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1조3천278억원 규모 2차 추경 제출

포천시는 올해 본예산보다 1천621억원 증액된 1조3천278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50억원,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15억원, 국도비 보조금 187억원, 2023년 결산으로 발생한 보전수입 192억원, 회계 또는 기금간 주고 받는 내부거래에서 1천177억원 등으로 짜여졌다. 내부거래에는 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1천50억원이 포함돼 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년도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세입 감소, 재난·재해,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포천시는 2019년부터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조례를 개정해 운용하고 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2천800억원 규모로 시작해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비롯해 포천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지중화사업 등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500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됐다. 지난해에도 내국세·도세 징수액의 급격한 감소로 이와 연계된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감소하자 시는 재정안정화기금 1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올해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이 지난 3년 평균인 6천23억원에서 5천753억원으로 270억원 감소하자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했다. 특히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사업에 421억원을 투입했다. 이중 고모 나들목~송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50억원, 고모~무봉간 도로확포장 공사 44억원, 세종~포천고속도로 선단 나들목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3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전출금 105억원을 편성하는 등 인구성장의 기반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힘을 쏟았다. 예산안은 9월 6일 시의회 제181회 임시회에 상정돼 예결위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현재 전국적인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화 하기 위해 가용가능한 재원을 적극 투자했다.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맞춤형 전문교육…의정활동 역량 ‘쑥쑥’

용인시의회가 경제환경위원회 하반기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했다. 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지난 26일 오전 용인산림교육센터 2층 강의실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하반기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반도체 산업, 인프라, 탄소중립 등 경제환경위원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전략,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및 회계 분석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으며, 강사로는 홍상진 명지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교수, 이정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특임교수, 최순웅 신한회계법인 회계사를 초빙해 각 분야의 전문적인 강의가 진행됐다. 오전에는 반도체 산업, 인프라,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강의가 열렸으며, 오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예산의 전반 분석과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신현녀 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이 용인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미사입주자대표회와 소통 간담회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은 미사강변신안인스빌 아파트 회의실에서 미사강변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미사강변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박일수 회장을 비롯 최규진 사무국장 등 10명이 참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 논의 안건은 ▲수석대교 진행 상황 ▲지하철 9호선 우선 착공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 주변 아파트 단지 참여 건의 ▲데이터센터 등 혐오시설 설립에 대한 사전 주민 의견 수렴 및 예방 요구 등이다. 참석자들은 특히 미사강변도시의 교통 대란을 하루빨리 해결하는데 지하철 9호선 개통에 큰 기대를 걸면서 발빠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한 대책, 종합운동장 이전 문제와 관련, 수립 단계부터 주민 의사 반영, 데이터센터 등 혐오시설 설립 시 사전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요구했다. 또 금 의장은 미사강변도시 1~8단지 입주자 대표회로부터 9호선 원안이행 촉구 항의서를 전달 받았다. 입주자 대표들은 항의서에서 9호선 944정거장(가칭 신미사역) 위치로 발표된 4·7·8 단지 사거리가 공사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만큼, 서둘러 사업을 추진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금광연 의장은 “9호선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인천지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교육 당국에 AI를 이용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전교조 인천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겹지인방 사태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SNS에 공유하는 평범한 행복조차 누릴 수 없음이 드러났다”며 “인천에서도 피해 학교가 거론돼 학생들이 공포에 떨며 자발적으로 SNS에서 자기 사진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이나 교육 당국의 대응책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며 “일부 학교는 ‘사진을 내려라’, ‘피해자는 신고하라’는 등의 지시만 내리고 일부 학교는 학생회에게 대응하라는 등 일관되지 못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파장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0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 얼굴을 알몸사진에 합성해 공유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단체 대화방에는 수천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 같은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당국은 빠르게 사실을 확인하고 전면적인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기존 성교육 보다는 적어도 UN이 권장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초국적 기업들의 행동도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텔레그램을 비롯한 기업들은 범죄 계정 운영 정지 및 수사 협조를 해야한다”며 “범죄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들 다하라”고 했다.

월 1200만원 ‘수익 1위’ 배달기사, 인천서 교통사고로 숨져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기록한 40대 배달기사가 인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받던 중 숨졌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30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기사 A씨(41)가 시내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버스기사인 50대 B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했고,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A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하면서 사고를 낸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1년 동안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기록한 라이더(배달기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바로고 측은 “A씨는 하루 평균 200~250㎞를 주행해 110~120건의 주문을 소화했다”고 소개했다. 또 A씨는 앞서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과 유튜브에서 월 수익 1천200만원을 올리는 전국 1위 수익 배달기사로 소개되기도 했다.

다음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서 'KBS 열린음악회' 열린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패러게임 10주년을 기념해 KBS 열린음악회가 시민들을 찾는다. 27일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인천 서구 연희동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남측광장에서 ‘KBS 열린음악회’가 열린다. 시는 이번 행사에 2014 인천아시안게임·패러게임을 성공적으로 여는데 기여한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인천시민 등을 초청,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음악회에는 아나운서 박소현이 진행을 맡고, 김연자, 코요태, 크라잉넛, 케이윌, 정동원(JD1), SOLE, 엔믹스, 보이넥스트도어, 리베란테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시는 KBS 열린음악회를 찾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북측광장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한다. 또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검암역, 아시아드역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입장권 소지자는 오후 6시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패러게임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다음달 29일 오후 5시40분 KBS 1TV에서 방영된다. 입장권 신청은 시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세 아동 학대 사망' 양주 태권도 관장 첫 재판서 “고의성 없었다”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관장이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27일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같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후 습관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사범과 함께 블록을 가지고 놀고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해 운동할 거냐고 묻고 아동이 싫다고 하자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어 살해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수사 당국에 살해 고의성을 부인해왔던 것처럼 이날도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재판부에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선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 아동 유족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항의하며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어 27분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CCTV를 삭제하는 등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윤 대통령, “최정예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 “최고 수준의 최정예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개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에 참석해 “글로벌 공조 체계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앞장설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세계 각국 법집행기관들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 25회를 맞았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각 분야의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연대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올해 7월 ‘NATO 정상회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확장하고, 그 혁신의 혜택을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심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