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논란 ‘K-컬처밸리’… 靑서 직접 道에 사업제안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핵심 측근인 차은택씨가 1조4천억 원이 투입된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4년 청와대가 직접 경기도에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K-컬처밸리 사업을 주도했던 경기도 고위 공무원은 3일 “K-컬처밸리 사업 초기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해 ‘대통령께서 문화융성사업을 하니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지난해 2월쯤에도 ‘대통령이 상암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을 하는데 그곳에서 기본계약이든 업무협약(MOU)이든 체결했으면 한다’고 했지만 아직 CJ측 사업계획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질 못해 투자의향서(LOI)정도만 체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11일 상암동 CJ E&M 본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남경필 경기지사, 손경식 CJ회장, 최성 고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이 진행된 이날 CJ E&M은 경기도와 K컬처밸리를 조성하는 LOI를 제출했다. 또 그는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전화해 국책프로젝트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뿐 당시에 차은택이라는 이름은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A의원은 “청와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사업제안을 하는 경우는 본 적도 없다”며 “사실상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박준상 기자 2016-11-04 00:18

'비선실세' 최순실 결국 법정 구속…朴 대통령 수사 압박 더욱 커질듯

청와대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 최순실씨(60ㆍ개명 후 최서원)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 독일에서 지난달 30일 전격 귀국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최씨를 긴급체포하고 직권남용 공범,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시간에 쫓기면서 신병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2개의 혐의만 적용했다.최씨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금을 모금하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여 53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자기 사업을 돕게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 측은 안 전 수석과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공범으로 본 것은 법리 오해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 및 자금 유용, 청와대 문서 유출 등 국정농단, 대기업 대상 강제 모금,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이화여대 부정 입학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최씨가 구속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수사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씨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박 대통령 조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6-11-03 23:20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1보)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ㆍ개명 후 최서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최씨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회 이관주 기자 2016-11-03 23:06

[道, 소방력 강화 방안 발표 ] 소방관 처우 확 바뀐다… 치료비 전액 지원·3교대 근무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구상(본보 10월24일자 1면)에 따라 재난화재 현장에서 부상입은 경기도 소방관들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 등 도내 대형 의료기관에 소방 전담 의료인력이 배치되는 등 소방관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력 강화 방안-(가칭) 소방령 이병곤 플랜’을 발표했다. 고(故) 이병곤 소방령은 평택소방서 포승안전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서해대교 화재 현장을 진압하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다. ‘이병곤 플랜’은 △행복한 근무환경 △소방관 의료지원 △장비 및 인원 확충 △특수재난 대응능력 향상 △소방인프라 확대 △안정적 소방재원 마련 등 소방관의 근무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총 2천341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도는 소방관들이 안심하고 구조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대폭 지원할 계획이다. 단체보험 보장을 강화해 앞으로 소방관들은 근무 중 부상을 입을 경우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공상 소방관의 경우 통증 주사치료와 보조기구 사용,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되지 않았다. 또 도는 분당서울대병원 등 도내 대형의료기관과 연계해 병원마다 소방관 치료만 담당하는 전담 의료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장에서의 부족한 인원과 장비도 확충된다. 도는 2020년까지 매년 500여 명의 소방관을 증원해 100% 3교대 근무를 실현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약 20%의 소방서에는 인력이 부족해 24시간 근무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의 2교대 근무를 시행하고 있어 많은 소방관이 피로누적을 호소하고 있다. 또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소방청사 환경 개선 및 맞춤형 보육시설 지원도 이뤄진다. 도는 지난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소방관에게 듣다’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인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 후 유해물질이 잔뜩 묻은 방화복을 건강을 위해 따로 세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토로했다. 이에 도는 61억 원을 들여 도내 34개서에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주ㆍ야간 근무를 반복하는 소방관들이 육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내년부터 총 39개소를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ㆍ운영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사 인건비 등으로 매년 도비 5억8천만 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도는 소방차 노후율을 0%로 내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현재 8~12년이 된 노후소방차 187대를 내년에 101대로, 2018년에는 0대로 줄일 계획이다. 27.5%가량이 노후화된 구조 장비도 단계적으로 노후율로 낮추는 단계적 개선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이병곤 플랜에는 특수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특수재난종합훈련장 설치, 근무 환경이 열악한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의 이전 및 신설 등도 포함돼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소방관의 안전과 행복이 곧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다. 앞으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령 이병곤 플랜’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6-11-03 21:56

기류 달라졌다 박 대통령 검찰 수사 받나

청와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박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수사에 힘을 싣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쪽”이라며 “다만 국가원수인 만큼 절차와 방법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현웅 법무부 장관 또한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ㆍ개명 후 최서원)에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경제수석까지 체포된 가운데 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어지고 있다. 특히 안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현안을 직접 챙겨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모금을 하는 과정에 박 대통령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다만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만큼 검찰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과거 조사를 확인하는 한편 서면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특히 최씨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졌다. 안 전 수석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이어졌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대상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시한인 4일 자정까지 안 전 수석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최씨의 조카 장유진씨(37ㆍ개명 후 장시호)를 출국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장씨는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동계스포츠 분야에서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일반 이관주 기자 2016-11-03 21:55

경전철 삐끗… 부동산 규제 찬바람 위례신도시의 분노

서울 강남과 접근성이 좋아 최고 2억 원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었던 위례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경전철 사업 표류와 정부의 ‘11ㆍ3 부동산 대책’ 등 악재가 잇달아 겹치면서 큰 위협을 받고 있다.특히 경전철 개통을 믿고 고가의 프리미엄을 주고 집을 산 입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반발하고 있다. 3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사업 포기로 위례신도시에서 강남 신사역까지 30분 내에 연결해주는 ‘위례~신사 경전철(이하 위례신사선)’ 사업이 표류하면서 위례신도시 주요 단지 아파트 매매거래에 빨간불이 켜졌다.게다가 이날 정부가 전매금지 및 청약시장 강화 등의 부동산 과열 규제까지 발표하면서 위례신도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심리적 위축에 따른 거래 부진과 매매가격 상승세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판교와 함께 강남권 대체 신도시로 주목받는 위례신도시는 새 아파트 입주가 한창 진행되면서 최근 매매 평균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13.1% 상승했다. 또 올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르면서 3.3㎡당 가격도 2천만 원을 돌파했다. 그런데 위례신사선 표류 등 연이은 악재로 부동산 가격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위례신도시 내 W부동산 중개업자는 “위례신사선 위례중앙역 주변 아파트는 역세권 예정 지역이어서 주변보다 5천만~6천만 원 비싸다”며 “11개 버스 노선을 제외하면 자가용 이외에 마땅한 대중교통망이 없어 교통지옥을 빚고 있는 신도시에서 경전철 계획이 틀어지고 정부 규제라는 예기치 않은 악재에 휩싸여 가격하락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위례신도시의 핵심 호재 중 하나인 위례신사선 사업에 먹구름이 끼면서 이미 1만여 가구가 입주를 마친 위례신도시의 교통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또 지하철 8호선 우남역은 2019년 이후에나 개통될 예정이며, 위례신사선 사업은 새 사업자를 찾기까지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전철 개통에 기대가 컸던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믿고 기다렸던 삼성물산과 서울시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위례신도시 분양권을 사 최근 입주했다는 30대 직장인 P씨는 “경전철 개통을 믿고 1억 이상 웃돈을 주고 샀는데 이제 와서 삼성물산이 입주민들의 교통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부동산에서는 개통이 지연되는 거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교통 불편만 가중될 것이고 집값 하락 걱정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례신사선 개통을 염두에 두고 분양을 받은 집주인들이 아직까지 매물을 내놓는 등 시장의 직접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지만 교통이 집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개통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위례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6-11-03 21:40

인천지하철 2호선 올스톱 ‘부실시공’ 탓

▲ 고개 숙인 이중호 사장 3일 오전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이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전날 발생한 인천지하철 2호선 선로 전환기 고장으로 인한 운행 중단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지난 2일 발생한 인천지하철 2호선 운행 차질(본보 3일자 1면)은 건설과정의 부실시공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42분부터 4시25분까지 3시간 가까이 발생한 운행장애는 선로전환기 장치 케이블 접속 단자대의 불량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중호 교통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실을 찾아 “서부여성회관역 인근 선로전환기 고장 원인을 조사한 결과 건설과정에서 설치된 선로전환기 접속함 단자대를 고정하는 볼트에서 조임 불량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애초 건설과정에서 선로 상에 설치된 케이블 자체가 불량을 일으킨 것이다. 특히 준공도면 상에 2A(암페어)로 설치됐다고 표시된 퓨즈는 실제 1A짜리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호 사장은 “시공사 측에 문의해보니 2A가 아닌 1A로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개통 후 3개월 간 문제가 없긴 했지만, 전력부하를 최대치까지 견뎌내다 퓨즈가 이상을 일으킨 것인지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운행 차질을 계기로 2호선 전 구간 선로전환기 전수조사를 예고, 부실시공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공사는 검단 오류~운연 간 29.2㎞ 전 구간의 케이블 접속 단자대 632개, 선로전환기 퓨즈 79대 등 전날 고장을 일으킨 동일 시설을 일제히 점검키로 했다. 점검은 영업 종료 후 차례대로 시행되며 불량이 확인되면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교통공사는 또 운연ㆍ검단오류 차량기지에 이원 배치된 긴급복구반을 본선 중간위치에도 추가 배치하고, 전력단전 상황에 대비해 복구반 이용차량도 마련하는 등 복구시간 단축 대책도 제시했다. 교통공사는 또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시설상의 문제로 입은 손실을 시공사 측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발생한 운행장애에 따른 승차권 반환으로 공사가 입은 손실은 87만9천원이며 일일 평균 수입금 감소분까지 합하면 수백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개통 후 발생한 11건의 운행장애를 분석해 그 원인이 시설불량으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책임규명과 손실보상도 시공사 측에 추가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양광범 기자 2016-11-03 21:39

[11·3 부동산 대책] 강남 4구·과천, 분양권 전매 금지… 예상밖 ‘고강도 처방’

정부가 급기야 부동산 과열 양상에 칼을 빼들었다. 당장 이날부터 과천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사실상 금지됐다. 과천뿐 아니라 성남·하남 등 경기도 내 지자체 5곳도 1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됐으며 재당첨 기간 또한 제한됐다.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이어 나온이번 부동산 대책은 과열현상이 빚어진 과천 등 도 내 6개 도시를 비롯 전국 37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청약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정부는 도 내에서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이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ㆍ자기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고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다.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권 전매금지 ▲청약 재당첨 제한 ▲청약순위 제한 ▲계약금 확대 ▲부적격당첨자 처벌 강화 등이다. 우선, 강남3구와 함께 과천의 경우 공공ㆍ민간택지에서 공급된 주택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6개월(민간) 이상 전매가 제한된 곳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사실상 전매시장이 사라지게 됐다.과천을 제외한 나머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에서도 공공택지에 한해 입주 시점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민간택지 제한기간은 지금보다 1년 늘어나 1년 6개월이 됐다. 또 과밀억제지역인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에서 새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85㎡ 이상 주택은 3년 동안 각각 재당첨이 제한된다. 화성은 이보다 다소 완화된 각각 3년과 1년이다.아울러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할 때 1순위에서 제외된다. 2순위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계약금을 분양가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상향하고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던 청약가점제 자율화 조치도 일단 유보시켰다. 이밖에 부적격당첨자 처벌강화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운영된다.한편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주기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6-11-03 21:39

총리 이어 비서실장도 ‘불통 인선’… 더 꼬이는 정국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최악의 혼돈에 빠진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ㆍ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으로 더욱 꼬이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74)을 내정했다. 새 정무수석에는 원조 친박(친 박근혜)계인 허원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65)을 발탁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비서실 추가개편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한 ‘불통 인선’이라면서 ‘총리 인준 거부’와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을 통합형 인사 단행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야권의 반발로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더욱이 여당 비박계 의원들도 강력 반발하고 나서 당내 계파간 불화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고해성사’와 ‘김 총리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승민 의원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초청 강연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보다 더 큰 문제는 박 대통령 자신이다”며 “또다시 거짓 사과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고해성사와 사죄로 감동을 주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여주ㆍ가평)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이런 일방적 행태는 결국 이 사건을 대통령 주도하에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지명한 것을 사임해야 이 국면이 수습된다”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로 인해 4일로 예정된 의원총회는 ‘통제 불능’의 난타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이틀에 걸쳐 발표된 청와대의 인선과 관련,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 허원제 신임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 소장파 의원 모임인 ‘더좋은 미래’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계인 ‘민주평화연대(민평연)’ 소속 의원 27명은 이날 국회에서 시국 간담회를 연 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이름으로 성명을 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 의사를 표명한 건 처음이다. 안민석(오산)ㆍ설훈(부천 원미을)ㆍ박정(파주을)·김현미(고양정)ㆍ소병훈(광주갑)ㆍ김민기 의원(용인을) 등은 성명서를 통해 “박 대통령의 대통령 리더십은 이미 붕괴됐고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국정혼란과 국정파탄을 일으키지 말고 하루 빨리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은 이미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외치고 있다”며 “박 대통령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버려라.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아라”고 박 대통령의 하야를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도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을 개편해 국정을 다시 장악하면 9%의 지지율을 15%, 30%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정말 큰 착각”이라며 “국민은 이미 대통령의 퇴진과 사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국이 꼬이는 형국이지만 현재로서는 최악의 정국 상황을 단번에 풀어낼 ‘신의 묘수’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의혹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직접 본인에 대한 수사 요청함으로써 ‘결자해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야권은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국면전환을 위한 쇼’라고 규정하고 인준 절차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16-11-03 21:37

갈등 깊어진 與… 분당 수순 밟나

새누리당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주류와 지도부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재창당’ 요구를 넘어 ‘분당’이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비박(비 박근혜)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지도부 사퇴요구는 이정현 대표 체제로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을 당 차원에서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더 이상은 이정현 대표 체제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면서 “야당과 대화도 없는 당 지도부라면 이 상황을 풀어갈 수가 없다”고 이 대표의 퇴진을 거듭 요구했다.이날 정 의원은 “(이 대표가) 끝까지 고수하고 여론에 반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분당까지 가선 안 되겠지만 그런 각오를 하고 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성토했다. 정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설전을 벌였다. ‘최순실 사태 진상 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임(이하 진정모)’도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면서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모임에는 이학재(인천 서갑)·유의동(평택을)·송석준 의원(이천) 등 15명이 참여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오신환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이정현 대표도 그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단체 행동 여부에 대해서는 “4일 열리는 의원총회 상황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친박(친 박근혜)계는 국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에서 여당의 지도부마저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사퇴하라고 해서 위기상황에서 물러나면 나를 지지해준 당원들의 선출권과 존재감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친박계 역시 “더 이상 밀리면 끝”이라는 인식 속에 “비박계가 떠나려면 떠나라”는 주장이다. 이는 보수정당에서의 탈당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 사퇴 문제는 4일 열리는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비박계와 친박계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총 후 비박계의 집단행동 여부가 ‘분당’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16-11-0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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