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처음으로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를 지원하는 한편 이를 취합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참고자료집에는 문화관광위원회 40건, 농정해양위원회 36건, 교육위원회 64건 등 총 230건의 참고자료가 수록, 질의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환 더민주 정책위원장(고양7)은 “정책위원회는 도 및 도교육청의 주요현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 행정사무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지원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더민주 정책위는 연정협약에 따른 정책 이행 및 실태를 관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점장 이동 ▲인사부장 권남주 ▲서민금융지원부장 천성민
한국농어촌공사◇ 1급직 인사발령 ▲ 비서실장 이은수 ▲ 경영지원처장 이강환 ▲ 인사복지처장 권기봉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ㆍSNS를 활용한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 78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1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필로폰 194.8g(6천500회 투약분), 코카인 35.9g(700회 투약분), 대마 407g(800회 투약분), 엑스터시 762정 등을 압수했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필로폰 판매ㆍ투약이 362명(46.1%)으로 가장 많았고, 양귀비 재배 121명(16.7%), 대마사범 113명(14.4%), 마약성 수면제 사범 72명(9.2%) 등의 순이었다. 검거된 마약사범은 30대가 203명(25.9%)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95명(24.9%), 20대 160명(20.4%), 50대 108명(13.8%) 등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 262명(33.4%), 일용직 근로자 74명(9.4%), 회사원 63명(8%) 등이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총 82명을 검거해 전체 마약사범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57명 보다 43.9%나 증가했다. 최근엔 인터넷이나 SNS를 활용, 채팅앱을 통한 마약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남부청 마약수사대는 성인 약품 판매 사이트나 채팅앱을 이용, 마약성 수면제를 판매해 온 판매책 4명과 구매자 52명 등 56명을 검거했다. 또한 용인동부경찰서는 코카인 35.9g(700명 동시 투약분), 엑스터시 724정, GHB(일명 물뽕) 1.3㎏, LSD(혀에 붙이는 종이형태 마약) 1천43장 등 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던 A(43)씨 등 2명을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이어 마약류 유통책으로 수사를 확대하던 중 서울 강남일대 클럽DJ 4명과 모 지상파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B(20대ㆍ여)씨 등 총 51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은 2011년 996명에서 지난해 1천952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SNS를 활용한 마약사범은 3명에서 382명으로 100배 이상 늘었다.
국내 대표 문학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5개 문학 단체는 21일 ‘헌정 파괴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물러나라’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 대통령은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고 자진해서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심의와 세종도서 선정 작업에 개입해 특정 문인들의 작품을 배제했고, 우수문예지 지원사업을 대폭 축소해 문학인들의 창작 토양을 황폐화시켰다”며 ”문학인들이야말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직접적인 목격자이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예술인들이 담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문학인들은 청와대가 작성했다는 9천473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에 주목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문화예술 정신을 검열하면 문화예술은 사막으로 바뀐다. 문학인들은 언제나, 부당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통치권에 저항하는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학은 부드러우나, 문학인들의 분노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날카롭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 건설에 진보와 보수라는 문학적 분류는 의미가 없다”며 “문학인들은 언제나, 부당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통치권에 저항하는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방어 최후의 보루 동원사단으로서 민관군경 통합작전이 가능하도록 조국을 생각하는 전사들로 똘똘 뭉친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초로 사단과 그 예하 부대 명칭을 모두 호국 인물 이름으로 명명한 부대가 탄생하면서 이를 주도한 인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양시에 소재한 육군 제60보병사단(권율 부대)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백상환 사단장(준장·53)이다.지난해 11월 육군 60사단에 부임한 백 사단장은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을 이끈 권율 장군을 비롯해 조경, 선거이, 이신의 장군 등의 이름을 예하 3개 연대 부대명으로 활용해 부대원들의 정신을 강인하게 무장시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75년 창설된 60사단은 소규모 사단이지만, 전시가 되면 10배 이상의 예비군 병력이 편입해 서울 외곽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핵심적인 수도 방어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데다 사회에서 제각기 생활하던 예비군 병력을 꾸려 전장에 나서야 하는 통합작전 특수성 때문에 통일된 정신 무장이 필요했다.이에 백 사단장은 “2002년부터 사용한 ‘권율(장군) 부대’ 사단 명칭과 관련해 민관군이 합심해 현재의 사단 관할 지역에서 왜를 물리친 행주대첩에 주목했다”면서 “당시 몸바쳐 조국을 수호한 장군의 이름을 활용한 ‘예하 3개 연대 명칭 변경 계획’을 올해 초부터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권율 장군을 도와 목책과 행주산성 외곽을 방어한 조경 장군과 선거이 장군, 행주대첩 당시 후방에서 왜군을 공격해 타격을 입힌 이신의 장군을 3개 연대 명칭에 넣어 부대명을 명명했다. 백 사단장은 “해당 인물의 문중 대표들을 차례로 만나 연대 명칭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며 “올해 4월 ‘이신의 연대’, 6월 ‘선거이 연대’를 탄생시킨 데 이어 오는 23일에는 ‘조경 연대’가 60사단 예하 부대로 새로운 출발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60사단은 당초 취지인 국가관과 군인정신 제고를 확실하게 실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백 사단장은 “부대원들이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불리한 전투를 승리로 이끈 행주대첩의 정신을 투영해 임무를 수행한다”며 “전시 때 현역 군인과 지역 동원 예비군, 지역 민관의 합동 작전이 필수적 상황에서 부대원들이 ‘단결의 지혜’를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지역 주민들에게 호국인물 부대 명칭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서 부대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며 “군부대 관련 규제 탓에 인근 지역 개발이 제한되면 규제 완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민군의 협력 약속도 잊지 않았다. 육군사관학교 42기인 백 사단장은 7사단 5연대장, 5군단 작전참모, 교육사 교육훈련지원처장 및 전투발전개념처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등을 역임했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21일 대통령이 자진 사임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박근혜 대통령 예우 박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직 시 받던 보수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올해 기준 대통령 보수는 2억 1천200만 원이다. 이외에 비서관ㆍ운전기사ㆍ경호ㆍ사무실ㆍ기념사업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등 위법행위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진 사임한 경우 탄핵이나 형사처벌의 경우처럼 연금 지급을 포함해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국정 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 대통령인 것으로 사실상 드러났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