건·41.9%)와 기사 불친절(1천176건·23.8%)이 전체 65.7%를 차지했다. 시는 올해는 대적인 버스노선 개편 탓에 이 같은 민원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업체마다 자체적으로 연간 2차례씩 버스기사를 상대로 자체 교육을 하고 지자체가 수시 교육을 하지만, 시민 불편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며 버스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목적의 인천형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해 매년 500억원 이상 투입하고 있지만, 민원이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SNS 등으로 신고 루트가 다양해지면서 민원이 늘고 있다”면서 “특히 무정차 통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6-12-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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