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유, 탄핵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유, 탄핵 결과는?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이유와 결과가 재조명되고 있다.지난 2004년 3월12일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탄핵 이유였다. 노무현 대통령당시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꼴",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등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는 새천년민주당의 주도로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당에 의해 추진됐다.열린우리당은 본회의장을 점령하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았지만,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한 이후 국회는 열린우리당의 불참 속에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탄핵 가결 이후에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고건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같은해 3월20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에는 무려 시민 20만여명이 참여했으며 촛불시위는 전국 50여개 지역으로 번졌고, 나라 밖 7개국에서 교포들도 시위를 조직했다. 이후 헌재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발언에서 선거법 중립의무 조항 및 헌법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나, 대통령을 파면시킬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측근 비리 사유에 대해서도 "취임 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을, 국정 및 경제 파탄 사유에 대해선 "애초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치일반 양휘모 기자 2016-12-09 12:02

與 비주류 '마지막 회동'에 33명 참석…"박근혜 탄핵안 가결 확신"

새누리당 비주류로 구성된 비상시국위원회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처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비상시국위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우리 비상시국위는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 반드시 가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특히 "광장에서 국민이 요구했던 것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부정부패와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보수의 건강한 가치를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국민의 준엄한 요구와 광장의 목소리를 가슴에 담고 표결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탄핵안 표결 전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무성·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33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172명)의 이탈표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탄핵안 가결정족수(200명)는 넘기게 된다.특히 황 의원은 "오늘 참석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서도 탄핵 찬성파가 있고, 초선 의원 중에서도 다수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분들이 있다"고 밝혀 사실상 가결정족수는 확보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다만 "야당 일각에서 탄핵안 통과가 아니라 부결이 오히려 본인들에게 정략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런 치밀한 전략에 의해 탄핵안이 부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탄핵안이 부결됐을 경우 그 요인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내용은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인증샷과 같은 것은 동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게 할 수단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이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황 의원은 야권 일각의 '탄핵 후 즉각 하야'나 '황교안 국무총리 즉각 교체' 주장에 대해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게 진행돼야 한다"며 "또다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략적 이득만을 취하려는 모든 논의는 더이상 국민으로부터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직 정략적 이득만 노리고, 향후 대선을 목표로 하는 요구들은 반헌법적"이라며 "헌정중단 반헌법 세력에 대해 우리는 헌법 수호세력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탄핵안에 세월호 관련 내용이 들어간 데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한 뒤 "이 때문에 고민했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잘 정리하고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비상시국위는 오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총회를 열고 대국민 메시지를 정리하는 한편 당 수습 및 향후 비주류측의 정국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양휘모 기자 2016-12-09 11:20

[탄핵 D-day] 새누리, 37명 탄핵안 찬성… 탄핵 가결 탄력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9일 새누리당 비박계 37명 의원이 탄핵안 표결에 찬성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위원회에 참여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은 도내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을 비롯해 정병국(여주·양평)·김영우(포천·가평)ㆍ김학용(안성)·유의동(평택을)ㆍ송석준 의원(이천)과 인천은 이학재(인천 서갑)ㆍ홍일표 의원(인천 남갑) 등 8명이다. 또 오신환·권성동·유승민·김재경·박인숙·정용기·정양석·박성중·여상규·황영철·김무성·장제원·정운천·김현아·강길부·김세연·주호영·윤한홍·나경원·이군현·하태경·강석호·이종구·홍문표·김성태 의원 총 33명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본인의 SNS에 천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신보라·이현재(하남)·홍철호(김포을)·경대수 의원 4명이다. 이에 따라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과 새누리당 의원 37명의 의원의 찬성표는 209표로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넘는다.

국회 구윤모 기자 2016-12-09 11:17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2016년 전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평가 ‘S등급’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2016년 전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평가 ‘S등급’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관장 변상덕)이 ‘2016년 전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평가’에서 S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이 전국 218개소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6년 평가는 S등급(30개소)·A등급(31~70개소)·B등급(71~120개소)· C등급(기타기관 98개소)·D등급 등 5개 등급으로 이뤄진 가운데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S등급’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관내 중학교 1학년~3학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청소년들의 성교육, 언어치료, 음악치료, 학습지원, 체험활동, 상담지원 등 다양한 지역적 연계 서비스 확보와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력 향상과 나눔이라는 특성화 활동, 적극적인 지역참여 연계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변상덕 관장은 “성남시 청소년들을 위해 앞으로도 방과후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하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6-12-09 11:17

한국석유관리원,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한국석유관리원,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은 8일 본사 사랑나눔터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본사 및 각 본부별로 추진한 정부3.0 우수사례를 선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2016년도 정부3.0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경진대회는 업무영역 전반에 걸쳐 정부3.0 핵심가치인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31건의 사례를 공모한 가운데 각 부서 정부3.0 실무자들의 1차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8건을 선정, 최종 PT평가를 진행했다. 최우수상은 기관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한 군납 석유제품 품질관리 사례를 발표한 수도권북부본부의 ‘치외법권 지대 품질관리 첫 걸음’이 차지했다. 최우수 사례는 군납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필요성 대두에 따라 석유관리원을 중심으로 국방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주한미군 국방성 등 5개 기관 협업을 통해 치외법권 지대의 불법행위를 최초로 단속해 연 56억원 세수탈루를 차단하고, 미군납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밖에도 가짜석유원료 위장수입 불법유통 확산 차단방안, 휴업주유소 안심관리시스템 운영방안 등이 우수상과 장려상 등을 각각 수상했다.신성철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의 정부3.0 우수사례를 통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온 역량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6-12-09 11:17

분당서울대, 환자 위한 ‘행복웃음 콘서트’ 개최

분당서울대, 환자 위한 ‘행복웃음 콘서트’ 개최분당서울대병원(원장 전상훈)은 8일 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그맨 곽범, 송영길과 성악가 나윤규, 강성구, 이덕인, 이승이 함께하는 ‘행복웃음 콘서트’를 개최했다.지난 2일 개최된 줄타기 공연에 이어 두 번째 분당서울대병원 문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일반 시니어 안무팀의 ‘빌리진’ 댄스공연을 시작으로 개그맨 곽범과 송영길의 개그콩트가 이어졌다.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 익숙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와 ‘한 번쯤은’ 개그를 선보이자 관객석에서는 한바탕 큰 웃음과 함성이 터져 나왔고, 웃음퀴즈를 통한 경품 행사 코너는 관객으로부터 더욱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이어 나윤규, 강성구, 이덕인, 이승 성악가의 ‘그대 그리고 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 감미롭고 웅장한 하모니가 어우러지는 합동무대와 솔로무대가 이어지며 공연장 분위기는 숨 쉴 수 없는 열기로 가득해졌다.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하는 ㈜로운(대표 황현모)과 함께 기획한 이번 ‘행복웃음 콘서트’는 병원을 찾는 고객과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과 병원 교직원 모두가 건강한 웃음을 통해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진행됐으며, 관객들은 걱정과 시름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분당서울대병원 전상훈 병원장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경우 문화와 여가 활동을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병원이라는 곳에서 환자들이 단순히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에 활력을 얻고 행복과 웃음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의학 강현숙 기자 2016-12-09 11:17

가천대, COSMAX(주)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화장품산업 기술교류

가천대, COSMAX(주)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화장품산업 기술교류가천대학교가 화장품 연구개발 및 생산 전문업체인 COSMAX(주)(대표이사 이경수)와 8일 비전타워 컨벤션홀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가천대 화장품 산업 관련학과 학생들의 산업에 대한 이해와 업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천대 화공생명공학과에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COSMAX는 이에 필요한 적합한 강사인력을 제공해 우수인력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COSMAX는 장·단기 인턴십 및 정규직 채용시 가천대 이공계 관련학과 전공자를 추천받기로 했다. 1992년 설립된 COSMAX는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기능성화장품, 향류 등을 생산하는 화장품 전문 업체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에이블씨엔씨, 토니모리 등과 같은 국내 130여 개 브랜드에 자체 개발한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다. 해외 고객으로는 세계 최대의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그룹을 비롯해 미국의 메리케이, 존슨앤드존슨 등 약 30여 개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COSMAX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화장품산업 맞춤형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앞으로 IT, SW 등 각 산업별 맞춤형 인재를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6-12-09 11:17

[탄핵 D-day] 황교안 총리, 탄핵안 가결 시 일정은… 국무회의·담화·NSC 등 예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임무는 대통령 권한정지에 따른 혼란을 막는데 우선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은 즉각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전 내각에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주문하면서 대외적 충격과 국민적 불안 심리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황 총리는 별도의 대국민메시지나 담화를 통해 권한대행으로서 비상한 각오로 안정적인 국정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 총리는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외교ㆍ국방 등 안보 및 경제 분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반 행보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를 지키는 것’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탓이다. 이를 위해 군과 경찰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는 한편 이른 시일 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 행보도 주목된다. 고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탄핵안이 의결되기 전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개국을 비롯한 한국 주재 대사들에게 “외교ㆍ안보ㆍ경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전하도록 했다. 황 총리는 탄핵이 가결된 직후 주변국 등에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정상외교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필요도 생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냉랭한 한ㆍ중 관계 등 외교 현안을 서둘러 풀어내지 않으면 국익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정부청사 내의 총리집무실에서 주로 머물면서 업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관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비상상황인 만큼 세종청사보다는 서울청사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사권도 행사하게 된다. 시급한 기관장 인사의 경우, 권한대행이 직접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정국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내년 1월 말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인선이 대표적이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6-12-09 10:49

[탄핵 D-day] 박근혜 탄핵안 가결, 오후 4시 30분께 결판날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가 9일 오후 4시 30분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은 유일한 안건이다. 본회의가 개의되면 일단 정세균 의장의 탄핵안 상정과 제안 설명을 거친다. 인사에 관한 사안은 찬반토론이 허용되지 않아 이번 탄핵안도 바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회법에는 본회의 개의 후 1시간 이내 범위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는 조항(105조 1항)이 있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허용되면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한 의원이 발언대에 설 수 있다. 통상 투표에 40분가량 소요되고 찬반토론 등 다른 순서 없이 제안 설명 후 표결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후 4시 30분께에는 탄핵안 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구윤모 기자 2016-12-09 10:49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일부 상경 허용

경찰이 2차 상경투쟁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상경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농은 12시간에 걸친 밤샘 대치를 풀고, 트랙터 1대만 개별적으로 서울 방향 이동을 시작했다. 전농 투쟁단은 9일 수원 종합운동장 인근에 경찰과 대치하고 있던 트랙터 중 1대를 다른 집회 차량과 무리짓지 않고 개별 이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경을 시작했다. 또 인근에 모여있던 농민 150여명은 버스 4대를 대절, 서울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8일데도 트랙터 6대가 개별적으로 이동한다면 상경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전농은 수원과 평택 등에서 진입이 차단돼 있는 나머지 트랙터 9대도 풀어달라며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경찰과 밤샘 대치했다. 전농 관계자는 “일단 오늘 탄핵안 의결 전에 국회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트랙터 1대만 상경하기로 했다”며 “종합운동장 근처에 세워둔 트랙터 5대는 그대로 놓고 간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트랙터 6대를 10분 간격으로 이동하면, 상경을 허용한다고까지 물러섰으나, 농민들은 6대 모두 500m 간격을 두고 이동시키겠다고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찰은 농민들이 상경하면서 주차된 트랙터를 도로변으로 옮기고 통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농민들은 지난 8일 오후 9시께 수원역에서 새누리당 경기도당까지 행진한 뒤 첫날 상경투쟁 일정을 마무리하고, 둘째날인 9일 오전 안양을 거쳐 서울 국회로 향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농민들은 전날 오후 9시 30분께 북문로터리에서 돌연 계획을 변경, 트랙터 6대를 앞세워 상경을 시도했다가 종합운동장 근처에서 경찰에 막혀 대치했다. 한편 농민들은 오전 중 국회로 이동한 뒤 10일 서울역 앞과 광화문광장에서 각각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대회와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6-12-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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