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인천항만 ‘4大 미래먹거리’ 찾았다

인천지역 항만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4가지 ‘신성장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신성장사업은 유지 준설토 투기장 조성, LNG 벙커링 기반시설 조성,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 해상 국제특송센터 조성사업 등이다. 인천항만공사(이하 IPA)는 29일 공사 회의실에서 ‘신성장사업 추진체계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이 4가지 사업에 대한 수익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내년 3월께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PA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 항만산업은 컨테이너 기반 수송 체계의 둔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선박 대형화 등으로 급변하는 추세다.또 인천항의 물류 및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이 절실하다. 이에 IPA는 항만 부가서비스나 휴양자원 발굴, 신기술을 융합한 항만 개발·운영방안을 찾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국내·외 항만산업 환경 변화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 인천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IPA는 그동안 9년간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템 170개와 2025 용역에서 나온 8개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중장기 계획과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1차로 6개 사업을 선정했다. IPA는 선정된 사업의 시장성과 정부 정책 연계성을 따져 보고, 비전 전략과 내부 역량을 검토한 뒤 인천항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사업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진 IPA 신성장사업팀장은 “선정된 유망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인천항과 지역사회가 상생해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지난달 ‘미래기술연구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등 해운 항만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野, 최순실 특검 후보에 조승식·박영수 추천

야권은 29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후보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과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을 추천했다.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특검 후보 중 박 전 고검장과 조 전 검사장을 확정, 박근혜 대통령에 추천키로 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조 전 부장과 박 전 고검장을 특검 후보로 추천한 배경과 관련, “강직한 성품에 뛰어난 수사능력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또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제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넘어간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측의 ‘중립적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한 발언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박 대통령에 서면으로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 특검팀은 다음 달 초쯤 검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넘겨받게 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직접조사가 무산된 만큼 다양한 증거와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특검에 넘겨줄 계획이다. 특검에서는 롯데와 SK가 K 스포츠재단으로부터 추가 출연을 요청받은 것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한 중점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5천900억 원 상당의 피해에도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 씨 비위 묵인·방조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 씨 지원 의혹, 박 대통령을 둘러싼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의혹 등도 특검의 몫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방을 둘러싼 ‘7시간 의혹’과 맞물려 향후 특검에서 커다란 폭발력을 가진 사안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특혜 의혹 등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북부지역 점자 블록·표지판 ‘관리 엉망’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와 병원, 역사 등에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등 시각장애인 편익시설이 미설치되거나 설치됐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는가 하면 파손된 채 방치되는 등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대구 사회복지사(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총무기획팀)는 29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6 경기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2016경기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과 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고양ㆍ구리ㆍ남양주ㆍ양주ㆍ의정부ㆍ파주 등 6개 지자체와 구리역, 금곡역ㆍ금촌역ㆍ양주역ㆍ원당역ㆍ의정부역 등 6개 역사, 의정부병원ㆍ한양대학교병원ㆍ일산병원, 남양주체육문화센터ㆍ에코스포츠센터, 파주우체국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부분 기관이 법을 준수치 않았다. 구리ㆍ고양ㆍ남양주ㆍ의정부 시청과 구리ㆍ일산ㆍ의정부병원,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등은 출입구 및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에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나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ㆍ구리ㆍ의정부병원과 양주ㆍ의정부시청 등은 로비와 화장실 입구, 지하계단 등에 점자ㆍ점형 블록을 설치하기는 했으나 철재 블록이어서 미끄러질 위험이 크고 관리부실로 고정되지 않거나 발 덮개로 덮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안내판은 상당수 기관이 설치하고 있었으나 고양시청 1층 계단과 리프트, 파주우체국 주출입문 등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내 내용이 다르거나 거꾸로 부착된 곳도 적지 않았다. 역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양시 원당역 5ㆍ6번 출구 하행 쪽과 의정부역도 고객상담실 앞은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구리역 역시 2층에서 점형블록이 끊어져 있었으며, 파주 금곡역은 수유실 앞에 점형블록이 아예 없었다. 이 밖에도 지자체 청사, 병원, 역사 등 대부분 시설에 시각장애인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화분이나 자전거, 물품적치 등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변의 더욱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한 복지사는 “주관 부서 또는 담당자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등을 통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과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건축공학 이영환 박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명지대학교 공간디자인연구센터 채민규 교수의 대구유니버셜 디자인 공공부문 참여 사례 등의 주제발표가 함께 이루어졌다.

[청년문제, 유럽에서 길을 묻다] 2.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청년 정책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다.미국이나 한국처럼 시장자본주의가 성행하지 않고, 공산주의에 가까운 각종 사회제도가 근간이 된다. 이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세금 역시 상당하게 부과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 오스트리아 중서부에 있는 잘츠부르크는 알프스 산지 사이에 위치, 경치가 아름답고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좋은 관광지로 꼽힌다.또 서양음악 사상 최고의 작곡가로 꼽히는 모차르트의 생가와 영화 ‘사운드오브뮤직’ 촬영장소가 있어 숙박하는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에 달한다. 중심산업은 축제와 겨울철 스키 등, 관광산업이다. 대기업은 없고, 중소기업이 많다. 이런 잘츠부르크에서는 아름다운 자연풍광 외에도 자랑거리가 많다.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그 중 하나다.■ 주택 지원 오스트리아의 전체 실업률(2015년 기준)은 5.9%다. 알프스 중턱에 자리한 잘츠부르크의 실업률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곳의 청년들은 멀티미디어와 창의 산업에 많이 진출한다. 특히 기술 분야 장인(마이스터)이 되는 것을 선호한다. 잘츠부르크 주 정부 공보실의 슈테판 마이어 대변인과 크리스찬 잘레트 마이어 경제관광자치행정국 과장(지역경제개발 담당)을 만나 잘츠부르크에 대한 소개와 주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을 들었다. 오스트리아의 주 정부 9개 중 하나인 잘츠부르크는 유럽연합과 오스트리아 연방정부의 정책을 따른다. 이에 다양한 지원금이 주 정부에서 나오는 때도 있고, 연방정부서 나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유럽연합에서 나오기도 한다. 이 중 주 정부가 단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주거ㆍ건축 관련 지원금과 교육 지원금이 있다. 이 지원금의 대부분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잘츠부르크 주 정부는 재원을 직접 마련해 잘츠부르크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사거나 지을 때 비용의 일부를 약 2년6개월 전부터 지원하고 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임차할 때 가능한 지원 정책인데, 면적 1㎡당 지원금은 정해져 있다. 주택지원금은 사회적으로 특별히 남보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건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한다. 미혼모·미혼부, 젊은 기혼가정, 아이가 많은 가정일 경우 좀 더 많이 지원한다. 여기에 추가 지원금이 있는데, 친(親)에너지 가옥, 태양열 발전 등을 갖추면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장애인 친화적인 시설을 갖추면 또 지원금이 더해진다. 주택지원금은 조건이 충족되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위한 재원은 잘츠부르크 주민들로부터 급여의 일정 비율을 주택건축을 위한 부담금(세금)으로 거둬들인다. 슈테판 마이어 대변인은 “지원금이 1인당 얼마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벌어들이는 돈, 나이, 가족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며 “내가 집을 살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매달 1천 유로씩 급여에서 이자와 함께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잘츠부르크 주 은행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계좌를 만들어주고 이자 없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지원 잘츠부르크 주 정부는 잘츠부르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빌둥쉐이크’라는 교육지원금을 지원한다.18세 이상 청년을 주 지원 대상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이 특별히 정해져 있진 않다. 하지만 젊은 가정일수록 추가 지원을 받게 돼 있다. 잘츠부르크 주 정부에 따르면 연간 6천 건 정도의 교육지원금 신청서가 들어온다.선별과정을 거쳐 5천 건 정도를 지원한다. 교육지원금제도는 대학생 지원금이나 기존의 실업 교육과 관련한 지원금 정책과는 다른 추가적인 지원금제도다. 주 정부는 15년 전 자체적으로 도입한 교육지원금제도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교육지원금제도는 기존 일자리를 잃은 사람 중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재교육(보수교육)을 원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한다. 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자기가 가진 기술을 향상하려 할 때, 스스로 공부가 필요한 사람은 현재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 실업 상태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년 전부터 마이스터 자격시험 비용 일부 지원도 도입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선 기술과 관련한 가게나 공장을 차리려면 마이스터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자신의 이름으로 미용실이나 열쇠 수리가게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마이스터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 독립적 회사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 자격증이 없으면 평생 다른 사람 밑에서 직원으로 일해야 한다. 또 마이스터 자격증이 있어야 회사에 직업훈련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을 따는 데 큰 비용이 든다. 자격시험에 떨어지면 반복해야 하니 그만큼 비용은 늘어난다. 이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이 마이스터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도와주고자 교육지원금제도에 추가했다. 교육지원금제도의 기본 원칙은 전체 교육비용의 50%를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900유로다. 대략 전체 교육비용을 1천800유로로 보면 된다. 그리고 시험을 보기 위한 응시료는 2천 유로까지 지원된다. 5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상으로 직업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중퇴 등)은 1천25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기준은 4년간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이다. 예를 들어 1천250유로를 지원받고, 응시료 2천 유로를 지원받아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면 4년 안에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 마이스터 자격증 시험뿐 아니라, 직장인 중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도 대학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교육지원금을 준다. 또 외국인노동자나 소수 민족 출신들이 독일어를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독일어 어학 지원금’도 교육지원금에 해당한다.화물자동차 운전 자격시험, 일반적 기술 연마 교육비 지원 등에도 교육지원금이 쓰인다. 지난해 교육지원금을 지원받은 연령대를 보면, 5천 명 중 19세 이하 125명, 19~45세 3천470명, 45세 이상 382명이었다. 주 정부의 교육지원금 연간 총예산은 250만 유로다. 평균적으로 연간 5천 명이 지원을 받으니, 잘츠부르크 주민의 1%가 매해 지원을 받는 셈이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연간 600유로 정도다. 이렇게 지원된 교육지원금을 주 정부는 항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누구에게 얼마가 지원됐는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찬 잘레트 마이어 과장은 “지난해 15년간의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상당히 효과적이고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됐다는 평을 받았다”면서 “매년 주민 1%가 교육지원금을 받았으니, 15년이면 15%가 혜택을 받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직장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용을 본인 스스로 지급해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점점 이런 마이스터 자격증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한다”며 “이를 주 정부가 지원해 좋은 인력을 양성하면 지역에 더 많은 기업체가 들어올 것이고,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고급 인력은 더 많이 받은 월급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기에 주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이 새로운 보수교육을 받아 더 나은 기술을 익히고 일을 할 수 있으니 당연히 실업률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대형 건설사 러쉬 시작된 뉴스테이… “월세 비싸‘ 서민들 입주 주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월세형 임대상품이다. 최대 8년간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대형 건설사가 브랜드를 내걸고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높아진 임대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29일 도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18일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C-5블록에 ‘힐스테이트 호매실’을 분양했다. 이 단지는 현대건설의 첫 뉴스테이 아파트로 지하 1층~지상 25층, 8개동에 전용면적 74~93㎡ 총 800가구로 구성됐다. 힐스테이트 호매실은 내부 공간 설계는 물론 커뮤니티시설 등에서 기존 공급된 뉴스테이 아파트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업계 최초로 단지 내 무료 전기자동차 2대가 배치되고 현대백화점 가전 렌탈케어, 가사도우미 알선, 장난감 대여 외에 현대차와 현대백화점그룹 연계 할인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중산층 수요층을 그러모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 탓에 입주를 주저하는 이가 적지 않다. 힐스테이트 입주를 고려했다고 밝힌 H씨(38·수원 영화동)는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와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어 일반 임대아파트에 비해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억대 보증금에 전세자금 대출금까지 포함해서 막상 주판알을 튕겨보니 결코 싼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측은 8년을 거주할 경우 일반분양 상품보다 1억 6천만 원, 공공임대와 비교해도 2천만 원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 임대료 상승률이 국토부 상한선(5.0%)의 절반이 2.5%란 점을 어필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 임대료(84㎡ 기준)가 보증금 1억 300만 원, 월 임대료 65만 원으로 만만치 않다. 주변 호매실GS 84㎡ 기준 아파트 매매가가 2억 5천만 원대(월세 보증금 3천만 원·임대료 74만∼80만 원)란 점을 감안하면 더욱 비싸게 느껴질 수 있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말 화성 동탄2신도시에 공급한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도 월세 부담이 상당하다. 임대료 상승률을 연 2%로 고정했지만, 전용면적 84㎡ 기준 표준형이 보증금 8천만 원, 임대료 93만 9천만 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한 달 평균임금은 273만 원이었다. 만약 일반 직장인이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에 거주한다면 임금의 40%가량을 월세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기업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싶어하는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부동산 리서치 전문 업체 리얼투데이가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뉴스테이 계약 때 싼 월세를 가장 중요히 여긴다’고 답했다. 의무 임대 기간인 8년 뒤 거주자가 분양 전환할 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원의 한 공인중개업자는 “건설사들은 8년 뒤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분양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세입자는 다시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분양 전환 시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하니만 못한 ‘의왕 간판정비사업’

의왕시가 수억 원을 들여 간판정비사업을 벌이면서 해당 지역 일부 업소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강행하는가 하면, 업소마다 간판정비 사업비도 천차만별로 제공, 무계획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더구나 시는 이사를 앞둔 시의원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간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까지 불거졌다. 2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철도특구지정과 부곡 도깨비시장의 전통시장 지정, 레일바이크 등에 따른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도비 8천900만 원과 시비 2억700만 원 등 2억9천600만 원을 들여 부곡 중앙로 도깨비시장 82개 업소와 의왕역 7개 업소 등 89개 업소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추진해 완료했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부곡동상인회와 의왕시광고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상인회 및 개별로 점포주와 간판디자인을 협의, 열차 모형으로 간판을 정비하기로 하고 의왕역 앞 7개소를 올 3월12일 완료한 뒤 광고협회에 4천300여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했다.또한 부곡 도깨비시장은 82개소에 2억5천여만 원을 들여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 등 업소당 2개씩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을 완료했으나 현재까지 광고업체로부터 정산서류를 제출받지 못해 대금지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왕역 앞 일부 업소는 시의 간판정비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예전 간판이 그대로 설치돼 있어 애초 시가 계획한 열차 모형의 간판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에 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7개 업소의 간판이 최소 310만 원에서부터 1천200만 원까지 업소마다 차이가 나는가 하면 이전을 몇달 앞둔 A시의원의 업소에 1천만 원의 간판을 설치해 줘 이전계획에 대한 사전조사 등을 실시하지도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미근 의원(더민주)은 “업소 전체의 동의없이 간판정비사업을 벌여 들쭉날쭉한 간판으로 보기도 흉해 효과도 없고 사업비도 업소마다 차이가 커 기준도 애매하게 추진됐다”며 “또 이전계획이 있는 시의원의 업소에 1천만 원을 들여 간판을 설치한 것은 특혜의혹과 예산낭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100% 동의없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시의원 업소에 대한 간판설치는 이전할 계획이 있는 줄 몰랐다”며 “특혜는 아니다”고 밝혔다.

과천 재건축 내년 가속도 5개단지 행정절차 마무리

과천시 주공 1단지와 6단지, 2단지 등 총 5개 단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면서 내년부터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9일 과천시와 주택재건측정비 사업조합(조합) 측에 따르면 7-2단지가 지난해 7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지난 3월 1단지, 지난 6월 6단지, 지난 15일 2단지, 지난 25일 7-1단지 등에 대해 관치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가장 먼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7-2단지는 지난해 11월 이주를 완료한 후 지난 4월 공사에 들어갔으며, 1단지도 지난 7월 이주를 마치고 현재 철거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6월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은 주공 6단지는 지난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했고, 최근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2단지와 7-1단지 등도 다음 달부터 이주를 시작, 내년 3월께 아파트 철거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7-1단지는 그동안 소송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상가 측과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전체 면적 중 상가 1천245㎡를 제외하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난 2011년 12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과 상가 소유주간 토지분할 소송 등으로 사업이 표류해 왔었다.5개 단지는 지난 2011년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조합 설립과 시공자 선정,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5년 만에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된다. 특히, 5개 단지 조합은 지난 2014년 학교부지문제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줄다리기를 벌이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과천은 2천200여 세대, 1만여 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인구 7만 명의 소도시에 5개 단지가 같은 시기에 재건축사업을 착수하는 바람에 조합 간의 경쟁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오는 2018년 재건축사업이 완공되면 과천시 주거환경을 현재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수출 전문 인력양성 위한 ‘2016년 수출아카데미 교육’ 진행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수출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내달 9일까지 ‘2016년 수출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의 수출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무역 계약, 대금 결제, 무역 운송 및 통관, 해외 마케팅, 수출입 시뮬레이션 등의 무역이론과 무역실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수출입 과정이 구성됐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경기중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중소기업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고자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내달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최근 부상하는 중동 시장의 전략적 판로개척을 위한 할랄 인증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중소기업 및 임직원은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osb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wsjungr@kosbi.re.kr)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에 참여한 기업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이 부여(중소기업청 인력지원 사업에 해당)되며 수료증,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안내책자 등을 제공한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직원의 역량은 곧 성과로 연결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직원의 역량을 키워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용적인 무료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경기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위한 토론회 개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경기 동부’ 이천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연구원의 분야별 연구위원과 경기도청 관계자, 동부권역 도시인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부단체장과 시·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이외희 공감도시연구실장의 46개 분야 105개 사업에 대한 경기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 설명에 이어, 전문가 지정토론과 참석자 전원이 토론에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이천시 박태수 부시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광주시 이희원 부시장, 여주시 이석범 부시장, 임영길 이천시의회의장과 경기도의회 권영천·원욱희 의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주 박사, 동원대학교 서정태 교수, 세종집현전 조성문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설정된 목표가 구체적인 수치로 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 2층 버스를 활용한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연계 필요, 관장 자원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이천시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에서 추진한 서희테마파크와 도자 예술촌을 활용한 관광루트 개발과, 목재체험장과 산수유 가공시설 설치 등을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박태수 이천시 부시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잘 보완하고 다듬어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 달라”면서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세부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동부권 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시군토론회에서 제시된 사항을 포함한 경기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 최종안을 수립한 후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