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기도중등직업교육연구회, 중등직업교육 여건조성과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 위한 포럼개최

경기도중등직업교육연구회(회장 현수 수원정보과학고교장)는 13일 미래지향 중등직업교육 여건조성과 NCS기반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경기도중등직업교육연구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다산관에서 열린 포럼은 특성화 고교 및 마이스터 고교 교직원, 경기도중등직업교육연구회원, 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포럼 기조강연에서 나선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고, 김태갑 도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관도 ‘경기도 미래지향적 직업교육 정책 연구 결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송달용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장학관, 안혜영 경기도의원, 최원용 경기도청 일자리노동정책관, 이영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센터장, 문상호 전자신문 고객서비스국장, 김태갑 도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관이 패널로 나서 ‘미래사회에 대비한 경기도 중등직업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현수 경기도중등직업교육연구회장은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의 다양한 길을 안내하고 배움이 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시흥시, 車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시흥시가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목표를 32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300억 원에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7억 원을 부과, 12억 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체납액은 15억 원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보험 미가입, 종합검사 미수검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징수담당 전문계약직 공무원 4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18명으로 징수반을 편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초 체납 과태료 징수목표를 지난해 실적과 같은 전체 체납액의 10.8% 32억 원으로 결정하고 직원 18명이 평일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토요일에도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 현장에 출장, 체납자의 부동산 등 각종 재산을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19명 9억 원에 대해선 4개조 8명으로 전담 징수 반을 편성, 인천과 부천 등 인근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눠 전수 방문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차량 과태료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 민락·옥정역 신설하라”

의정부ㆍ양주지역 주민들이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과 안보차원에서 보상차원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노선에 민락역ㆍ옥정역 신설을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계와 철도전문가들은 역 추가 신설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 내년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다시 해야 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현실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13알 경기도 주관으로 의정부시 민방위 교육장에서 열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주민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 같은 요구를 내놨다. 주민 질의응답에 앞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동선 대진대 교수는 “인덕원 수원노선도 기본계획을 협의하면서 역이 4개가 늘어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지고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도 장래 추가역 신설을 고려, 노선 변경은 가능하나 역 추가 신설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 내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시곤 서울과학대 교수도 “예타 때 건설 금액의 20%가 넘으면 방법이 없다. 현재 기본계획안에는 탑석역을 신설, 의정부 경전철을 환승하도록 돼 있는 데 탑석역을 신설하지 않고 노선을 장암지구 밑으로 송산지구를 경유, 빠져나가도록 해 장차 장암역ㆍ민락역을 신설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암역, 민락역, 옥정역 등 모든 요구를 수용하면 1차 예타 신청 당시 이전인 12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되게 하든지 예타를 다시 하든지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락역 추진카페 회원인 조모씨는 “의정부ㆍ양주시가 예타 통과에만 급급, 주민이 원하고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노선과 역 신설이 배제됐다”며 “민락1~2지구와 고산지구 발전과 교통 등을 위해 민락역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건의했다.김종안 7호선 유치 양주 범시민연대 대표도 “예산상 제한이 있다면 경기북부차별 피해 보상차원에서 옥정역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다. 추모씨(의정부시 신곡동)는 “15만 명이 거주하는 장암동, 신곡동 등을 빼고 탑석역ㆍ옥정역으로 간다는 건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기본계획용역을 맡은 유승훈 신성엔지니어링 전무는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승인 및 설계 착수 등을 거쳐 내년 말께 착공, 오는 2023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15.31㎞)은 사업비 6천964억 원이 투입되고 의정부에 탑석역, 양주에 고읍역 등 2개 역이 생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과천시 ‘도로면 홍보 조명기구’ 호평

‘별들이 너의 노력을 기억해 줄 거야’, ‘항상 버텨주고 견뎌줘서 고마워’ 등 과천시가 학교 앞 도로 등에 설치한 다양한 문구의 야간조명장치가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달 지역 고교 정문 앞 도로 4곳과 상업지역 2곳, 나들길 외 1곳 등 총 8곳에 ‘도로면 홍보 조명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하교하는 고교생과 거리를 다니는 주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추진됐다. 도로면 홍보 조명기구는 금속과 유리 등으로 만든 포물선 모양의 반사경 초점에 홍보 필름을 넣은 전구가 도로면에 빛을 투사하는 장치다. 과천여고와 과천 중앙고 정문 앞 도로에는 ‘별들이 너의 노력을 기억해 줄 거야, 파이팅!’과 ‘할 수 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문구와 ‘아이 엠 과천’이라는 시정 홍보 문구가 설치돼 있다. 과천고와 과천외고 정문 앞 도로에도 ‘과천의 건아여, 대망을 갖자!’와 ‘Heading for the world for the future’라는 문구가 각각 빛나고 있다. 시는 또한 내점길 중앙동 주민센터 옆과 대공원 나들길에 ‘낙엽이 추억돼 쌓여가는 시인의 마을 진입로’와 ‘항상 버텨주고 견뎌줘서 고마워’라는 문구의 조명등을 각각 설치했다. 이 조명등은 상업지역 2곳에 ‘과천누리馬축제’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관광축제’를 홍보하고자 설치했던 것을 축제가 끝남에 따라 이전한 것이다. 이경석 건설과장은 “입시공부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은 물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감성을 적시는 짤막한 문구로나마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건네고 싶어 기획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용인 포곡 축산농가 ‘2차 악취와의 전쟁’

용인시가 포곡지역 축산농가 악취 근절을 위해 ‘2차 악취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악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포곡 축산농가에 대한 ‘2차 악취와의 전쟁’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에 지난 12일 정찬민 시장이 직접 관련 부서 회의를 주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원과 단속 2가지 방향에서 시행된다. 우선 포곡읍 돼지 농가 50곳에 분뇨를 모아 압축할 수 있는 ‘밀폐형 압롤박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한다. 기존에는 분뇨가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악취저감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압롤박스가 설치되면 악취를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시는 악취전담TF팀을 꾸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악취 포집기를 설치한 후 24시간 감시한다. 기존 계도주 단속은 행정처분으로 강화했다. 행정처분은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배 이하)을 넘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준치 초과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돼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가축분뇨처리비도 현재 1t당 6천 원에서 1만2천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악취와의 전쟁을 벌인 후 상당 부분 효과는 있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보다 강력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며 “악취가 근절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안영국기자

안양문화원 관리부실 40건 무더기 적발

(사)안양문화원이 직원들로부터 4대 보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가 하면, 원천징수액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원 채용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다 안양시 감사에 적발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2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시가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사)안양문화원에 대해 회계질서 준수 여부와 관계법규ㆍ지침 등의 준수 여부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총 40건의 관리 부실을 적발했다. (사)안양문화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사무국 직원의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해 매월 보조금에서 지출한 기관부담금과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본인부담금 등을 징수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합산고지서에 의한 청구금액에 맞춰 과ㆍ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고지액보다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 4대 보험료 328여만 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또 소득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내야 함에도 불구,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원천 징수한 사무국 직원 급여의 소득세ㆍ지방소득세 총 80여만 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통장에 잔액으로 보관했다. 같은 기간 강사수당 등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한 337여만 원 중 97여만 원에 대해서만 납부기한보다 185일 경과한 지난 7월 납부하는데 그쳐 총 242만5천 원을 통장에 잔액으로 보관하는 등 원천 징수에 따른 납부의무도 소홀히 했다. 직원 채용 등 일반 운영관리 분야와 관련, 지난해 6월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내면서 인사규정에도 없는 3개월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같은 해 7월 사무국장 C씨를 채용하면서 사전에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도 없이 3개월간 근무토록 한 후 사무국장 근무평가 심사위원을 구성, 평가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지역문화전승활동과 관련한 A 강습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강사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 자격, 강의시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720여만 원을 집행했다. 지난 2월 임원의 선임에 관한 정관을 개정하면서 규정에 명시된 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은 개정조항을 임의로 적용, 총 5명을 이사로 선임했다. 안양=양휘모기자

도내 630만 마리 살처분… 비용 어쩌나 지자체 ‘錢錢긍긍’

조류인플루엔자(AI)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면서 저마다 수십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한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살처분 등 관련 비용을 마련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살처분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걷잡을 수 없이 피해규모가 늘어나면서 농가에만 부담을 떠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10개 시ㆍ군 77개 농가에서 630만여 마리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살처분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피해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AI 등 가축 질병 발생 시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1차적으로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살처분 비용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가금류 한 마리를 살처분하는데 약 1천 원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도내에서만 60억 원 이상이 살처분 비용으로 투입,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포천과 이천의 경우 각각 200만 마리에 가까운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데 드는 약 20억 원의 비용을 불과 20여 농가가 분담할 처지에 놓였다. 포천의 한 피해 농가 관계자는 “살처분 보상금을 받아도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사실상 남는게 없다”면서 “다시 이전처럼 농가를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지자체마다 농가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의 한계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려 하지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면서 “AI가 경기도 전체는 물론 국가적 문제인 만큼 경기도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진경ㆍ유병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