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채용지원서비스 63.5% 취업 성공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 중인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통한 취업률이 6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에 따르면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고 취업률을 높이는 동시에 스펙보다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채용문화를 선도하고자 4만 2천8건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그 결과, 올해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에 중소기업 52개사와 예비취업자 312명이 참여해 310명이 전 과정을 수료했다. 이 가운데 19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도는 아직 취업하지 못한 수료생을 위해 지속적인 취업알선에 나설 방침이다. 참여 기업의 만족도도 높았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채용지원서비스 사업을 통해 취업한 인력의 실무능력과 조직적응도가 일반 취업자보다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100%와 98.1%에 달해다. 일자리 미스매치의 가장 큰 폐해로 꼽히는 고용유지기간도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이 96.2%로 높았다. 앞서 도는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업 참여를 신청한 52개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분석을 실시, 가장 채용 빈도가 높은 10개 직무를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선정하고 각 중소기업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컨설턴트가 직접 해당 기업을 방문해 기업 특성과 원하는 인재상을 파악하고 필요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어 기업에 제공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해당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310명의 예비취업자에게도 보내져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참여기업의 근로환경, 조직문화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제공해 사전에 본인이 근무할 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허승범 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직무 전문성과 상관없는 과도한 스펙쌓기는 취업자 개인의 부담은 물론 사회적 비용까지 함께 증가시킨다”며 “앞으로 예비취업자는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으로 평가받고 기업 역시 직무에 알맞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도내 일자리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자 비중은 57.9%로 전국 47.3%보다 높았다.

“정유라 남편, 공익 복무중 獨서 신혼생활”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남편인 신주평씨에 대해서도 병역 특혜 논란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5일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에서 정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신씨에 대해 “전 남편인지 현 남편인지 몰라도 병적 관련 의혹이 있다”며 “공익요원으로 해놓고서 이 자를 독일로 보내, 정유라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는 것”이라며 병역이행 기피 의혹을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하늘 아래 비밀은 없다. 사실이면 천지가 경악할 일”이라며 신씨의 전체 이름을 공개하며 병적기록과 출입국 기록을 요청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신씨가 지금도 공익요원 신분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성태 위원장은 “신주평씨의 병적 관련 기록과 공익요원 판정이 있은 사실에 대해 병무청에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이날 오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역 입영대상으로, 한차례 입대를 연기했을 뿐”이라면서 “공익근무요원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고 조만간 정정당당하게 입대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신씨와 정씨는 슬하에 아들을 하나 두고 있다. 정씨는 제주도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최순실씨와 함께 독일로 넘어가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씨는 지난 4월 사소한 다툼 끝에 정씨와 헤어진 후 독일에서 혼자 돌아왔다고 밝혔다. 신씨는 “잦은 트러블로 인해 쌓이고 쌓이다가 실망이 커져 서로 결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 씨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폰팔이다, 나이트클럽 호객꾼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나이트클럽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통신업체에서 잠깐 일했다” 말했다. 한편, 병무청은 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포함해 국회에서 정식으로 병역기록 확인 요청이 오면 그때 관련 법을 살펴본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병역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 국정조사와 관련한 법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경기지사, 통합방위태세 확립 주문

남경필 경기지사가 “국내외 정세의 급변으로 안보 역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실질적인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남 지사는 5일 오후 김양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관련 실·국장, 안보정책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16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갖고 ‘경기도 방위 2020 계획’을 점검했다. 경기도 방위 2020 계획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수립됐으며, 도는 지난 9월부터 이재율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와 도의회, 국민안전처, 접경지역 시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운영해 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왔다. 경기도 방위 2020계획에는 비상사태 상황별로 총괄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지휘통제체계를 구축·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물·전기·통신·식량 등 비상사태 시 도민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의 관리 방안, 주민대피소 등 비상시설과 시설에 비치하는 물자에 대한 관리 및 보완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상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자체훈련 방안과 해외 비상태세확립 우수사례 등에 대한 메뉴얼도 마련돼 있다. 남 지사는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세와 더불어 우리 안보 역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경기도 방위 2020 계획을 근간으로 실질적인 통합방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이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수렴해 계획을 보완, 앞으로 비상대비 시스템의 ‘나침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홍철호·송석준·심재철·김명연 등 경기 의원들 내년 지역현안 예산 확보

새누리당 경기 의원들은 5일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을 잇달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위원장인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마산파출소 신설예산 23억 1천900만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 기금운용계획안(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돼 김포 한강신도시에 마산파출소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현재 15만 명 규모의 한강신도시에는 파출소가 단 1곳(장기파출소)뿐이고 담당 경찰인력은 24명에 불과, 치안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마산파출소를 단년도 사업으로 내년 안에 완공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사업예산을 당초 5억 원에서 18억 1천900만 원을 증액해 23억 1천900만 원을 반영시켰다. 마산파출소는 내년 상반기에 설계 및 착공을 완료, 11월경 개소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마산파출소가 안전한 김포 한강신도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이천)은 지역발전을 위해 철도·고속도로·국도 등 SOC 국비 4천393억 원을 확보했다. 이천∼오산 고속도로 1천350억 원과 이천∼문경 철도건설 2천876억 원,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도로 167억 5천만 원 등이다. 이 중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은 정부안보다 150억 원이 증액됐다. 특히, 이천∼문경 사업은 이번 예산안 확보로 향후 이천이 십자형 철도교통요충지의 역할을 수행해 내륙 교통 중심지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이천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예산도 당초 정부안 4천900만 원보다 10배 이상 증액된 5억 원이 국회에서 반영됐다. 송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가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이천지역의 SOC, 환경, 복지, 농림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도 인덕원~수원 전철사업의 내년도 착공을 위한 기본설계비 163억 원을 반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전철사업 예산 증액에 대한 기재부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시켜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전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인덕원~수원 전철사업 착공을 위한 정부 예산액 163억 원을 차질없이 확보해 낸 만큼 내년 초에는 전철사업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이날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 흙길 보행로를 황토·마사토 등의 친환경 소재로 포장하기 위해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화정천은 많은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산책로이지만 흙길로 조성된 산책로로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친환경적인 공법을 통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명품 산책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위헌심판 받는다

회원제 골프장에 사치성 재산세를 부과하는 현행 법령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용인시 처인구 A 골프장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지방세법 제111조 1항 1호와 2호의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회원제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고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A 골프장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처인구청이 골프장 부지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해 이 같은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골프가 더는 일부 특수 부유층에게만 허용된 오락이나 여가활동으로서 억제해야 할 사치행위가 아니라 건전한 체육 활동의 하나인 것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했다”면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방세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때까지 A 골프장이 수원지법에 제기한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중지된다.

‘최순실 국조’ 靑 기관보고… 세월호 7시간 집중 추궁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5일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권력을 사사로이 개인에게 이양하고 그 딸에게 공주 혜택을 주는 사이에 대통령은 소중한 7시간 동안 재택근무 하면서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주로 대통령이 이때 약물주사를 맞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참사 전날인 4월15일과 16일의 박 대통령 얼굴 사진을 비교하며 “작은 바늘로 주사를 맞은 얼굴 같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오산)도 “4월16일 대통령 얼굴을 보면 자다 깬 얼굴”이라며 “누군가 영양주사에 프로포폴, 케타민 등을 넣어서 대통령이 마취·숙면을 취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광옥 비서실장은 “추측성 주장이고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선우 의무실장도 “세월호 참사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진료는 없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대통령은 직접적 책임이 없고 현장 책임자만 잘 책임져주면 7시간 노셔도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정 의원은 “대통령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책임을 다해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형 ‘베이비(BABY)2+ 따복하우스’ 유형·규모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개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형 ‘베이비(BABY)2+ 따복하우스’의 유형ㆍ규모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5일 공개했다. 이번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거주자의 유형에 따라 공동공간의 용도와 디자인을 차별화한 맞춤형 주거모델로 따복하우스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주자 유형은 신혼·육아형, 청년형(산업단지 근로자형 포함) 등 2가지다. 먼저 신혼부부를 주 공급대상으로 하는 ‘신혼ㆍ육아형 따복하우스 디자인’을 보면 시립어린이집, 따복맘카페 등의 편의시설과 입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오픈키친, 공동육아나눔터 등 주민 공유시설을 배치했다. ‘청년형(산업단지 근로자형 포함) 따복하우스 디자인’은 커뮤니티 중심의 개방형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조성됐다. 따복하우스는 단지 규모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거실, 공동주방, 공동세탁실, 계절옷장, 개별창고 등 필수시설이 설치된다.중규모 따복하우스(200~500호)에는 공동육아나눔터, 휘트니스센터, 맘스테이션, 공동텃밭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시립어린이집, 따복맘카페, 오픈ㆍ플리마켓, 카쉐어링 등의 지역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대규모(500호 이상), 소규모(50~200호), 극소규모(50호 이하)에는 중규모와 같이 공동주방, 공동세탁실 등 필수시설이 설치되며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지역편의시설은 규모와 주변 환경에 따라 중규모를 기준으로 가감해 선택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경제프리즘] 스토리가 있어 더욱 아름다운 IFEZ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13년을 넘어서면서 송도국제도시는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다. 고층건물들이 즐비한 이국적인 풍광으로 많은 드라마와 광고의 촬영지가 되고 있다. 초겨울에 접어든 요즈음에는 뜸한 편이지만 봄과 가을철에는 수시로 촬영 관계자들이 송도를 찾아 “컷” “오케이”를 외친다. 알고 있는 만큼만 보인다고 했던가? 송도에는 고층 건물이나 이국적인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스토리들이 있다. 수상택시가 오가며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하는 센트럴파크는 우리나라 최초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조성된 해수공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고(東高西低) 또 강으로 대표되는 한반도의 지형적 특색을 담은 공원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별로 없다.NEATT(동북아트레이드타워) 건물 쪽은 지형이 높고 아트센터 인천 쪽은 낮은 편이다. 동고서저는 구릉이 있는 산책로와 낮은 잔디밭으로, 강은 수로 등으로 연출됐다. 인천 바다에서 유입된 해수는 수로를 통해 우리나라의 강이 그러하듯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다시 바다로 나가도록 설계됐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 송도를 밝히는 ‘등대’와도 같은 NEATT는 어느 각도에서 건물을 바라봐도 건물의 모습이 달리 보인다. 저층 부분은 사각 평면이며 고층은 삼각 평면이다. 특이한 점은 NEATT 옆에 위치해 곡선미가 뛰어난 송도컨벤시아와의 조화를 꾀했다는 점이다. 우주선 같은 모습을 한 송도컨벤시아는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을 형상화,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송도 더 샵 퍼스트 월드’는 우리나라 전통 담장의 이미지를 적용했다. 송도의 대표 건축물로 3개의 사발 모양인 트라이 볼과 G타워는 또 어떤가? 상상력이 기술을 낳고 기술이 예술과 어우러져 만들어진 멋진 공간이다. 앞으로 송도는 더욱 아름다워질 전망이다. 오는 2018년, 개관 10주년을 앞두고 내년에 송도컨벤시아에 특화된 디자인 경관조명과 미디어 파사드(건물 외벽에 LED 조명)를 설치한다. 영종하늘도시 구읍뱃터도 더욱 아름다운 야경을 갖게 된다. 송도 9공구에는 물류단지의 첨단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녹색과 남색 계열의 소재를 사용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형성토록 했다. 모두 다 스토리와 아름다움이 있는 IFEZ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오래전 홍콩과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의 아름다움은 상상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특히 홍콩 빅토리아항 고층 건물들 사이로 펼치지는 음악과 화려한 레이저 쇼 공연인 ‘심포니 오브 라이츠(A Symphony of Lights)’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 가히 백만불짜리 홍콩의 야경은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진 도시로 남아 있다. 아름다움에 나만의 기억을 가진 스토리를 입히면 도시는 다시 태어난다. 이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마케팅으로 연결된다. 스토리가 있어 더욱 아름다운 곳 바로 IFEZ다. 이영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설] 국가위기에 공직기강마저 이래선 안 된다

이 난국에 일부 공직자들의 비행이 한심스럽다. ‘최순실 게이트’로 빚어진 오늘의 시국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도 퇴진의사를 밝혔지만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다. 특히 국가위기 때 중심 잡고 있어야 할 공직사회에서 일부 나사 풀린 공직자들을 보게 되는 건 비통한 일이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내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인천연수경찰서 A경위(4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이날 오전 0시29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사거리앞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B씨(56·여)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는 4중 추돌로 이어져 B씨 등 6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0.132%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경위와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A경위는 지난해 인천경찰청에서 근무 중 교통단속 등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경사에서 1계급 특진했다. 인천경찰청은 또 여자 화장실과 여경 휴게실 등을 임의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장에 대해 감찰 조사 중이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자체 조사를 벌여 C지구대장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처벌이 가볍다는 투서에 따라 경찰청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또 부천오정경찰서 박동수 서장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부하직원과 회식했던 사실이 밝혀져 구설수에 올랐다. 이 경찰서 D경장(35)은 지난달 11일 밤 11시28분께 인천계양소방서 주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3개월 간 정직 조치됐고, 박 서장은 구두경고를 받았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실시한 인천시 사무 감사에서 지난달까지 뇌물수수 1건, 음주운전 7건, 폭력행위 6건, 성범죄 2건 등 34건의 시 공무원 비행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자들은 정치가 아무리 표류하고 심각한 권력누수 현상에 빠졌다고 해서 덩달아 기강이 풀려선 안 된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투철한 사명의식과 엄격한 기강이 확립돼야 한다. 특히 오늘 같은 혼란 시국에선 국가 기반이 흔들리지 않게 공직자들의 시대상황 인식과 역사의식이 요구된다. 공직자들의 자기혁신적인 분발을 촉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